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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PHM) 성명서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PHM) 성명서

2020년 10월 14일

 

민중건강운동(이하 PHM)은 세계무역기구(WTO)가 TRIPS 협정[1]의 특정 조항을 유예해 국가들이 유망 백신 후보물질, 의약품, 진단기기의 제조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제안(이하 인도-남아공 제안)[2]을 지지합니다.

PHM은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다양한 개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사회운동이 함께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인도-남아공 제안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황폐화시켰고 사회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후유증 등 엄청난 만성병 부담을 남겼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글로벌 대응의 핵심으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연대의 원칙은 WHO가 주관하는 ‘코로나 기술 접근 풀(Covid Technology Access Pool, C-TAP)’에 표현되었습니다. C-TAP은 지적재산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백신과 의약품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TAP은 제약사들로부터 멸시를, 부유한 국가 정부들로부터는 폄하를 당했습니다.

WHO는 또한 후보 의약품과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임상 시험인 ‘연대’ 시험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백신과 관련한 연대 임상시험은 아직까지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말, 진단기기, 의약품, 백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둘러싼 협상은 WHO에서 G20이 후원하는 ‘코로나 기술에 대한 접근 촉진기구(Access to Covid Tools Accelerator, ACT-A)’ 로 옮겨갔습니다. ACT-A는 코로나 관련 기술에 대한 ‘공평한 글로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의 진단기기, 의약품, 백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 조달에 의지합니다. ACT-A는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보건체계발전을 위한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ACT-A의 후원자들은 자금 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사유화된 지적재산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최우선 인구집단에 대한 가격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들의 필요가 (가까스로) 충족되고 나면 거대 제약사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전략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월까지, 특히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 의한 대규모 사전구매가 효과적인 백신과 의약품의 초기 공급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ACT-A의 자금 조달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국가 정부들은 개발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더 폭넓은 접근이나 가격과 관련된 조건 없이, 수십억 달러를 제약사들에 넘겨줬습니다.

기술 풀링(C-TAP)에 대한 거부, ‘백신 민족주의’의 부상, ACT-A의 4개 기둥에 대한 자금 부족(과 공급 부족)은 특히 팬데믹 초기 몇 년 간 중·저소득국가의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진단기기, 의약품, 백신에 대한 접근에서의 피할 수 있는 지연은 팬데믹을 장기화할 것이며, 접근을 저해당하는 국가와 인구집단에서 수백만 명의 더 많은 확진자와 수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도-남아공 제안2에는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메모와 함께, WTO TRIPS 위원회 및 이후 일반이사회(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논의를 위한 결의안 초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은 꼭 필요하지만, 국내 및 국제 수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려면 지적재산(특허, 영업기밀, 산업디자인 포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하려면 암묵적인 기술 노하우와 제조법, 시험 자료에 대한 접근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한 추가 데이터가 원 개발자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시 연구개발 되어야 하고, 이는 추가적인 협력과 공유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남반구 협력을 포함, 조직화된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국제연합(UN)의 ‘기술 접근 파트너십(Technology Access Partnership, TAP)’은 의약품과 백신을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3]

이러한 더 넓은 이슈들의 많은 수가 이미 지난 7월, TRIPS 위원회 논의를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고서에서 다루어졌습니다.[4]

 

PHM은 각국 정부가 향후 WTO 회의에서 인도-남아공 제안을 즉각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PHM은 또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이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중저소득국가에서 현지 생산의 급속한 확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대로 TRIPS 조항들의 유예를 통해, 그리고 기술 이전을 위한 조직화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보완. 장기적으로는 중·저소득국가에서 공공부문 제조 및 혁신 역량 확대, 그러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무역 조항들을 폐지.
  • 지적재산 및 기술 노하우의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풀링을 촉진하기 위한 TRIPS 협정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탐구.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촉진하고 향후의 팬데믹 비상사태에서 의무적 기술 풀링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TRIPS 협정의 개혁
  • 특히 국가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제73조 비상사태 조항을 포함하여, TRIPS 협정에 규정된 유연성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검토 및 개정
  •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에서 의무적 기술 풀링과 비교 임상시험(‘연대 임상시험’)에 대한 의무적 참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WHO에 부여하기 위해 국제보건규칙(IHR) 개혁
  •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무역 및 투자 협정 상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조항(ISDS)에 대한 전 세계적 중단과 장기적으로 해당 조항 제거
  • 현행 및 예정된 무역 및 투자 협정 중 보건의료 및 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조항에 대한 전 세계적 중단
  • 완전한 투명성, 오픈 라이센스, 의약품 및 백신의 연구개발 비용과 가격 간 연결 단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조약
  •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소득보장과 보건체계발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중저소득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억압적인 국가 부채의 상환에 대한 전 세계적 지불 유예.

PHM[5]은 추가 자료에 대한 링크와 함께 공평한 접근에 대한 도전의 여러 측면에 관한 유용한 자료 모음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PHM은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다양한 개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사회운동이 함께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인도-남아공 제안에 대한 지지와, 코로나19 보건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필요한 다른 개혁들을 위해 운동을 벌일 것을 요청합니다.

운동의 형태는 상황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능한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부(무역 당국자)에게 인도-남아공 제안 지지를 촉구합니다.
  • 당신의 국가, 그리고 인구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접근성 지연의 위협을 문서화하고 소통합니다. PHM의 EACT 프로젝트5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TRIPS 협정에 명시된 유연성 조항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 검토와 개정을 요구합니다.[6]
  • 국내에서 필요시 코로나19 동안 TRIPS 협정 유연성 조항의 완전한 구현을 촉구합니다.
  • 수출용 강제실시(TRIPS 협정 제31조의2)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국가에서는 해당 약정의 취소를 촉구합니다.
  • 대학 및 민간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에 지원되는 공적 자금에 대한 조건 부과(특히 완전한 투명성과 오픈 라이센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 중저소득국가의 발언권이 보장되고 제도 개혁의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간 회원국 포럼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 국제보건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게이츠 재단의 권력에 도전합니다.
  •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포함, 단일건강보험과 공적으로 관리되는 보편적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민중건강운동(PHM Global) 블로그 게시글 바로가기 (영어원문)

 

첨부:

(영어원문) Urgent Call for Action on Covid-19 technologies: Statement by People’s Health Movement PHM_CovidCall2Action_201014

(국문번역)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_민중건강운동 성명서

 


[1]. 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2].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IP/C/W669.pdf&Open=True

[3]https://techaccesspartnership.net/posts/covid19-un-launches-platform-for-manufacturers-to-share-tech

[4]https://www.keionline.org/33593

[5] https://phmovement.org/eact (promoting equitable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COVID 19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를 참고하십시오. EACT resources page를 참고하십시오.

[6]. PHM의 의약품 접근성 관련 온라인 코스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다음을 참조. https://phmovement.org/online-course-announcement-the-struggle-for-health-and-access-to-affordable-medicines/

2020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를 찾습니다

  •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활동의 후속 세대 양성
  • 펠로우쉽 기간: 8개월 (2020년 11월 1일~2021년 6월 30일)
  • 자격:
    • 석사 졸업자 혹은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포함) – 전공 불문, 다른 곳에 풀타임 고용되지 않은 이에 한함
    •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이 (문서작성 및 회의참석 가능)
  • 인원: O명
  • 대우
    • 연구비 지원: 8개월간 1인당 총 8백만 원
    • 연구 성과물의 학위/학술지 논문화 가능
    • 연구진의 멘토링
  • 기대 활동
    •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한국 프로젝트 참여
    •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코디네이션 지원
    •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건강운동(PHM SEAP) 코디네이션 지원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② 연구 활동 계획서, ③ 자기소개서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부/대학원 출신 대학교명, 가족상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학부/대학원에서의 전공, 연구 혹은 활동 경력은 반드시 기재

② 연구 활동 계획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붙임> 참고하여 한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의 계획서를 작성 –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하고 있는 역할 모니터링, 공적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을 연구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국내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 등

③ 자기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학부 출신대학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

한국 민중건강운동과 함께 할 펠로우를 찾습니다

 

  •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활동의 후속 세대 양성
  • 펠로우쉽 기간: 10개월 (2020년 9월 1일~2021년 6월 30일)
  • 자격:  
    • 석사 졸업자 혹은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포함) – 전공 불문, 다른 곳에 풀타임 고용되지 않은 이에 한함
    •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이 (문서작성 및 회의참석 가능)
  • 인원: O명
  • 대우
    • 연구비 지원: 10개월간 1인당 총 1천만 원
    • 연구 성과물의 학위/학술지 논문화 가능
    • 연구진의 멘토링
  • 기대 활동
    •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한국 프로젝트 참여
    •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코디네이션 지원
    •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건강운동(PHM SEAP) 코디네이션 지원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② 연구 활동 계획서, ③ 자기소개서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부/대학원 출신 대학교명, 가족상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학부/대학원에서의 전공, 연구 혹은 활동 경력은 반드시 기재

② 연구 활동 계획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붙임> 참고하여 한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의 계획서를 작성 –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하고 있는 역할 모니터링, 공적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을 연구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국내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 등

③ 자기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학부 출신대학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

 

<붙임>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개요

 

  • 프로젝트 목표: 기술 접근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장 원리와 기업 이윤 대신 공중보건 우선순위에 기초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공적 담론을 견인한다.
    • 연구개발(R&D) 분야의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 재프레이밍
    • 필수 보건기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 강조 – 보건의료서비스의 더 나은 조직과 재원조달, 그리고 보건제품의 제조, 조달, 유통, 가격결정과 관련해 공중보건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더 나은 정책. 보편적 접근 정책은 언제나 공평한 접근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
    • 지적재산권과 영리 생산을 넘어서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대안적 모델을 제안. 글로벌 공공재 달성. 연구개발과 생산의 조직에서 국내 역량, 자급, 공적 소유와 공정성을 개발.
  • 운영 목표: 
    • 진단기기, 백신, 의약품, 개인보호장구(PPE)에 대한 접근에 관한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다.
      • 법적 정책적 프레임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 무역, 제조, 조달, 유통, 재원조달, 규제와 관련한 정책 프레임웤
      • 새로운 보건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정책
    • 그러한 분야의 발전을 모니터하는 한편, 기업, 유통, 플랫폼의 공적 소유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의존과 대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의 추세에 주목한다.
    • 포스트-코로나19 맥락에서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을 모니터한다. 특히 팬데믹에 따라 접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코로나19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접근의 형평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며,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형평성 이슈에 관해 정책결정자와의 상호작용, 여론 형성, 비판적 사고와 논의를 통해 옹호 활동을 한다. 
    • 주요 초점 국가(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학습을 통해 기술 접근성에 관한 국제 논의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예상 활동:
    • 한국 프로젝트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연구 활동의 영역과 파트너, 개입 방법을 개괄하는 착수 보고서 작성
    • 국내 파트너 조직들과의 온/오프라인 회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외 파트너 조직들과의 온라인 회의
    • 관련 법제도, 정책 문서, 공식 성명, 뉴스 기사 및 시민사회 보고서 검토. 필요시 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
    • 분기별 진행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서 작성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옹호 활동 – 이슈페이퍼 및 칼럼 작성, 웨비나 개최 등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민중건강운동의 규탄 성명

 

지난 4월 20일까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16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세계 공동체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민중건강운동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는 세계보건기구를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건강기구로 지지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유엔의 국제보건당국인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몇 주간의 위협 끝에 4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중단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판데믹이 가속화되고 있고, 감염사례와 사망에 대한 고지, 백신 개발, 안전한 항체 검사를 위한 전세계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기구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 한 달 동안 늦장 대응을 해온 데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이처럼 다수의 생명을 희생하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결정을 내렸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나는 국제적 대유행 시기에 가장 필요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괴로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라고 말했다.

민중건강운동은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연대와,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기구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원할 것을 전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에 요청한다. 우리는 미국 내의 민주적 의견교류와 시민과 과학자, 공중보건계의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과 신흥경제국들이 세계보건기구와 연대를 표명하고,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예산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속하게 각국의 분담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검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제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중국이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결함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개인보호장비, 인공호흡기, 그 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제품을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배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중보건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의 에볼라 유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판데믹에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개발과 임상시험 관련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다. 또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국제적 임상시험인 “연대임상시험(Solidarity trial)”을 발족했다. 13개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된 온라인 강좌를 개발했고, 이미 120만 명의 수강자가 여기에 등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반-유엔 레토릭과 조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촉발된 것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다른 유엔 기구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평가를 해왔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분담금은 4억 달러로, 미국 예산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약 2억 달러의 의무분담금을 체납한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적 자금 부족은 이런 이유에서 발생한다. 2020-21 회기 세계보건기구의 전체 예산은 약 48억 4천만 달러로 이는 미국의 대형병원의 연간 예산과 맞먹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예산보다 20억 달러 가량 작은 규모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예산지원을 호소했을 때 쿠웨이트가 6천만 달러, 일본이 4,750만 달러, 유럽위원회가 3,300만 달러, 중국과 영국이 각각 2,00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이 고작 1,500만 달러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체계적 약화: 미국의 오래된 술수와 신자유주의

근래 세계보건기구는 재정적 제약과 역할에 대한 정치적 재규정에 따라 국제보건당국으로서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1980년대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예산은 대부분 각 회원국이 소득과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지출하는 의무분담금으로 채워졌다. 1983년,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는 시기 미국은 ‘모두에게 건강을’ 선언(Health for All Declaration)과 필수의약품 목록(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반대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지출하는 의무분담금 동결안을 의결했다. 다른 국가들 역시 부의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의무분담금은 오래된 배분 방식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예산 상당부분이 특정 프로그램에 묶여있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예산활용의 유연성이 감소되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금 중 2/3가 조직의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우회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묶여있다. 이런 자발적 기여금의 상당부분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 대표되는 기업 자선기구로부터 나온다. 양자간 원조의 상당부분도 자발적 기여금 형태를 채택하며, 이들 대부분은 기술적이고 수직적인 해법을 선호하여 공중보건체계 강화나 체계적 접근을 택하기는 커녕 이런 접근을 주변화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묶여있는 공여자 기부금에 대한 의존은 국제보건당국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독립성과 권위를 현저히 훼손시켰고, 전지구적으로 민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권한을 약화시켰다.

미국은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많은 결의안과 조약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교섭을 지연시키고, 결국 회원국으로서 서명을 거절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성과 재생산건강권리에 관한 조항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의사결정기구에 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주된 국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또한 특정 프로젝트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초국적기업들과 연결된 새로운 국제보건기구들을 지원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켜 왔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다양한 이슈에 대해 권위와 목소리를 잃은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감염병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이런 질환들의 사회적, 상업적 결정요인, 기후위기라는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때에 말이다. 

민중건강운동은 WHO Watch (세계보건기구 감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Global Health Watch (지구촌 건강 감시 보고서)를 출판하면서 세계보건기구 내 기업 침투를 비판해왔다. 우리의 비판 중 상당수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가 취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기구들 역시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민중건강운동과 그 연대조직들인 우리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독재적이고 오만한 행동을 규탄한다.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이 세계보건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 정부가 유엔 기구에 대해 취하는 접근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개별 국가에 자유롭고 솔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릴 때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전문적,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헌장상 권한대로 강력하고 민주적인 정부간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고 강화할 때다.

많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이 지속적인 기술적 조언과 지침 제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국가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필수의약품 공급을 세계보건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공중보건공동체가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와 조정을 맡을 권위있는 주체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지하기를 촉구한다. 

 

원문
https://phmovement.org/wp-content/uploads/2020/04/PHM-Statement-in-Defence-of-WHO_20-4-20.pdf 

 

연대서명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