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중건강운동과 함께 할 펠로우를 찾습니다

 

  •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활동의 후속 세대 양성
  • 펠로우쉽 기간: 10개월 (2020년 9월 1일~2021년 6월 30일)
  • 자격:  
    • 석사 졸업자 혹은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포함) – 전공 불문, 다른 곳에 풀타임 고용되지 않은 이에 한함
    •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이 (문서작성 및 회의참석 가능)
  • 인원: O명
  • 대우
    • 연구비 지원: 10개월간 1인당 총 1천만 원
    • 연구 성과물의 학위/학술지 논문화 가능
    • 연구진의 멘토링
  • 기대 활동
    •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한국 프로젝트 참여
    •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코디네이션 지원
    •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건강운동(PHM SEAP) 코디네이션 지원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② 연구 활동 계획서, ③ 자기소개서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부/대학원 출신 대학교명, 가족상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학부/대학원에서의 전공, 연구 혹은 활동 경력은 반드시 기재

② 연구 활동 계획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붙임> 참고하여 한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의 계획서를 작성 –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하고 있는 역할 모니터링, 공적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을 연구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국내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 등

③ 자기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학부 출신대학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

 

<붙임>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개요

 

  • 프로젝트 목표: 기술 접근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장 원리와 기업 이윤 대신 공중보건 우선순위에 기초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공적 담론을 견인한다.
    • 연구개발(R&D) 분야의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 재프레이밍
    • 필수 보건기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 강조 – 보건의료서비스의 더 나은 조직과 재원조달, 그리고 보건제품의 제조, 조달, 유통, 가격결정과 관련해 공중보건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더 나은 정책. 보편적 접근 정책은 언제나 공평한 접근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
    • 지적재산권과 영리 생산을 넘어서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대안적 모델을 제안. 글로벌 공공재 달성. 연구개발과 생산의 조직에서 국내 역량, 자급, 공적 소유와 공정성을 개발.
  • 운영 목표: 
    • 진단기기, 백신, 의약품, 개인보호장구(PPE)에 대한 접근에 관한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다.
      • 법적 정책적 프레임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 무역, 제조, 조달, 유통, 재원조달, 규제와 관련한 정책 프레임웤
      • 새로운 보건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정책
    • 그러한 분야의 발전을 모니터하는 한편, 기업, 유통, 플랫폼의 공적 소유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의존과 대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의 추세에 주목한다.
    • 포스트-코로나19 맥락에서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을 모니터한다. 특히 팬데믹에 따라 접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코로나19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접근의 형평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며,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형평성 이슈에 관해 정책결정자와의 상호작용, 여론 형성, 비판적 사고와 논의를 통해 옹호 활동을 한다. 
    • 주요 초점 국가(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학습을 통해 기술 접근성에 관한 국제 논의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예상 활동:
    • 한국 프로젝트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연구 활동의 영역과 파트너, 개입 방법을 개괄하는 착수 보고서 작성
    • 국내 파트너 조직들과의 온/오프라인 회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외 파트너 조직들과의 온라인 회의
    • 관련 법제도, 정책 문서, 공식 성명, 뉴스 기사 및 시민사회 보고서 검토. 필요시 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
    • 분기별 진행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서 작성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옹호 활동 – 이슈페이퍼 및 칼럼 작성, 웨비나 개최 등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민중건강운동의 규탄 성명

 

지난 4월 20일까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16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세계 공동체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민중건강운동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는 세계보건기구를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건강기구로 지지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유엔의 국제보건당국인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몇 주간의 위협 끝에 4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중단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판데믹이 가속화되고 있고, 감염사례와 사망에 대한 고지, 백신 개발, 안전한 항체 검사를 위한 전세계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기구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 한 달 동안 늦장 대응을 해온 데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이처럼 다수의 생명을 희생하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결정을 내렸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나는 국제적 대유행 시기에 가장 필요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괴로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라고 말했다.

민중건강운동은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연대와,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기구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원할 것을 전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에 요청한다. 우리는 미국 내의 민주적 의견교류와 시민과 과학자, 공중보건계의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과 신흥경제국들이 세계보건기구와 연대를 표명하고,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예산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속하게 각국의 분담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검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제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중국이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결함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개인보호장비, 인공호흡기, 그 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제품을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배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중보건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의 에볼라 유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판데믹에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개발과 임상시험 관련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다. 또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국제적 임상시험인 “연대임상시험(Solidarity trial)”을 발족했다. 13개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된 온라인 강좌를 개발했고, 이미 120만 명의 수강자가 여기에 등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반-유엔 레토릭과 조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촉발된 것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다른 유엔 기구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평가를 해왔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분담금은 4억 달러로, 미국 예산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약 2억 달러의 의무분담금을 체납한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적 자금 부족은 이런 이유에서 발생한다. 2020-21 회기 세계보건기구의 전체 예산은 약 48억 4천만 달러로 이는 미국의 대형병원의 연간 예산과 맞먹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예산보다 20억 달러 가량 작은 규모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예산지원을 호소했을 때 쿠웨이트가 6천만 달러, 일본이 4,750만 달러, 유럽위원회가 3,300만 달러, 중국과 영국이 각각 2,00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이 고작 1,500만 달러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체계적 약화: 미국의 오래된 술수와 신자유주의

근래 세계보건기구는 재정적 제약과 역할에 대한 정치적 재규정에 따라 국제보건당국으로서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1980년대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예산은 대부분 각 회원국이 소득과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지출하는 의무분담금으로 채워졌다. 1983년,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는 시기 미국은 ‘모두에게 건강을’ 선언(Health for All Declaration)과 필수의약품 목록(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반대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지출하는 의무분담금 동결안을 의결했다. 다른 국가들 역시 부의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의무분담금은 오래된 배분 방식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예산 상당부분이 특정 프로그램에 묶여있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예산활용의 유연성이 감소되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금 중 2/3가 조직의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우회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묶여있다. 이런 자발적 기여금의 상당부분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 대표되는 기업 자선기구로부터 나온다. 양자간 원조의 상당부분도 자발적 기여금 형태를 채택하며, 이들 대부분은 기술적이고 수직적인 해법을 선호하여 공중보건체계 강화나 체계적 접근을 택하기는 커녕 이런 접근을 주변화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묶여있는 공여자 기부금에 대한 의존은 국제보건당국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독립성과 권위를 현저히 훼손시켰고, 전지구적으로 민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권한을 약화시켰다.

미국은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많은 결의안과 조약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교섭을 지연시키고, 결국 회원국으로서 서명을 거절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성과 재생산건강권리에 관한 조항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의사결정기구에 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주된 국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또한 특정 프로젝트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초국적기업들과 연결된 새로운 국제보건기구들을 지원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켜 왔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다양한 이슈에 대해 권위와 목소리를 잃은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감염병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이런 질환들의 사회적, 상업적 결정요인, 기후위기라는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때에 말이다. 

민중건강운동은 WHO Watch (세계보건기구 감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Global Health Watch (지구촌 건강 감시 보고서)를 출판하면서 세계보건기구 내 기업 침투를 비판해왔다. 우리의 비판 중 상당수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가 취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기구들 역시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민중건강운동과 그 연대조직들인 우리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독재적이고 오만한 행동을 규탄한다.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이 세계보건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 정부가 유엔 기구에 대해 취하는 접근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개별 국가에 자유롭고 솔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릴 때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전문적,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헌장상 권한대로 강력하고 민주적인 정부간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고 강화할 때다.

많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이 지속적인 기술적 조언과 지침 제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국가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필수의약품 공급을 세계보건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공중보건공동체가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와 조정을 맡을 권위있는 주체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지하기를 촉구한다. 

 

원문
https://phmovement.org/wp-content/uploads/2020/04/PHM-Statement-in-Defence-of-WHO_20-4-20.pdf 

 

연대서명 링크

PHM Korea statement on COVID-19 outbreak and responses in South Korea

March 19th, 2020

 

South Korea (hereafter Korea)’s COVID-19 outbreak and response are still ongoing, and assessment of it is rather hasty. But we share this conditional statement because we think it is our responsibility to share Korea’s experience with civil society around the world, which is experiencing COVID-19 outbreak one tempo later than ours. In particular, we hope that the main barriers to the government responses and the efforts of the Korean civil society to find and fill the blind spots out of reach of the government policies or existing systems will be a lesson for the civil society of each country in the responses of COVID-19.

 

  • Barrier One: Reactionary right-wing alliance makes the situation worse.

 One of the most difficult challenges the government is confronted is the political assaults by the reactionary right-wing alliances, including the opposition party,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and right-wing news media. Before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the right-wings blame the government for almost everything. They unnecessarily politicized the problems, which hampered reasonable and timely decision making by the government. They deliberately stick to the term ‘Wuhan Pneumonia’ and still demand a total immigration ban against Chinese people, although many experts repeatedly pointed out that it was unnecessary and special immigration process has been working very well. The opposition party disturbed the formation of an ad-hoc parliamentary commission to plan the supplementary budget for dealing with the outbreak, insisting that the commission name should include the term ‘Wuhan Pneumonia’. Even the KMA denounced 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which members are delegates from eleven academic societies, claiming that several members of the committee are leftists and clandestine power figures dominate government policies. Such a claim was absurd, but the committee was dissolved for protecting individual scientists from political attacks.[1][2] The KMA strongly criticizes the rationing of face-mask by the government and recommends that every citizen has to wear disposable face-mask without re-use in spite of the serious shortage of supply. In this situation, people are confused and lose trust in the government. Then the government is more likely to make hasty decisions and adopt populist measures and has to pay more efforts to rebuke fake news and misleading demands.

 

  • Barrier Two: The private, market-oriented healthcare system is the main barrier to cope with the COVID-19 though the ‘public control’ over the private hospitals and diagnostic kits industry makes the system keep to work.

 The number of beds owned by public hospitals accounts for around 10% of the national total, which is the lowest one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3] and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from primary care through to the tertiary-care hospitals is not well organized. So as the number of patients sharply increased, it became very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procure beds and allocate patients according to their severity, especially in Daegu where the entire healthcare system was overwhelmed by the acute surge of patients related to the religious event. So-called ‘Big 5’ hospitals located in the capital city Seoul including Seoul Samsung Hospital which was the hotbed for the MERS-CoV outbreak in 2015[4] are surprisingly invisible in this situation except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ile they account for 35.5% of to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reimbursed to the tertiary-care hospitals.[5] The CSOs cannot but repeat their aged but never achieved claim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public hospitals.

Now, tentative partial ‘public control’ over the private hospitals works by utilizing a pre-existing informal public-private network, not sufficiently but in a more organized way over time. Public control works much better with regard to the diagnostic kits production and supply.[6] Without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and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the industry would have never achieved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diagnostic kits, and extensive screening tests with high quality would not be performed.[7] The acclaimed Korean test system is not the fruits of laissez-faire innovative capitalism and deregulation but an excellent example of tight coordin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ubliciza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We should demand public benefit-sharing, including affordable prices and stable supplies and the public control over private sectors in dealing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instead of unleashed deregulation for innovation.

 

  • Barrier Three: Long-standing structural inequality/inequity paralyzes the control measures.

 Almost 80% of COVID-19 cases in Korea are linked to cluster infections,[8] and many of cluster cases reveal the structural inequity/inequality pervasive in Korea.

Among them, closed-ward hospitals for chronic psychiatric patients,[9]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mostly in bedridden status, and living facilities for the severely disabled[10] became the hotbed for infection because of their poor living environments and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Dualized labor market which is caused by long-standing labor market liberalization makes effective prevention measures impotent; for example, the largest cluster infection in Seoul occurred in a call-center where workers cannot exercise ‘social distancing’ in a very crowded condition without proper ventilation system nor demand paid leaves in fear of layoff.[11] The more people stay at home for ‘social distancing’, the higher the work demands become in some sectors, such as call-centers and delivery services. One delivery worker died of Karoshi while dealing with skyrocketed online orders from the dawn to midnight.[12] As school closure extends, substitute teachers and caregivers in precarious employment have to work for children who cannot be cared at home, while regular teachers stay at home with paid leaves.[13] Pre-existing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against low-waged, precarious workers aggravate the situation around the public health crisis.

 

 

  • Pros and Cons in the acclaimed ‘openness and transparency’ strategy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s interview with the BBC on March 15th is gaining popularity. The strategy of the COVID-19 response by the Korean government, “openness, transparency and fully keeping the public informed,” appears to be paying off as Minister Kang said.[14]

There is a context in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open and transparent responses. The secrecy strategy adopted by the right-wing government during the early phase of MERS-CoV outbreak in 2015 led to the failure of timely control and wide distrust in the government.[15] For the current liberal MOON Jae-in government, who was elected after the impeachment of the ex-president PARK Geun-hye, open and transparent responses to COVID-19 are becoming the barometers for legitimacy.

Current obsessive tracking/tracing of COVID-19 patients and information release/disclosure is possible thanks to the passage of the so-called ‘MERS act’ at the time of the MERS-CoV outbreak in 2015.[16] Recentl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passed the so-called ‘COVID-19 acts,’ which allow involuntary testing, quarantine and treatment of those suspected of infection and the prosecution of those who refuse to test. This enabled the current aggressive massive screening tests.[17] While the ‘openness and transparency’ strategy is desirable in principle, there is a rising concern over privacy and human rights violation at the same time.[18] Indeed, many individuals were blamed and stigmatized as they ‘spread’ out viruses, and restaurants patients had visited had to shut down in order not to being blamed. After all,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19] announced the recommendation not to release specific addresses or workplace names of the COVID-19 patients, nor their travel path and the places they’ve visited to protect their privacy.[20] The KCDC had recently updated the guideline for local governments with incorporating such recommendations. However, CSOs have to follow up the situation and continue discussing how to protect population health in balance with individual human rights.

 

  • Role of civil societies.

Many NGOs and CSOs have been monitoring the situation the disadvantaged population, such as the disabled,[21] homeless,[22] and migrants[23] are faced with, and demanded government measures. Also, trade unions collected situation reports from their locals and investigated the sufferings of precarious workers who cannot access the paid leaves and proper protection from the COVID-19 infection.[24][25] On March 19th, NGOs and CSOs, including more than 40 organizations, national as well as local, announced a collective stateme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support for vulnerable population, expand public hospitals, protect precarious workers regarding paid leaves and employment security, publicly control healthcare resources including face-masks, and organize community-based care system. Also the statement asserts that the media should stop their way of reporting obsessed with sensationalism and racism, stigmatizing special population groups.[26]

The government showed rather proper responsiveness; for example, undocumented immigrants can get the test without risk of deportation according to the decree of Ministry of Law,[27]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egan to provide ‘emergency c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who experienced the interruption of daily care services.[28]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hown unprecedented efforts and quick responses, the problems rooted in long-time under-investment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cannot be easily tackled. Many NGOs and voluntary community organizations are now trying to find and fill the blind spots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e hope this outbreak could facilitate social discussions for establishing a robust social protection system in Korea.

 

  • Participatory governance is needed dealing with pandemics.

 It is unrealistic to expect that all systems are perfectly in place in advance of an unprecedented public health crisis such as COVID-19 pandemic. There are many loopholes in the Korean government’s COVID-19 responses.

However, we could manage the situation better if we work together. Such loopholes could be filled through a ‘healthy’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The social power, including the CSOs, works to make the government actions more equitable and effective. The Korean civil society is closely monitoring the COVID-19 responses, as it did in the 2015 MERS-CoV outbreak,[29] with a focus on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We believe that ‘participatory governance’ would be effective for dealing with pandemic as well as defending democracy. We will keep working in solidarity.

 

pdf version of the statement:
PHM_Korea_statement_on_COVID_19_outbreak_and_responses

[1] The Hankyoreh 21, March 13, 2020,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8375.html

[2] The SisaIN, March 17, 202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19

[3]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83

[4] Ki, 2015 MERS outbreak in Korea: hospital-to-hospital transmission, Epidemiol Health. 2015; 37: e2015033.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533026/

[5] The Young Doctors, May 27 201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705

[6]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5

[7] The SisaIN, February 14 202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77

[8] The Korea Herald, March 14 2020, 8 in 10 coronavirus cases in S. Korea linked to cluster infections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314000077

[9] The Washington Post, March 1 2020, How a South Korean psychiatric ward became a ‘medical disaster’ when coronavirus hit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how-a-south-korean-psychiatric-ward-became-a-medical-disaster-when-coronavirus-hit/2020/02/29/fe8f6e40-5897-11ea-8efd-0f904bdd8057_story.html?fbclid=IwAR1JUUYndQisgqmM0i5M7i5AzOFGmo-aRxoHx0zdSpKr43bIWZS-8CuEFMg#comments-wrapper

[10] VOA, February 26 2020, Coronavirus Outbreak Inside 2 S. Korean Medical Facilities Highlights Vulnerability of Disabled Patients https://www.voanews.com/science-health/coronavirus-outbreak/coronavirus-outbreak-inside-2-s-korean-medical-facilities

[11] Yonhap News Agency, March 10 2020, Seoul call center emerges as city’s biggest infection cluster, numbers feared to rise https://en.yna.co.kr/view/AEN20200310002154315

[12] Korea Joongang Daily, March 17 2020, Union blames Coupang for delivery worker’s death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75014

[13] The Redian, March 17 2020, http://www.redian.org/archive/141581

[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rch 15 2020, Andrew Marr interviews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http://www.mofa.go.kr/eng/brd/m_5674/view.do?seq=320056&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titleNm=

[15] Minjeong Kang et al., 2018, From concerned citizens to activists: a case study of 2015 South Korean MERS outbreak and the role of dialogic government communication and citizens’ emotions on public activism,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30:5-6, 202-229, DOI: 10.1080/1062726X.2018.1536980

[16] The Korea Times, July 9 2015, Install epidemics system 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19/11/137_182505.html

[17] Korea.net (Overseas Korea Centers), March 4 1010, Cabinet passes laws to fight COVID-19 outbreak http://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182884

[18] Korean Federation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 February 25 2020, http://kfhr.org/?p=129581

[1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arch 9 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121&menuid=001004002001

[20] The Hankyoreh, Mar 16 2020, Government decides no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about novel coronavirus patients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32783.html

[21] The Be Minor, March 18 2020,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476&thread=04r03

[22] CSOs network, March 9 2020, http://www.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sotong_statement&wr_id=200

[23] Workers’ Solidarity, March 9 2020, https://wspaper.org/article/23620

[24]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February 28 2020, KPTU Healthcare Workers Solidarity Division Statement on COVID-19 https://www.kptu.net/english/detail.aspx?mid=&page=1&idx=27605&bid=KPTU_PDSENG

[25]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March 16 2020, COVID-19 and South Korean Workers, KCTU Demands https://www.kptu.net/english/detail.aspx?mid=&page=1&idx=27604&bid=KPTU_PDSENG

[26] CSOs network, March 19 2020, http://health.re.kr/?p=6357

[27] Yonhap News Agency, March 5 2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142400064

[2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rch 16 2020,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3495

[29]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2016, http://health.re.kr/?p=2751

South Korea COVID-19 Outbreak Archive (update Mar/17/2020)

PHI column series 1

——— community infection started in a city of Daegu ———

 

PHI column series 2

——— community infection started in a city of Daegu ———

 

Other columns or interviews by PHI

 

——— community infection started in a city of Daegu ———

 

 

 

 

[민중건강운동] WHO 146회 집행이사회의 감시자를 모집합니다

 

WHO Watchers from 72th WHA
WHO Watchers from 72th WHA(2019.05.)

 

민중건강운동이 2020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를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감시할 동료를 모집합니다. 세계보건총회는 연 1회, 집행이사회는 연 2회 개최됩니다. 146번째로 개최되는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일차보건의료와 만성질환(NCD)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치적 선언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후속조치, 국제적 예방접족활동계획, 국제보건문제로 자궁경부암 퇴치 촉진, 결핵과 간질 끝내기,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준비와 대응, 소아마비, 건강한 노화의 시대, 산모, 아동, 영아, 아이의 영양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감시자들은 Medicus Mundi International을 통해 집행이사회에 참여해 민중건강운동의 논평과 비판을 국가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집행의사회 회의기구에게 우리의 선언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네바에서 감시활동에 동참할 민중건강운동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WHO 집행이사회에서 논의한 이슈들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키고 회의에서 더 많은 논의에 참가하고 싶다면, 회의 이후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이런 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라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활동은 강도높고 상당한 압력 속에서 진행될 것이 분명하지만 함께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동료들과의 만남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전체 기간과 일주일 전 시작하는 사전준비 워크숍을 포함해 전체 기간동안 참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020년 1월 27일 제네바에 도착해 2월 8에 떠나게 되는 일정을 예상해야 합니다.

국제보건거버넌스의 정치와 유엔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싶다면, 집행이사회 감시 사전준비 워크숍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전준비 워크숍은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146번째 집행이사회에 감시자로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민중건강운동 페이지에 소개된 링크에 신청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참가신청페이지

 

#PHM #WHO_Watch #MMI #EB146 #Global_health_governance

제4차 민중건강총회 선언

시민건강연구소는 2018년 11월 15-19일 방글라데시 사바르(Savar)에서 열린 제4차 민중건강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모인 건강권 활동가들은 건강을 위한 투쟁이 더 공평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세상을 향한 투쟁임을 결의했습니다.

연구소가 번역한 제4차 민중건강총회 선언을 확인해보세요.

 

 

 

Abortion ban Overturn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oday, on April 11th 2019, abortion ban in South Korea has been ruled unconstitutional.
This is a historical victory for many Korean people, especially women, who has been fighting vigorously for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 women’s reproductive right.

The court ordered that the existing law should be revised by the end of 2020.

 

Constitutional Court says that abortion ban must end (Image from Womenlink Korea)

Joint Action for Reproductive Justice in South Korea, who played critical role in struggle for decriminalizing abortion, declared that we will never go back to the oppressive past, and requested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to ensure the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 for all.

We want to celebrate this as a step forward the women’s health right in South Korea, and  want to share the Korean people’s struggle to abolish the abortion ban with our comrades around the world.

<Article 269 Abolition Performance of the Criminal Law made by 269 Members (2018.9.29)>

 

<Protest for Safe abortion, and women’s health right! (2018.03.30)>

 

<Waiting for Verdict, the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2019.04.11)>

 

More information on the Abortion ban and court’s decision can be found on below

BBC News, “South Korea must end abortion ban by 2020, says court”
https://www.bbc.co.uk/news/world-asia-47890065

The Guardian, “South Korean court rules abortion ban must be lifted”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11/south-korean-court-rules-abortion-ban-must-be-lifted

TIMES, “For 66 years, Women in South Korea Have Been Fined or Jailed for Having Abortions. That may be about to change”
http://time.com/5567300/south-korea-abortion-ban-ruling/

#Women_health #Sexual_right #Reproductive_right #Abortion #South_Korea

 

[공개모집] 72번째 세계건강총회의 감시자가 되어보세요

#PHM #WHO_Watch #call_for_participation


 

WHO Watch는 PHM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지구적 건강 거버넌스를 민주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우리는 지구적 건강 정책결정과 실행을 좌우하는 정보 흐름, 그리고 권력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모두의 건강을 위한 지구적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PHM 뿐만 아니라 South Center, Third World Network 등 여러 국제 조직 및 네트워크들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2011년 1월 이래 세계보건기구의 회의를 감시하고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명의 전세계 시민사회조직에서 발탁된 젊은 활동가들이 WHO Watch 활동에 참여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지켜보았습니다.  WHO Watch의 구체적인 역할과 목표는 여기에서(https://www.ghwatch.org/who-watch/about), 그간의 WHO Watch의 활동 내역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phmovement.org/who-watch/)

PHM은 2019년 5월 14일부터 28일 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72번째 세계건강총회에 대한 감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건강총회는 연 1회, 국제건강총회 집행이사회 회의는 연 2회 개최됩니다. 72번째 세계건강총회에서는 건강위기, 국제건강규약(2005)의 집행, 유행성 인플루엔자 대응, 소아마비 박멸, 건강 환경, 기후변화, 보건의료영역의 인적자원, 난민과 이주민 건강,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구적 접근성 문제, 공중보건, 혁신과 지적재산권,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11번째 국제질병분류법(ICD-11) 개정과 관련된 사안, 규격 미달 및 위변조 의약품에 대한 대응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감시자들은 Medicus Mundi International를 통해 세계건강총회 회의에 참석하고 PHM의 논평을 배포하고 우리의 입장을 각 국가의 대표들에게 옹호하며 우리의 성명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네바에서 감시를 수행할 PHM 활동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건강총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길 바란다면, 회의 이후에 당신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옹호 활동에 개입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고 상당한 압박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가운데 동료 감시자들과 지지를 주고받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에 시작되는 사전준비 워크숍을 포함해 총회의 전체 기간동안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감시자는 5월 13일 월요일 도착해 5월 28일에 제네바를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 건강 거버넌스의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운동이 UN의 의결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면, 사전준비워크샵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사전준비 워크샵은 5월 14일부터 18일 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72번째 세계건강총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PHM Global 안내 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2019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72번째 세계건강총회 참석 안내(PHM Global)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반대 성명

#RCEP #FTA #Trade_and_Health #PHA4 #PHM_SEA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5년 반 가량 협상과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20차 RCEP 협상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개 챕터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를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는 2019년 RCEP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여느 무역협상과 같이 RCEP 역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정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지적재산권, 의약품, 개인정보 등 각 국의 공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RCEP 협상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진보네트워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유출된 RCEP 초안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미국이 한국에 강요했던 모델을 그대로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무역기구(WTO TRIPs)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TRIPs Plus’)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요구함으로써 대다수 중저소득국가에서 적정 가격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국경없는의사회 “일본·한국에 RCEP 독소 조항 철회 요청“)

오는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차 RCEP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행동주간과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열린 민중건강총회에서는 RCEP 협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동의 최우선순위라는 데에 대한 넓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민중건강운동의 무역과 건강 그룹은 RCEP에 반대하는 성명을 제시하였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성명이 민중건강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민중건강운동의 RCEP 반대 성명은 1902_RCEP_Statement_PHA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에 대한 연대서명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서명링크

이 성명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여성과 젠더, 기후변화, 식량안보, 노동조건 등 RCEP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역협정은 기업에게 봉사하며 정부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권력을 강화하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국경을 넘어 진정한 협력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성명과 연대서명 링크를 더 많은 시민사회 일원들(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서명의 기한은 2월 20일까지 입니다(호주 시간 기준).

‘I could be next’: irregular workers say after young mechanic’s death(The Korea Times)

#Taean_power_plant_tragedy #privatization #outsourcing_of_risk #subcontraction_worker_safety #South_Korea

“Away with irregular employment! away with deadly outsourcing operations!”

Original Article from: The Korea Times


Protesters march near Gwanghwamun Station in central Seoul, Saturday, toward Cheong Wa Dae with a life-size statue of the deceased power plant worker Kim Yong-gyun holding up a sign that says “No more irregular employment.” / Yonhap

Thousands of workers and citizens rallied near Gwanghwamun Square in central Seoul, Saturday, demanding an end to precarious labor conditions faced by irregular workers, usually hired by subcontractors to do work outsourced by big firms.

The rally was part of a collective mourning over the death of power plant worker Kim Yong-gyun, 24. On Dec. 11, Kim’s body was found wedged into a conveyer belt used to transport coal at the Taean Thermal Power Plant operated by state-run Korea Western Power (KOWEPO)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The protesters marched toward Cheong Wa Dae, shouting “Away with irregular employment, away with deadly outsourcing operations.”

Kim’s tragedy has become synonymous with the plight of 6.6 million irregular workers — around a third of the country’s total workforce. Protesters tied black ribbons reading “I, too, am Kim Yong-gyun” by the roadside.

“I do the same work as train station officers who are directly hired Korail, but only I am subject to the minimum wage, long working hours and the worst conditions,” Hwang Ji-min, an irregular worker hired under a Korail subcontractor, said at the rally. “Kim’s death reminded me of the death of an overworked irregular station officer who died of a stroke while guarding the station alone in September. It also made me think I could be next.”

Kim Mi-sook, mother of the young deceased worker Kim Yong-gyun, is comforted by a rally participant in front of Seoul Finance Center in central Seoul, Saturday. / Yonhap

Since the neoliberal restructuring following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labor outsourcing has become a common practice at Korean firms. Instead of hiring workers directly on permanent payrolls and offering benefits as stated by law, firms employ subcontractors to hire low-cost irregular workers.

Subcontractors, which must bid the lowest price to win contracts, often do not hire enough workers to carry out the required tasks safely. Thus, irregular workers are often undertrained, overworked and alone on the job, making them vulnerable to deadly accidents.

A whopping 97 percent of 346 industrial accidents that took place in the five major power plant companies between 2012 and 2016 happened to irregular workers, according to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KCTU).

Kim, hired as an irregular worker by Korea Engineering and Power Service (KEPS), a subcontractor to KOWEPO, was working alone on an overnight shift when he got stuck in the running conveyor belt. No one else was there to hear his cries and stop the machine.

Irregular workers from various sectors call on President Moon Jae-in to ban subcontractor-based outsourcing operations and enforce direct hiring of workers during Saturday’s rally. / Yonhap

On Friday, a local civic group sued Kim Byung-sook, the CEO of KOWEPO, on charges of “aiding” Kim’s death.

“KOWEPO refused 28 requests from KEPS workers to upgrade the equipment to better meet safety standards, saying the upgrade would cost 300 million won,” said the group, called the Committee for the Livelihood of Common People. “Kim, who was charged with the dangerous maintenance tasks for conveyer belt parts, did not even receive a proper safety education and was working alone despite a safety rule calling for two people to work at a time.”

In May 2016, a similar death of a young mechanic at Guui Station on Seoul Metro Line 2 prompted the introduction of seven “anti-labor outsourcing” bills requiring firms to directly hire workers charged with dangerous tasks. All seven bills are pending at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opposition from the business sector.

“My child may have suffered an unfair death but I hope his fellow workers can soon break free from danger,” Kim Mi-sook, mother of the deceased Kim Yong-gyun, tearfully told the crowd at Saturday’s rally.

 
By Lee Suh-yoon, The Korea 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