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Trade and Health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PHM) 성명서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
민중건강운동(PHM) 성명서

2020년 10월 14일

 

민중건강운동(이하 PHM)은 세계무역기구(WTO)가 TRIPS 협정[1]의 특정 조항을 유예해 국가들이 유망 백신 후보물질, 의약품, 진단기기의 제조 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제안(이하 인도-남아공 제안)[2]을 지지합니다.

PHM은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다양한 개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사회운동이 함께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인도-남아공 제안을 지지하는 운동을 벌일 것을 요청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배경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황폐화시켰고 사회와 경제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전세계적으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코로나19 후유증 등 엄청난 만성병 부담을 남겼습니다.

팬데믹 초기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글로벌 대응의 핵심으로 ‘연대’를 강조했습니다. 연대의 원칙은 WHO가 주관하는 ‘코로나 기술 접근 풀(Covid Technology Access Pool, C-TAP)’에 표현되었습니다. C-TAP은 지적재산과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백신과 의약품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TAP은 제약사들로부터 멸시를, 부유한 국가 정부들로부터는 폄하를 당했습니다.

WHO는 또한 후보 의약품과 백신의 효과성에 대한 비교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임상 시험인 ‘연대’ 시험 프로그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의약품과 관련해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지만, 백신과 관련한 연대 임상시험은 아직까지 조직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말, 진단기기, 의약품, 백신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둘러싼 협상은 WHO에서 G20이 후원하는 ‘코로나 기술에 대한 접근 촉진기구(Access to Covid Tools Accelerator, ACT-A)’ 로 옮겨갔습니다. ACT-A는 코로나 관련 기술에 대한 ‘공평한 글로벌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중·저소득국가의 진단기기, 의약품, 백신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 조달에 의지합니다. ACT-A는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 보건체계발전을 위한 4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ACT-A의 후원자들은 자금 지원을 통해 창출되는 사유화된 지적재산에 조건을 부과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최우선 인구집단에 대한 가격에 약간의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그들의 필요가 (가까스로) 충족되고 나면 거대 제약사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영업전략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7월까지, 특히 미국, 영국, 유럽연합(EU)에 의한 대규모 사전구매가 효과적인 백신과 의약품의 초기 공급의 대부분을 선점하고, ACT-A의 자금 조달을 위태롭게 할 것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국가 정부들은 개발되고 있는 기술에 대한 더 폭넓은 접근이나 가격과 관련된 조건 없이, 수십억 달러를 제약사들에 넘겨줬습니다.

기술 풀링(C-TAP)에 대한 거부, ‘백신 민족주의’의 부상, ACT-A의 4개 기둥에 대한 자금 부족(과 공급 부족)은 특히 팬데믹 초기 몇 년 간 중·저소득국가의 접근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렴하면서도 효과적인 진단기기, 의약품, 백신에 대한 접근에서의 피할 수 있는 지연은 팬데믹을 장기화할 것이며, 접근을 저해당하는 국가와 인구집단에서 수백만 명의 더 많은 확진자와 수만 명의 사망자를 초래할 것입니다.

인도-남아공 제안2에는 유예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메모와 함께, WTO TRIPS 위원회 및 이후 일반이사회(WT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의 논의를 위한 결의안 초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남아공 제안은 꼭 필요하지만, 국내 및 국제 수준의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의 현지 생산을 확대하려면 지적재산(특허, 영업기밀, 산업디자인 포함)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생산라인을 구축하려면 암묵적인 기술 노하우와 제조법, 시험 자료에 대한 접근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한 추가 데이터가 원 개발자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다시 연구개발 되어야 하고, 이는 추가적인 협력과 공유를 필요로 하는 과정입니다. 남반구 협력을 포함, 조직화된 기술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시급한 조치가 요구됩니다. 국제연합(UN)의 ‘기술 접근 파트너십(Technology Access Partnership, TAP)’은 의약품과 백신을 포괄할 필요가 있습니다.[3]

이러한 더 넓은 이슈들의 많은 수가 이미 지난 7월, TRIPS 위원회 논의를 위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보고서에서 다루어졌습니다.[4]

 

PHM은 각국 정부가 향후 WTO 회의에서 인도-남아공 제안을 즉각 지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PHM은 또한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들이 백신, 의약품, 진단기기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채택하고 이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 중저소득국가에서 현지 생산의 급속한 확대.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제안한 대로 TRIPS 조항들의 유예를 통해, 그리고 기술 이전을 위한 조직화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의해 보완. 장기적으로는 중·저소득국가에서 공공부문 제조 및 혁신 역량 확대, 그러한 공적 자산의 사유화를 추진하는 무역 조항들을 폐지.
  • 지적재산 및 기술 노하우의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풀링을 촉진하기 위한 TRIPS 협정의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탐구. 장기적으로는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촉진하고 향후의 팬데믹 비상사태에서 의무적 기술 풀링에 대한 장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TRIPS 협정의 개혁
  • 특히 국가 수준에서 지적재산권의 유예를 가능하게 하는 제73조 비상사태 조항을 포함하여, TRIPS 협정에 규정된 유연성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의 검토 및 개정
  • 국제적 공중보건 위기 상황(PHEIC)에서 의무적 기술 풀링과 비교 임상시험(‘연대 임상시험’)에 대한 의무적 참여를 작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WHO에 부여하기 위해 국제보건규칙(IHR) 개혁
  •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공중보건을 해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무역 및 투자 협정 상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조항(ISDS)에 대한 전 세계적 중단과 장기적으로 해당 조항 제거
  • 현행 및 예정된 무역 및 투자 협정 중 보건의료 및 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조항에 대한 전 세계적 중단
  • 완전한 투명성, 오픈 라이센스, 의약품 및 백신의 연구개발 비용과 가격 간 연결 단절에 관한 조항을 포함하는 글로벌 연구개발 조약
  •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소득보장과 보건체계발전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많은 중저소득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억압적인 국가 부채의 상환에 대한 전 세계적 지불 유예.

PHM[5]은 추가 자료에 대한 링크와 함께 공평한 접근에 대한 도전의 여러 측면에 관한 유용한 자료 모음을 정리한 바 있습니다.

 

PHM은 국가 및 지역 수준의 다양한 개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 사회운동이 함께 조직적으로 협력하여 인도-남아공 제안에 대한 지지와, 코로나19 보건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필요한 다른 개혁들을 위해 운동을 벌일 것을 요청합니다.

운동의 형태는 상황과 역량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가능한 예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부(무역 당국자)에게 인도-남아공 제안 지지를 촉구합니다.
  • 당신의 국가, 그리고 인구의 다양한 계층에 대한 접근성 지연의 위협을 문서화하고 소통합니다. PHM의 EACT 프로젝트5에 참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 TRIPS 협정에 명시된 유연성 조항이 충분히 사용될 수 있도록 국내 지적재산에 관한 법률 검토와 개정을 요구합니다.[6]
  • 국내에서 필요시 코로나19 동안 TRIPS 협정 유연성 조항의 완전한 구현을 촉구합니다.
  • 수출용 강제실시(TRIPS 협정 제31조의2)를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한 국가에서는 해당 약정의 취소를 촉구합니다.
  • 대학 및 민간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에 지원되는 공적 자금에 대한 조건 부과(특히 완전한 투명성과 오픈 라이센스)를 공개적으로 지지합니다.
  • 중저소득국가의 발언권이 보장되고 제도 개혁의 리더십을 제공할 수 있는 국제연합(UN)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다자간 회원국 포럼의 보호를 요구합니다.
  • 국제보건정책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게이츠 재단의 권력에 도전합니다.
  • 저렴하고 효과적인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포함, 단일건강보험과 공적으로 관리되는 보편적 보건의료를 중심으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민중건강운동(PHM Global) 블로그 게시글 바로가기 (영어원문)

 

첨부:

(영어원문) Urgent Call for Action on Covid-19 technologies: Statement by People’s Health Movement PHM_CovidCall2Action_201014

(국문번역)  코로나19 기술에 관한 긴급행동 요청_민중건강운동 성명서

 


[1]. TRIPS: Agreement on trade 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2].  https://docs.wto.org/dol2fe/Pages/SS/directdoc.aspx?filename=q:/IP/C/W669.pdf&Open=True

[3]https://techaccesspartnership.net/posts/covid19-un-launches-platform-for-manufacturers-to-share-tech

[4]https://www.keionline.org/33593

[5] https://phmovement.org/eact (promoting equitable access to medical technologies in the context of COVID 19 코로나19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를 참고하십시오. EACT resources page를 참고하십시오.

[6]. PHM의 의약품 접근성 관련 온라인 코스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다음을 참조. https://phmovement.org/online-course-announcement-the-struggle-for-health-and-access-to-affordable-medicines/

2020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펠로우를 찾습니다

  •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활동의 후속 세대 양성
  • 펠로우쉽 기간: 8개월 (2020년 11월 1일~2021년 6월 30일)
  • 자격:
    • 석사 졸업자 혹은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포함) – 전공 불문, 다른 곳에 풀타임 고용되지 않은 이에 한함
    •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이 (문서작성 및 회의참석 가능)
  • 인원: O명
  • 대우
    • 연구비 지원: 8개월간 1인당 총 8백만 원
    • 연구 성과물의 학위/학술지 논문화 가능
    • 연구진의 멘토링
  • 기대 활동
    •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한국 프로젝트 참여
    •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코디네이션 지원
    •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건강운동(PHM SEAP) 코디네이션 지원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② 연구 활동 계획서, ③ 자기소개서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부/대학원 출신 대학교명, 가족상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학부/대학원에서의 전공, 연구 혹은 활동 경력은 반드시 기재

② 연구 활동 계획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붙임> 참고하여 한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의 계획서를 작성 –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하고 있는 역할 모니터링, 공적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을 연구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국내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 등

③ 자기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학부 출신대학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

한국 민중건강운동과 함께 할 펠로우를 찾습니다

 

  •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활동의 후속 세대 양성
  • 펠로우쉽 기간: 10개월 (2020년 9월 1일~2021년 6월 30일)
  • 자격:  
    • 석사 졸업자 혹은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포함) – 전공 불문, 다른 곳에 풀타임 고용되지 않은 이에 한함
    •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이 (문서작성 및 회의참석 가능)
  • 인원: O명
  • 대우
    • 연구비 지원: 10개월간 1인당 총 1천만 원
    • 연구 성과물의 학위/학술지 논문화 가능
    • 연구진의 멘토링
  • 기대 활동
    •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한국 프로젝트 참여
    •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코디네이션 지원
    •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건강운동(PHM SEAP) 코디네이션 지원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② 연구 활동 계획서, ③ 자기소개서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부/대학원 출신 대학교명, 가족상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학부/대학원에서의 전공, 연구 혹은 활동 경력은 반드시 기재

② 연구 활동 계획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붙임> 참고하여 한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의 계획서를 작성 –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하고 있는 역할 모니터링, 공적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을 연구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국내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 등

③ 자기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학부 출신대학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

 

<붙임>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개요

 

  • 프로젝트 목표: 기술 접근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장 원리와 기업 이윤 대신 공중보건 우선순위에 기초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공적 담론을 견인한다.
    • 연구개발(R&D) 분야의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 재프레이밍
    • 필수 보건기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 강조 – 보건의료서비스의 더 나은 조직과 재원조달, 그리고 보건제품의 제조, 조달, 유통, 가격결정과 관련해 공중보건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더 나은 정책. 보편적 접근 정책은 언제나 공평한 접근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
    • 지적재산권과 영리 생산을 넘어서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대안적 모델을 제안. 글로벌 공공재 달성. 연구개발과 생산의 조직에서 국내 역량, 자급, 공적 소유와 공정성을 개발.
  • 운영 목표: 
    • 진단기기, 백신, 의약품, 개인보호장구(PPE)에 대한 접근에 관한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다.
      • 법적 정책적 프레임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 무역, 제조, 조달, 유통, 재원조달, 규제와 관련한 정책 프레임웤
      • 새로운 보건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정책
    • 그러한 분야의 발전을 모니터하는 한편, 기업, 유통, 플랫폼의 공적 소유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의존과 대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의 추세에 주목한다.
    • 포스트-코로나19 맥락에서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을 모니터한다. 특히 팬데믹에 따라 접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코로나19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접근의 형평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며,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형평성 이슈에 관해 정책결정자와의 상호작용, 여론 형성, 비판적 사고와 논의를 통해 옹호 활동을 한다. 
    • 주요 초점 국가(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학습을 통해 기술 접근성에 관한 국제 논의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예상 활동:
    • 한국 프로젝트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연구 활동의 영역과 파트너, 개입 방법을 개괄하는 착수 보고서 작성
    • 국내 파트너 조직들과의 온/오프라인 회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외 파트너 조직들과의 온라인 회의
    • 관련 법제도, 정책 문서, 공식 성명, 뉴스 기사 및 시민사회 보고서 검토. 필요시 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
    • 분기별 진행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서 작성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옹호 활동 – 이슈페이퍼 및 칼럼 작성, 웨비나 개최 등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반대 성명

#RCEP #FTA #Trade_and_Health #PHA4 #PHM_SEA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5년 반 가량 협상과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20차 RCEP 협상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개 챕터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를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는 2019년 RCEP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여느 무역협상과 같이 RCEP 역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정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지적재산권, 의약품, 개인정보 등 각 국의 공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RCEP 협상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진보네트워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유출된 RCEP 초안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미국이 한국에 강요했던 모델을 그대로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무역기구(WTO TRIPs)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TRIPs Plus’)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요구함으로써 대다수 중저소득국가에서 적정 가격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국경없는의사회 “일본·한국에 RCEP 독소 조항 철회 요청“)

오는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차 RCEP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행동주간과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열린 민중건강총회에서는 RCEP 협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동의 최우선순위라는 데에 대한 넓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민중건강운동의 무역과 건강 그룹은 RCEP에 반대하는 성명을 제시하였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성명이 민중건강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민중건강운동의 RCEP 반대 성명은 1902_RCEP_Statement_PHA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에 대한 연대서명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연대서명링크

이 성명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여성과 젠더, 기후변화, 식량안보, 노동조건 등 RCEP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역협정은 기업에게 봉사하며 정부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권력을 강화하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국경을 넘어 진정한 협력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성명과 연대서명 링크를 더 많은 시민사회 일원들(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서명의 기한은 2월 20일까지 입니다(호주 시간 기준).

South Korean egg scandal-Activists call for end to factory farming (Korea Herald)

#egg_scandal #pesticide-tainted_egg_crisis #industrial_livestock_industry #Animal_right

 

 

Animal rights groups on Monday called for measures to reform the livestock industry, saying that factory farming is behind the egg contamination scandal.

The pesticide-tainted egg crisis is only a prelude to bigger threats to the food safety and public health unless the practice of cramming chickens into battery cages to maximize profits is stopped, they said.

“It is a consequence of industrialized livestock production and it poses a threat to our food security,” said Jeon Jin-kyung, executive director at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during a press briefing.

President Moon Jae-in promised to overhaul the industrial livestock production, but the question is how he will specifically do so,” she said, criticizing the past governments’ lukewarm efforts to tackle the “fundamental” problem.

 

The calls come amid growing fears over the distribution of eggs contaminated with insecticides, which experts say could harm human kidneys and liver if consumed in large quantities.

So far, the 52 poultry farms have been revealed to have sold eggs tainted with high levels of insecticides.

The farms had used eight kinds of pesticides including fipronil and flufenoxuron, which are used to kill fleas, lice and ticks on animals,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inspection.

About 1370 farms, or 94 percent of the poultry farms in the country, use battery cages that severely restrict animals’ movements and pose hygiene issues, according to government data. The floor area of a cage for each bird is about the size of a sheet of A4 paper.

South Korea is not alone. Eggs containing insecticide fipronil were found in the food chain in 16 European countries and Hong Kong in August, according to the European Commission.

The animal rights activists highlighted that the egg scare could have been prevented if chickens had been able to freely move around and remove ticks by cleaning themselves with sand and soil.

“As five to six chickens are locked in a battery cage, their immune system weakens and diseases spread in no time. As there are no ways to get rid of ticks, farmers cannot help but spray insecticides. In such an environment, the tainted egg crisis and the outbreak of bird flu is just a natural consequence,” activists said.

Intensive farming is also to blame for the outbreak and spread of the bird flu virus, they said.

Until April, nearly 40 million poultry were culled due to bird flu, which was first reported in November last year. When bird flu infects a single bird on a chicken farm, the whole population is destroyed to stop the spread.

The government said it would tighten regulations on the use of insecticides and ensure codes are printed on eggshells to inform consumers of when and who produced the eggs. In the long term, it will expand a system to certify eco-friendly farms with high animal welfare standards, it said.

But animal welfare groups said it is not possible under the current system that lacks a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policy and government body in charge of it.

“To push for the reforms, a team currently in charge of animal welfare under the Agriculture Ministry should be expanded so that it can effectively improve animal welfare standards in the face of the livestock industry’s pursuit of their own interests,” they said.

The government has received criticism for its poor response to the egg contamination scare — including its failure to carry out a thorough inspection and lack of coordination among relevant government bodies.

President Moon Jae-in apologized Monday over the scandal, v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livestock farming environment.

“In the wake of this case, we have to examine the entire livestock industry’s safety control system and promptly craft measures that can be trusted by citizens,” Moon said at a Cabinet meeting..

 

By Ock Hyun-ju (laeticia.ock@heraldcorp.com)

 

Original article from: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170821000724&ACE_SEARCH=1

Health ministry inspects clinics involved in scandal(Koreatimes)

 

#Private_clinic’s_usage_in_scandal ##cha_hospital_alleged_of_favor #SNUH_also_alleged #Korea’s_President_Park_Scandal #What_about_MoH_itsel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n Friday began investigations into two clinics which have been allegedly linked to President Park Geun-hye’s scandal-ridden confidant Choi Soon-sil and also involved in suspicions about treatments for Park.

The ministry ordered the Gangnam Public Health Center to conduct inspections of the Gangnam-based Kim Young-jae Plastic Surgery Clinic and the anti-aging clinic Chaum, which are affiliated with the Cha Medical Group. Both clinics are known to have been frequented by Choi and members of her family since 2010.

The latest allegations are that Choi and her secretary were prescribed medications on behalf of the President. Park is also known to have visited the clinic as a lawmaker before becoming President. The medications have been reported as fatigue-relieving vitamin shots.

Prescribing medications to someone else on behalf of a patient is allowed only rarely.

The clinic denied the proxy prescription, saying the medications were for Choi, not Park. But a source at the hospital told local broadcaster JTBC that Choi wrote “Cheong Wa Dae” when she got the prescriptions.

There are suspicions that a doctor who was taking care of Choi at Chaum, surnamed Kim, was granted favors because he became one of the President’s medical advisors at the beginning of her term in 2013.

It is also alleged that the medical group benefited from the government: it was included in the economic delegations when the President visited China and Iran in 2015 and 2016. In addition, Cha Hospital was selected as a ministry hospital in charge of research, and received 19.2 billion won in funding.

The hospital denied the allegations about favors.

Kim, who left the hospital in 2014, reportedly said he did not know about Choi’s influence.

The Kim Young-jae Plastic Surgery Clinic was also frequented by Choi and her daughter Chung Yoo-ra.

The director surnamed Kim, who was a general practitioner and not a specialist, was appoin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SNUH) as a doctor for outpatient care, raising suspicions that he was granted the favor based on his acquaintance with Choi.

SNUH President Suh Chang-suk said Kim was appointed because a wealthy patient from China wanted treatment from Kim, but said he was dismissed as the patient did not come.

Suh served as the President’s doctor from September 2014 to February this year. Kim was made an outpatient doctor two months after Suh was appointed.

SNUH also supplied the thread used in Kim’s facelift procedures at its cosmetics surgery division.

Kim followed President Park on her overseas trips, as an executive of a medical appliances company owned by his wife.

Kim’s brother-in-law had the chance to promote his cosmetics company’s products on the President’s visit to France. Products of this company were provided as Park’s gifts for the Seollal holiday this year.

However, Suh said he did not know Choi.

Meanwhile, there have been rumors that the President, whose whereabouts for seven hours right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on April 16, 2014, remain unclear, was receiving a procedure at Kim’s clinic.

The clinic denied that Kim performed the surgery, claiming he was out playing golf at the time. Cheong Wa Dae also officially denied the suspicion.

original article from https://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6/11/116_218063.html

Six Novartis Korea Managers Indicted Over Illegal Payments to Doctors

#Novatis #rebate_AKA_bribery_scandle #Korea

former chief executive of South Korean unit of Swiss drug company on prosecutors’ list

The Novartis headquarters in Basel, Switzerland. The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expressed regret, but also said such conduct would not have been sanctioned by the “most senior management.”ENLARGE
The Novartis headquarters in Basel, Switzerland. The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expressed regret, but also said such conduct would not have been sanctioned by the “most senior management.” PHOTO: REUTERS

SEOUL—Prosecutors have indicted a former chief executive of the South Korean unit of Novartis and five other former and current managers over allegations they illegally paid doctors 2.6 billion won ($2.3 million) in return for prescribing the company’s drugs.

In response, the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expressed regret through a statement, but said such conduct wouldn’t have been sanctioned by the “most senior management” at Novartis Korea.

“Novartis does not tolerate misconduct and we are already implementing a remediation plan in Korea based on the findings from our own investigation,” the Basel-based company said.

Paul Barrett, an official from Novartis International, said the company could provide no further detail on the case before the trial proceedings.

The executives indicted include former Novartis Korea chief executive Moon Hak-sun, according to prosecutors.

Mr. Barrett said Mr. Moon had agreed to take a temporary leave of absence in April. Novartis did not identify the other former and current executives charged and did not provide any contact details for Mr. Moon or his attorney.

The Seoul West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aid it also indicted 28 others, including 15 doctors and six publishers of medical journals, over their suspected involvement in transactions that took place between 2011 and January this year. None of the suspects has been arrested.

South Korean laws ban drug companies from providing doctors rebates or discounts for the drugs they prescribe.

 

Orinigal Article on http://on.wsj.com/2bznSsk

 

See more on CorpWatch

Experts group to help medical institutions go abroad

Experts group to help medical institutions go abroad

#Korea_health_industry #GHKOL_experts

When did the medical institutions become “industry” to go abroad? And who is these experts?


 

State health agencies said Friday they have launched a group of specialists to effectively assist South Korea’s medical institutions get established in foreign countrie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KHIDI) are working together in operating the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 (GHKOL) and has selected 47 members for the group that will provide consultations on legal, commercial and financial matters specific to individual countries, officials said. The members, formally appointed on Friday, organized a session on China on the same day, briefing the participants on strategies and the latest trends in China’s health care industry.

Institutions planning to expand overseas can apply for the group’s assistance, and consulting fees will be paid for by KHIDI.

“The specialist members of GHKOL will ease the burdens of medical institutions who want to go overseas, and at the same time help smaller and regionally based institutions actively seek expansion in other countries,” the health ministry said. (Yonhap)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Kyunghyang)

[Humidifier Disinfectant Incident] Victims, “We Can’t Accept an Apology Just for Show. Leave Korea, Oxy!“

ㆍOxy Officially Apologizes for Humidifier Sterilizer Scandal after Five Years

“What’s the Use?” Atar Safdal, head of Oxy Reckitt Benckiser Korea bows and apologizes to the families of the victims of their humidifier sterilizer during a press conference at the Conrad Hotel in Yeouido, Seoul on the morning of May 2. Yi Jun-heon

Oxy Reckitt Benckiser, whose humidifier sterilizers caused harm to the most number of victims, officially apologized five years after the incident first broke out. They explained that the apology was delayed because they tried to provide sufficient compensation measures, but they failed to present any specific plans to compensate the victims. The company will have a hard time avoiding criticism that their latest apology was rushed to resolve the situation as prosecutors launch an investigation into the incident and more and more consumers join in a boycott of their products.

Atar Safdal, head of Oxy Reckitt Benckiser Korea (currently, RB Korea) held a press conference at the Conrad Hotel in Yeouido, Seoul on May 2 and said, “We bow our heads and apologize to all the victims and their families who suffered lung damage due to the humidifier sterilizer. We fully realize our responsibility in failing to promptly provide appropriate measures.” According to the prosecutors, 177 people including 70 dead suffered damages from using an Oxy product. From 2004 to 2010, over 2.2 million Oxy humidifier sterilizers were sold.

Safdal said, “We will gather a panel of experts by July and provide a compensation package to those who used Oxy products among the victims classified as level 1 and 2 victims. We hope that the 10 billion won we have already provided will be used to help other people who suffered from the humidifier sterilizers.” As for the scale of the compensation, he only stated the basic position, “We will decide after gathering the panel and discussing with the victims.”

It appeared that the company was also trying to dismiss the allegations that the company tried to conceal evidence as an employee’s mistake. Safdal said, “Our company has a code of conduct that all employees must comply with. If misconduct is confirmed, we will immediately take corrective action.” When a reporter asked if this apology was from the headquarters in the United Kingdom, Safdal said, “You can think of it as representing both the Korean branch and the British headquarters. The CEO of the head office in Britain asked me to apologize on behalf of him and headquarters will support us when we provide the compensation package.”

At the press conference this day, about a dozen victims and their families including a ten-year-old boy who has to live with the help of an oxygen tank due to injuries suffered from the humidifier sterilizer were present. Some families approached the stage and strongly protested, “You wouldn’t see us for five years. This apology is just for show because the prosecutors have launched an investigation.” They told the company, “Voluntarily withdraw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claimed, “We want a sincere apology, not one just for show.”

#Korea #Humidifier_disinfectant #toxicity #Oxy

Cigarette consumption rebounds (Korea herald)

Cigarette consumption rebounds (Korea herald)

is policy failure really unexpected?

#Korea #Cigarette #rebound


Cigarette sales rebounded in the first quarter of this year, after a sharp decline early last year due to an increase in prices, according to a Yonhap news report.

The report, which compiled data from several financial investment firms, said about 17.7 billion sticks of cigarettes were sold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this year, a 40.4 percent increase from the 12.6 billion sticks sold in the same period last year.

The government’s increase of the tax on cigarettes by 2,000 won per pack in January last year had led to a sharp fall in quarterly sales by 35.1 percent.

The sales increase was unexpected as the nation’s cigarette consumption has diminished since 2000, industry watchers sa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