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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세계보건기구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민중건강운동의 규탄 성명

 

지난 4월 20일까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16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세계 공동체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민중건강운동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는 세계보건기구를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건강기구로 지지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유엔의 국제보건당국인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몇 주간의 위협 끝에 4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중단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판데믹이 가속화되고 있고, 감염사례와 사망에 대한 고지, 백신 개발, 안전한 항체 검사를 위한 전세계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기구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 한 달 동안 늦장 대응을 해온 데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이처럼 다수의 생명을 희생하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결정을 내렸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나는 국제적 대유행 시기에 가장 필요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괴로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라고 말했다.

민중건강운동은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연대와,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기구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원할 것을 전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에 요청한다. 우리는 미국 내의 민주적 의견교류와 시민과 과학자, 공중보건계의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과 신흥경제국들이 세계보건기구와 연대를 표명하고,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예산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속하게 각국의 분담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검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제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중국이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결함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개인보호장비, 인공호흡기, 그 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제품을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배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중보건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의 에볼라 유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판데믹에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개발과 임상시험 관련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다. 또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국제적 임상시험인 “연대임상시험(Solidarity trial)”을 발족했다. 13개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된 온라인 강좌를 개발했고, 이미 120만 명의 수강자가 여기에 등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반-유엔 레토릭과 조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촉발된 것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다른 유엔 기구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평가를 해왔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분담금은 4억 달러로, 미국 예산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약 2억 달러의 의무분담금을 체납한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적 자금 부족은 이런 이유에서 발생한다. 2020-21 회기 세계보건기구의 전체 예산은 약 48억 4천만 달러로 이는 미국의 대형병원의 연간 예산과 맞먹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예산보다 20억 달러 가량 작은 규모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예산지원을 호소했을 때 쿠웨이트가 6천만 달러, 일본이 4,750만 달러, 유럽위원회가 3,300만 달러, 중국과 영국이 각각 2,00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이 고작 1,500만 달러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체계적 약화: 미국의 오래된 술수와 신자유주의

근래 세계보건기구는 재정적 제약과 역할에 대한 정치적 재규정에 따라 국제보건당국으로서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1980년대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예산은 대부분 각 회원국이 소득과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지출하는 의무분담금으로 채워졌다. 1983년,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는 시기 미국은 ‘모두에게 건강을’ 선언(Health for All Declaration)과 필수의약품 목록(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반대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지출하는 의무분담금 동결안을 의결했다. 다른 국가들 역시 부의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의무분담금은 오래된 배분 방식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예산 상당부분이 특정 프로그램에 묶여있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예산활용의 유연성이 감소되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금 중 2/3가 조직의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우회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묶여있다. 이런 자발적 기여금의 상당부분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 대표되는 기업 자선기구로부터 나온다. 양자간 원조의 상당부분도 자발적 기여금 형태를 채택하며, 이들 대부분은 기술적이고 수직적인 해법을 선호하여 공중보건체계 강화나 체계적 접근을 택하기는 커녕 이런 접근을 주변화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묶여있는 공여자 기부금에 대한 의존은 국제보건당국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독립성과 권위를 현저히 훼손시켰고, 전지구적으로 민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권한을 약화시켰다.

미국은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많은 결의안과 조약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교섭을 지연시키고, 결국 회원국으로서 서명을 거절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성과 재생산건강권리에 관한 조항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의사결정기구에 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주된 국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또한 특정 프로젝트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초국적기업들과 연결된 새로운 국제보건기구들을 지원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켜 왔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다양한 이슈에 대해 권위와 목소리를 잃은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감염병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이런 질환들의 사회적, 상업적 결정요인, 기후위기라는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때에 말이다. 

민중건강운동은 WHO Watch (세계보건기구 감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Global Health Watch (지구촌 건강 감시 보고서)를 출판하면서 세계보건기구 내 기업 침투를 비판해왔다. 우리의 비판 중 상당수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가 취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기구들 역시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민중건강운동과 그 연대조직들인 우리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독재적이고 오만한 행동을 규탄한다.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이 세계보건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 정부가 유엔 기구에 대해 취하는 접근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개별 국가에 자유롭고 솔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릴 때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전문적,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헌장상 권한대로 강력하고 민주적인 정부간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고 강화할 때다.

많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이 지속적인 기술적 조언과 지침 제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국가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필수의약품 공급을 세계보건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공중보건공동체가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와 조정을 맡을 권위있는 주체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지하기를 촉구한다. 

 

원문
https://phmovement.org/wp-content/uploads/2020/04/PHM-Statement-in-Defence-of-WHO_20-4-20.pdf 

 

연대서명 링크

[민중건강운동] WHO 146회 집행이사회의 감시자를 모집합니다

 

WHO Watchers from 72th WHA
WHO Watchers from 72th WHA(2019.05.)

 

민중건강운동이 2020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를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감시할 동료를 모집합니다. 세계보건총회는 연 1회, 집행이사회는 연 2회 개최됩니다. 146번째로 개최되는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일차보건의료와 만성질환(NCD)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치적 선언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후속조치, 국제적 예방접족활동계획, 국제보건문제로 자궁경부암 퇴치 촉진, 결핵과 간질 끝내기,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준비와 대응, 소아마비, 건강한 노화의 시대, 산모, 아동, 영아, 아이의 영양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감시자들은 Medicus Mundi International을 통해 집행이사회에 참여해 민중건강운동의 논평과 비판을 국가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집행의사회 회의기구에게 우리의 선언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네바에서 감시활동에 동참할 민중건강운동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WHO 집행이사회에서 논의한 이슈들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키고 회의에서 더 많은 논의에 참가하고 싶다면, 회의 이후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이런 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라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활동은 강도높고 상당한 압력 속에서 진행될 것이 분명하지만 함께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동료들과의 만남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전체 기간과 일주일 전 시작하는 사전준비 워크숍을 포함해 전체 기간동안 참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020년 1월 27일 제네바에 도착해 2월 8에 떠나게 되는 일정을 예상해야 합니다.

국제보건거버넌스의 정치와 유엔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싶다면, 집행이사회 감시 사전준비 워크숍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전준비 워크숍은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146번째 집행이사회에 감시자로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민중건강운동 페이지에 소개된 링크에 신청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참가신청페이지

 

#PHM #WHO_Watch #MMI #EB146 #Global_health_governance

제4차 민중건강총회 선언

시민건강연구소는 2018년 11월 15-19일 방글라데시 사바르(Savar)에서 열린 제4차 민중건강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모인 건강권 활동가들은 건강을 위한 투쟁이 더 공평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세상을 향한 투쟁임을 결의했습니다.

연구소가 번역한 제4차 민중건강총회 선언을 확인해보세요.

 

 

 

Alternative Astana Statement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 아스타나 성명

 

2018.10.24. People’s Health Movement

(http://phmovement.org/alternative-civil-society-astana-declaration-on-primary-health-care/?fbclid=IwAR1Oyjp9WEcPiBzLVLnH399z-2pk5YwL3KJN4N7iSCulmwUXq14OCn_xuH4)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회원이며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으로 우리는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확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상을 상상한다.

 

  • 사람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보호하며 증진하는 사회와 환경
  • 모든 곳에서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지불 가능하며 수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사회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아나스타 선언은 이런 목적들을 공유하지만 여기서 일차보건의료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주춧돌, 혹은 기반으로 도구화 되어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보다 넓은 의미를 포괄한다.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은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형평성을 악화하고 있다. 아스타나 선언은 “건강 결과에서 격차와 건강 불평등이 지속된다는 사실이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식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건강 수준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는다. 선언은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전쟁, 폭력, 유행병, 자연 재해, 기후 변화, 극단적 기후, 다른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조기사망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경제적 정치적 원인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건강운동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사회조직과 사회운동단체인 우리들은 아나스타 선언에 대한 대안 성명을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한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40년 전, 1978년 세계의 지도자들은 알마아타 선언에서 일차보건의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서명자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국제 기구와 정부, 모든 보건의료와 개발 종사자들, 그리고 세계 공동체가 긴급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단지 질병이 부재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온존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강이 인간의 근본적 권리이며,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건강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표 중 하나임을 강력하게 재확인한다. 각국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해야 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 영역 외에도 다수의 사회적 경제적 부문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건강은 번영하는 삶과 건강하고 보호받는 자연 환경을 촉진하는 사회와 일하고 살아가는 조건에 달려있다.
  2. 국가 간,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점차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환경 파괴와 분쟁의 근원이기에 모든 국가에게 공통의 문제이다.
  3. 공정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국제적,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경제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달성가능한 모두의 건강을 성취하고 국가 간, 국가 내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제적 금융 흐름과 조세피난처와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와 더불어 젠더, 신분, 인종, 장애, 성적 지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 보호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4. 사람들은 각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계획과 집행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참여는 연령, 젠더,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5. 정부는 유엔인권선언에 명시된 다른 권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 수십년 간 정부, 국제기구, 전세계 공동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SDGs)는 국제적, 국가적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개발의 한 부분으로 모두의 건강을 성취하기 위한 열쇠이며, 현재의 지식, 기술, 자원을 고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6. 일차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국제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건강과 건강에 이로운 여러 서비스들의 재원 조달을 위해 모든 개인과 기업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과세 수단이 포함된다.
  7. 2018년 현재, 지구 상의 생명체들은 가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일차보건의료 접근은 우리 모두가 국민 국가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 행성의 시민임을 제안하는 지구 헌장(Earth Charter, 2000)을 지지해야 한다. 이는 자연환경과 지구 상의 다른 종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이를 보호하는 것과, 인간 사회 안에서 형평과 사회 정의의 상호연관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구 헌장의 모든 핵심적 원칙들은 일차보건의료 운동과 공유된다.
  8. 일차보건의료는 과학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토대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이며, 지역사회의 모든 개인과 가족들이 자기결정의 원리에 따라 이에 충분히 참여하고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한다. 일차보건의료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중심 기능이자 주요 초점인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일차보건의료는 가구와 지역사회 수준에서 첫 번째 단계의 돌봄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장소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지향하며, 다른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돌봄과 통합되어야 한다.
  9. 일차보건의료는;
    • 한 국가와 국가 내 공동체들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정치적 속성을 반영하며 관련된 사회적, 생의학적, 보건의료체계 연구와 공중보건에 대한 경험들을 적용하는 데에 기초한다.
    • 공동체의 주요 건강 문제를 다루며 이를 위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소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한 건강 교육과 이를 예방, 통제하는 방법
      • 적절한 영양과 건강한 식품 공급 촉진
      • 기본 위생과 안전한 물의 적절한 공급
      • 모성 건강과 피임, 임신중절을 포함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예방
      • 아동 건강 돌봄
      • 주요 감염 질환에 대한 백신접종
      • 지역 내 풍토성 질환 예방 통제
      • 정신질환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 예방 통제
      • 흔한 질병과 손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 필수 의약품 공급
    • 보건 부문 외에도 국가 및 지역사회 개발의 모든 관련 부문, 특히 농업, 무역, 식품, 산업, 교육, 주택, 공공 인프라, 통신과 정보 기술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모든 부문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 일차보건의료의 계획,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최대한의 자율성과 참여를 요구, 촉진하고 지역, 국가, 및 기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 능력을 개발한다.
    • 통합되고 기능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의뢰체계를 통해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모두를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점진적 개선을 이끌어 내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지역과 상위 의뢰 수준에서 의사, 간호사, 조산사, 중간의료인력, 마을건강요원 등 보건의료인력,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훈련받은 전통의료인력에 의해 실행되지며 팀으로 일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 필요에 대응한다. 모든 정부는 다른 부문과 협력 하에 포괄적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일부로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국가 정책, 전략,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고 국가의 자원을 동원하며 외부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10. 기술은 건강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새로운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을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과 형평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 외에도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
    • 특히 민간 부문에서 과도한 기술 적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의료와 산업 농업 부문에서 항생제의 비합리적 남용에서 기인한 항생제 내성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의 기울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기울기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11. 보편주의적인 것이 당연한 보편적의료보장은 일차보건의료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사회 연대와 대부분의 서비스를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하는 통합된 공공자금지원체계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12. 한 국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 성취하는 것이 모든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주게 되므로 원조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개발 원조는 국가 공중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의 사회적, 환경적, 생태학적 요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13. 보건의료인력 훈련을 일차보건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건의료인력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분배는 대단히 불평등하며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에 더 적은 의료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의료 제공 반비례 법칙, Inverse care law). 자국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늘리고 인력유출국의 훈련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등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두뇌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4. 효과적인 일차보건의료체계 시행으로 인한 건강 향상은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거래와 홍보(예. 초가공식품, 알코올, 담배)나 환경적으로 해로운 채굴 산업 등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에 의해 쉽게 저해될 수 있다. 효과적인 규제를 포함해 세계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의 해로운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
  15.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 수준은 세계의 자원을 더 충분히 잘 사용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자원 중 상당 부분이 군비와 군사적 충돌에 사용되고 있다. 독립, 평화, 군비 축소에 대한 진정한 정책은 보다 평화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 추가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있고 자원을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차보건의료가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가속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몫의 자원이 할당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범위한 공공 시민사회조직과 사회운동을 대표하여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가 일차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시행하기 위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국가적, 국제적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요구인 동시에 중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 협력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의 확립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세계보건기구, 다른 국제 기구들, 다자기구와 양자기구, 비정부기구, 재정 지원 기관, 모든 보건의료인력, 전세계 공동체가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약속을 지지하고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의 내용과 정신에 따라 일차보건의료에 기초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 발전, 조달,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