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egory: Global Health

한국 민중건강운동과 함께 할 펠로우를 찾습니다

 

  • 프로그램 목표: 진보적 담론/대안/운동을 지향하는 연구 활동의 후속 세대 양성
  • 펠로우쉽 기간: 10개월 (2020년 9월 1일~2021년 6월 30일)
  • 자격:  
    • 석사 졸업자 혹은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생 포함) – 전공 불문, 다른 곳에 풀타임 고용되지 않은 이에 한함
    • 영어로 의사소통 가능한 이 (문서작성 및 회의참석 가능)
  • 인원: O명
  • 대우
    • 연구비 지원: 10개월간 1인당 총 1천만 원
    • 연구 성과물의 학위/학술지 논문화 가능
    • 연구진의 멘토링
  • 기대 활동
    •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한국 프로젝트 참여
    • 한국 민중건강운동(PHM Korea) 코디네이션 지원
    •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민중건강운동(PHM SEAP) 코디네이션 지원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② 연구 활동 계획서, ③ 자기소개서

 

* 필요 서류

① 이력서: 사진, 주민등록번호, 학부/대학원 출신 대학교명, 가족상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학부/대학원에서의 전공, 연구 혹은 활동 경력은 반드시 기재

② 연구 활동 계획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붙임> 참고하여 한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할 수 있는 연구와 활동의 계획서를 작성 –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의 연구개발, 생산, 공급을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 및 국제 수준에서 하고 있는 역할 모니터링, 공적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대응 보건기술을 연구개발, 생산, 공급하고 있는 국내 기업의 국내 및 해외 동향 모니터링 등

③ 자기소개서: 정해진 양식 없으며 A4 3장 이내, 학부 출신대학이 드러나지 않도록 기재

 

<붙임> 민중건강운동(PHM)의 글로벌 프로젝트 “코로나19 팬데믹 맥락에서 의료기술에 대한 공평한 접근 촉진하기” 개요

 

  • 프로젝트 목표: 기술 접근과 관련된 정책들이 시장 원리와 기업 이윤 대신 공중보건 우선순위에 기초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제기구들과 공적 담론을 견인한다.
    • 연구개발(R&D) 분야의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 재프레이밍
    • 필수 보건기술에 대한 보편적이고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 강조 – 보건의료서비스의 더 나은 조직과 재원조달, 그리고 보건제품의 제조, 조달, 유통, 가격결정과 관련해 공중보건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더 나은 정책. 보편적 접근 정책은 언제나 공평한 접근을 우선시해야 함을 강조.
    • 지적재산권과 영리 생산을 넘어서는 연구개발과 생산의 대안적 모델을 제안. 글로벌 공공재 달성. 연구개발과 생산의 조직에서 국내 역량, 자급, 공적 소유와 공정성을 개발.
  • 운영 목표: 
    • 진단기기, 백신, 의약품, 개인보호장구(PPE)에 대한 접근에 관한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 측면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충분히 조사한다.
      • 법적 정책적 프레임웤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변화
      • 무역, 제조, 조달, 유통, 재원조달, 규제와 관련한 정책 프레임웤
      • 새로운 보건기술 연구개발(R&D) 관련 정책
    • 그러한 분야의 발전을 모니터하는 한편, 기업, 유통, 플랫폼의 공적 소유권(시장 메커니즘에 대한 의존과 대조)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국내 및 국제 거버넌스의 추세에 주목한다.
    • 포스트-코로나19 맥락에서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을 모니터한다. 특히 팬데믹에 따라 접근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코로나19 신기술이 등장함에 따라 접근의 형평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며, 빈곤층 및 취약계층에 특별히 초점을 맞춘다. 
    • 필수보건기술에 대한 접근에서 형평성 이슈에 관해 정책결정자와의 상호작용, 여론 형성, 비판적 사고와 논의를 통해 옹호 활동을 한다. 
    • 주요 초점 국가(인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간,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학습을 통해 기술 접근성에 관한 국제 논의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 예상 활동:
    • 한국 프로젝트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연구 활동의 영역과 파트너, 개입 방법을 개괄하는 착수 보고서 작성
    • 국내 파트너 조직들과의 온/오프라인 회의, 글로벌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국외 파트너 조직들과의 온라인 회의
    • 관련 법제도, 정책 문서, 공식 성명, 뉴스 기사 및 시민사회 보고서 검토. 필요시 관계자, 전문가 등과의 인터뷰
    • 분기별 진행 보고서 작성
    • 최종 보고서 작성
    •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옹호 활동 – 이슈페이퍼 및 칼럼 작성, 웨비나 개최 등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민중건강운동의 규탄 성명

 

지난 4월 20일까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16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세계 공동체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민중건강운동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는 세계보건기구를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건강기구로 지지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유엔의 국제보건당국인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몇 주간의 위협 끝에 4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중단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판데믹이 가속화되고 있고, 감염사례와 사망에 대한 고지, 백신 개발, 안전한 항체 검사를 위한 전세계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기구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 한 달 동안 늦장 대응을 해온 데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이처럼 다수의 생명을 희생하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결정을 내렸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나는 국제적 대유행 시기에 가장 필요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괴로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라고 말했다.

민중건강운동은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연대와,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기구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원할 것을 전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에 요청한다. 우리는 미국 내의 민주적 의견교류와 시민과 과학자, 공중보건계의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과 신흥경제국들이 세계보건기구와 연대를 표명하고,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예산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속하게 각국의 분담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검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제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중국이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결함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개인보호장비, 인공호흡기, 그 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제품을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배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중보건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의 에볼라 유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판데믹에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개발과 임상시험 관련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다. 또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국제적 임상시험인 “연대임상시험(Solidarity trial)”을 발족했다. 13개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된 온라인 강좌를 개발했고, 이미 120만 명의 수강자가 여기에 등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반-유엔 레토릭과 조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촉발된 것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다른 유엔 기구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평가를 해왔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분담금은 4억 달러로, 미국 예산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약 2억 달러의 의무분담금을 체납한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적 자금 부족은 이런 이유에서 발생한다. 2020-21 회기 세계보건기구의 전체 예산은 약 48억 4천만 달러로 이는 미국의 대형병원의 연간 예산과 맞먹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예산보다 20억 달러 가량 작은 규모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예산지원을 호소했을 때 쿠웨이트가 6천만 달러, 일본이 4,750만 달러, 유럽위원회가 3,300만 달러, 중국과 영국이 각각 2,00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이 고작 1,500만 달러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체계적 약화: 미국의 오래된 술수와 신자유주의

근래 세계보건기구는 재정적 제약과 역할에 대한 정치적 재규정에 따라 국제보건당국으로서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1980년대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예산은 대부분 각 회원국이 소득과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지출하는 의무분담금으로 채워졌다. 1983년,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는 시기 미국은 ‘모두에게 건강을’ 선언(Health for All Declaration)과 필수의약품 목록(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반대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지출하는 의무분담금 동결안을 의결했다. 다른 국가들 역시 부의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의무분담금은 오래된 배분 방식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예산 상당부분이 특정 프로그램에 묶여있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예산활용의 유연성이 감소되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금 중 2/3가 조직의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우회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묶여있다. 이런 자발적 기여금의 상당부분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 대표되는 기업 자선기구로부터 나온다. 양자간 원조의 상당부분도 자발적 기여금 형태를 채택하며, 이들 대부분은 기술적이고 수직적인 해법을 선호하여 공중보건체계 강화나 체계적 접근을 택하기는 커녕 이런 접근을 주변화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묶여있는 공여자 기부금에 대한 의존은 국제보건당국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독립성과 권위를 현저히 훼손시켰고, 전지구적으로 민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권한을 약화시켰다.

미국은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많은 결의안과 조약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교섭을 지연시키고, 결국 회원국으로서 서명을 거절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성과 재생산건강권리에 관한 조항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의사결정기구에 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주된 국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또한 특정 프로젝트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초국적기업들과 연결된 새로운 국제보건기구들을 지원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켜 왔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다양한 이슈에 대해 권위와 목소리를 잃은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감염병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이런 질환들의 사회적, 상업적 결정요인, 기후위기라는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때에 말이다. 

민중건강운동은 WHO Watch (세계보건기구 감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Global Health Watch (지구촌 건강 감시 보고서)를 출판하면서 세계보건기구 내 기업 침투를 비판해왔다. 우리의 비판 중 상당수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가 취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기구들 역시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민중건강운동과 그 연대조직들인 우리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독재적이고 오만한 행동을 규탄한다.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이 세계보건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 정부가 유엔 기구에 대해 취하는 접근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개별 국가에 자유롭고 솔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릴 때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전문적,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헌장상 권한대로 강력하고 민주적인 정부간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고 강화할 때다.

많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이 지속적인 기술적 조언과 지침 제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국가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필수의약품 공급을 세계보건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공중보건공동체가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와 조정을 맡을 권위있는 주체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지하기를 촉구한다. 

 

원문
https://phmovement.org/wp-content/uploads/2020/04/PHM-Statement-in-Defence-of-WHO_20-4-20.pdf 

 

연대서명 링크

PHM Korea statement on COVID-19 outbreak and responses in South Korea

March 19th, 2020

 

South Korea (hereafter Korea)’s COVID-19 outbreak and response are still ongoing, and assessment of it is rather hasty. But we share this conditional statement because we think it is our responsibility to share Korea’s experience with civil society around the world, which is experiencing COVID-19 outbreak one tempo later than ours. In particular, we hope that the main barriers to the government responses and the efforts of the Korean civil society to find and fill the blind spots out of reach of the government policies or existing systems will be a lesson for the civil society of each country in the responses of COVID-19.

 

  • Barrier One: Reactionary right-wing alliance makes the situation worse.

 One of the most difficult challenges the government is confronted is the political assaults by the reactionary right-wing alliances, including the opposition party, Korean Medical Association (KMA) and right-wing news media. Before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the right-wings blame the government for almost everything. They unnecessarily politicized the problems, which hampered reasonable and timely decision making by the government. They deliberately stick to the term ‘Wuhan Pneumonia’ and still demand a total immigration ban against Chinese people, although many experts repeatedly pointed out that it was unnecessary and special immigration process has been working very well. The opposition party disturbed the formation of an ad-hoc parliamentary commission to plan the supplementary budget for dealing with the outbreak, insisting that the commission name should include the term ‘Wuhan Pneumonia’. Even the KMA denounced 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f which members are delegates from eleven academic societies, claiming that several members of the committee are leftists and clandestine power figures dominate government policies. Such a claim was absurd, but the committee was dissolved for protecting individual scientists from political attacks.[1][2] The KMA strongly criticizes the rationing of face-mask by the government and recommends that every citizen has to wear disposable face-mask without re-use in spite of the serious shortage of supply. In this situation, people are confused and lose trust in the government. Then the government is more likely to make hasty decisions and adopt populist measures and has to pay more efforts to rebuke fake news and misleading demands.

 

  • Barrier Two: The private, market-oriented healthcare system is the main barrier to cope with the COVID-19 though the ‘public control’ over the private hospitals and diagnostic kits industry makes the system keep to work.

 The number of beds owned by public hospitals accounts for around 10% of the national total, which is the lowest one among the OECD member countries,[3] and the health care delivery system from primary care through to the tertiary-care hospitals is not well organized. So as the number of patients sharply increased, it became very difficult for the government to procure beds and allocate patients according to their severity, especially in Daegu where the entire healthcare system was overwhelmed by the acute surge of patients related to the religious event. So-called ‘Big 5’ hospitals located in the capital city Seoul including Seoul Samsung Hospital which was the hotbed for the MERS-CoV outbreak in 2015[4] are surprisingly invisible in this situation except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while they account for 35.5% of total National Health Insurance benefits reimbursed to the tertiary-care hospitals.[5] The CSOs cannot but repeat their aged but never achieved claim that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public hospitals.

Now, tentative partial ‘public control’ over the private hospitals works by utilizing a pre-existing informal public-private network, not sufficiently but in a more organized way over time. Public control works much better with regard to the diagnostic kits production and supply.[6] Without the support from the government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nd The Korea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KCDC) and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Medicine, the industry would have never achieved the development and production of the diagnostic kits, and extensive screening tests with high quality would not be performed.[7] The acclaimed Korean test system is not the fruits of laissez-faire innovative capitalism and deregulation but an excellent example of tight coordin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publicization of innovative technology. We should demand public benefit-sharing, including affordable prices and stable supplies and the public control over private sectors in dealing with public health emergencies instead of unleashed deregulation for innovation.

 

  • Barrier Three: Long-standing structural inequality/inequity paralyzes the control measures.

 Almost 80% of COVID-19 cases in Korea are linked to cluster infections,[8] and many of cluster cases reveal the structural inequity/inequality pervasive in Korea.

Among them, closed-ward hospitals for chronic psychiatric patients,[9] nursing homes for the elderly mostly in bedridden status, and living facilities for the severely disabled[10] became the hotbed for infection because of their poor living environments and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Dualized labor market which is caused by long-standing labor market liberalization makes effective prevention measures impotent; for example, the largest cluster infection in Seoul occurred in a call-center where workers cannot exercise ‘social distancing’ in a very crowded condition without proper ventilation system nor demand paid leaves in fear of layoff.[11] The more people stay at home for ‘social distancing’, the higher the work demands become in some sectors, such as call-centers and delivery services. One delivery worker died of Karoshi while dealing with skyrocketed online orders from the dawn to midnight.[12] As school closure extends, substitute teachers and caregivers in precarious employment have to work for children who cannot be cared at home, while regular teachers stay at home with paid leaves.[13] Pre-existing inequality and discrimination against low-waged, precarious workers aggravate the situation around the public health crisis.

 

 

  • Pros and Cons in the acclaimed ‘openness and transparency’ strategy of the Korean government.

 Korean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s interview with the BBC on March 15th is gaining popularity. The strategy of the COVID-19 response by the Korean government, “openness, transparency and fully keeping the public informed,” appears to be paying off as Minister Kang said.[14]

There is a context in the government’s commitment to open and transparent responses. The secrecy strategy adopted by the right-wing government during the early phase of MERS-CoV outbreak in 2015 led to the failure of timely control and wide distrust in the government.[15] For the current liberal MOON Jae-in government, who was elected after the impeachment of the ex-president PARK Geun-hye, open and transparent responses to COVID-19 are becoming the barometers for legitimacy.

Current obsessive tracking/tracing of COVID-19 patients and information release/disclosure is possible thanks to the passage of the so-called ‘MERS act’ at the time of the MERS-CoV outbreak in 2015.[16] Recently, the governm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lso passed the so-called ‘COVID-19 acts,’ which allow involuntary testing, quarantine and treatment of those suspected of infection and the prosecution of those who refuse to test. This enabled the current aggressive massive screening tests.[17] While the ‘openness and transparency’ strategy is desirable in principle, there is a rising concern over privacy and human rights violation at the same time.[18] Indeed, many individuals were blamed and stigmatized as they ‘spread’ out viruses, and restaurants patients had visited had to shut down in order not to being blamed. After all,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19] announced the recommendation not to release specific addresses or workplace names of the COVID-19 patients, nor their travel path and the places they’ve visited to protect their privacy.[20] The KCDC had recently updated the guideline for local governments with incorporating such recommendations. However, CSOs have to follow up the situation and continue discussing how to protect population health in balance with individual human rights.

 

  • Role of civil societies.

Many NGOs and CSOs have been monitoring the situation the disadvantaged population, such as the disabled,[21] homeless,[22] and migrants[23] are faced with, and demanded government measures. Also, trade unions collected situation reports from their locals and investigated the sufferings of precarious workers who cannot access the paid leaves and proper protection from the COVID-19 infection.[24][25] On March 19th, NGOs and CSOs, including more than 40 organizations, national as well as local, announced a collective statement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more support for vulnerable population, expand public hospitals, protect precarious workers regarding paid leaves and employment security, publicly control healthcare resources including face-masks, and organize community-based care system. Also the statement asserts that the media should stop their way of reporting obsessed with sensationalism and racism, stigmatizing special population groups.[26]

The government showed rather proper responsiveness; for example, undocumented immigrants can get the test without risk of deportation according to the decree of Ministry of Law,[27] an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began to provide ‘emergency care’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who experienced the interruption of daily care services.[28] Although the government has shown unprecedented efforts and quick responses, the problems rooted in long-time under-investment in the social security system cannot be easily tackled. Many NGOs and voluntary community organizations are now trying to find and fill the blind spots in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e hope this outbreak could facilitate social discussions for establishing a robust social protection system in Korea.

 

  • Participatory governance is needed dealing with pandemics.

 It is unrealistic to expect that all systems are perfectly in place in advance of an unprecedented public health crisis such as COVID-19 pandemic. There are many loopholes in the Korean government’s COVID-19 responses.

However, we could manage the situation better if we work together. Such loopholes could be filled through a ‘healthy’ partner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society. The social power, including the CSOs, works to make the government actions more equitable and effective. The Korean civil society is closely monitoring the COVID-19 responses, as it did in the 2015 MERS-CoV outbreak,[29] with a focus on human rights and social justice.

We believe that ‘participatory governance’ would be effective for dealing with pandemic as well as defending democracy. We will keep working in solidarity.

 

pdf version of the statement:
PHM_Korea_statement_on_COVID_19_outbreak_and_responses

[1] The Hankyoreh 21, March 13, 2020,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48375.html

[2] The SisaIN, March 17, 202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519

[3]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index.aspx?queryid=30183

[4] Ki, 2015 MERS outbreak in Korea: hospital-to-hospital transmission, Epidemiol Health. 2015; 37: e2015033.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4533026/

[5] The Young Doctors, May 27 2019,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705

[6] http://www.hi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675

[7] The SisaIN, February 14 2020,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277

[8] The Korea Herald, March 14 2020, 8 in 10 coronavirus cases in S. Korea linked to cluster infections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00314000077

[9] The Washington Post, March 1 2020, How a South Korean psychiatric ward became a ‘medical disaster’ when coronavirus hit https://www.washingtonpost.com/world/asia_pacific/how-a-south-korean-psychiatric-ward-became-a-medical-disaster-when-coronavirus-hit/2020/02/29/fe8f6e40-5897-11ea-8efd-0f904bdd8057_story.html?fbclid=IwAR1JUUYndQisgqmM0i5M7i5AzOFGmo-aRxoHx0zdSpKr43bIWZS-8CuEFMg#comments-wrapper

[10] VOA, February 26 2020, Coronavirus Outbreak Inside 2 S. Korean Medical Facilities Highlights Vulnerability of Disabled Patients https://www.voanews.com/science-health/coronavirus-outbreak/coronavirus-outbreak-inside-2-s-korean-medical-facilities

[11] Yonhap News Agency, March 10 2020, Seoul call center emerges as city’s biggest infection cluster, numbers feared to rise https://en.yna.co.kr/view/AEN20200310002154315

[12] Korea Joongang Daily, March 17 2020, Union blames Coupang for delivery worker’s death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75014

[13] The Redian, March 17 2020, http://www.redian.org/archive/141581

[14]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arch 15 2020, Andrew Marr interviews Foreign Minister Kang Kyung-wha http://www.mofa.go.kr/eng/brd/m_5674/view.do?seq=320056&srchFr=&amp;srchTo=&amp;srchWord=&amp;srchTp=&amp;multi_itm_seq=0&amp;itm_seq_1=0&amp;itm_seq_2=0&amp;company_cd=&amp;company_nm=&page=1&titleNm=

[15] Minjeong Kang et al., 2018, From concerned citizens to activists: a case study of 2015 South Korean MERS outbreak and the role of dialogic government communication and citizens’ emotions on public activism, Journal of Public Relations Research, 30:5-6, 202-229, DOI: 10.1080/1062726X.2018.1536980

[16] The Korea Times, July 9 2015, Install epidemics system https://www.koreatimes.co.kr/www/opinion/2019/11/137_182505.html

[17] Korea.net (Overseas Korea Centers), March 4 1010, Cabinet passes laws to fight COVID-19 outbreak http://www.korea.net/NewsFocus/policies/view?articleId=182884

[18] Korean Federation Medical Activist Groups for Health Rights (KFHR), February 25 2020, http://kfhr.org/?p=129581

[19]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March 9 2020, 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board/basicboard/view?boardtypeid=24&boardid=7605121&menuid=001004002001

[20] The Hankyoreh, Mar 16 2020, Government decides no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about novel coronavirus patients http://english.hani.co.kr/arti/english_edition/e_national/932783.html

[21] The Be Minor, March 18 2020,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476&thread=04r03

[22] CSOs network, March 9 2020, http://www.konkang21.or.kr/bbs/board.php?bo_table=sotong_statement&wr_id=200

[23] Workers’ Solidarity, March 9 2020, https://wspaper.org/article/23620

[24]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February 28 2020, KPTU Healthcare Workers Solidarity Division Statement on COVID-19 https://www.kptu.net/english/detail.aspx?mid=&page=1&idx=27605&bid=KPTU_PDSENG

[25] Korean Public Service and Transport Workers’ Union (KPTU), March 16 2020, COVID-19 and South Korean Workers, KCTU Demands https://www.kptu.net/english/detail.aspx?mid=&page=1&idx=27604&bid=KPTU_PDSENG

[26] CSOs network, March 19 2020, http://health.re.kr/?p=6357

[27] Yonhap News Agency, March 5 2020, https://www.yna.co.kr/view/AKR20200305142400064

[28]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March 16 2020, http://mediahub.seoul.go.kr/archives/1273495

[29] People’s Health Institute (PHI), 2016, http://health.re.kr/?p=2751

South Korea COVID-19 Outbreak Archive (update Mar/17/2020)

PHI column series 1

——— community infection started in a city of Daegu ———

 

PHI column series 2

——— community infection started in a city of Daegu ———

 

Other columns or interviews by PHI

 

——— community infection started in a city of Daegu ———

 

 

 

 

[민중건강운동] WHO 146회 집행이사회의 감시자를 모집합니다

 

WHO Watchers from 72th WHA
WHO Watchers from 72th WHA(2019.05.)

 

민중건강운동이 2020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를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감시할 동료를 모집합니다. 세계보건총회는 연 1회, 집행이사회는 연 2회 개최됩니다. 146번째로 개최되는 집행이사회에서 논의될 주제는 일차보건의료와 만성질환(NCD) 예방과 관리에 대한 정치적 선언 이후 세 번째로 열리는 고위급 회담에 대한 후속조치, 국제적 예방접족활동계획, 국제보건문제로 자궁경부암 퇴치 촉진, 결핵과 간질 끝내기,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준비와 대응, 소아마비, 건강한 노화의 시대, 산모, 아동, 영아, 아이의 영양에 대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감시자들은 Medicus Mundi International을 통해 집행이사회에 참여해 민중건강운동의 논평과 비판을 국가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집행의사회 회의기구에게 우리의 선언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네바에서 감시활동에 동참할 민중건강운동 활동가를 기다립니다. WHO 집행이사회에서 논의한 이슈들에 대한 역량을 발전시키고 회의에서 더 많은 논의에 참가하고 싶다면, 회의 이후에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가와 지역에서 이런 의제와 관련된 활동을 펼쳐나갈 생각이라면, 우리에게 연락을 해 주십시오. 활동은 강도높고 상당한 압력 속에서 진행될 것이 분명하지만 함께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동료들과의 만남은 당신에게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집행이사회가 열리는 전체 기간과 일주일 전 시작하는 사전준비 워크숍을 포함해 전체 기간동안 참석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020년 1월 27일 제네바에 도착해 2월 8에 떠나게 되는 일정을 예상해야 합니다.

국제보건거버넌스의 정치와 유엔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시민사회운동이 하는 역할을 이해하고 싶다면, 집행이사회 감시 사전준비 워크숍은 최적의 장소입니다. 사전준비 워크숍은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세계보건기구의 146번째 집행이사회에 감시자로 참석하고 싶으신 분은 민중건강운동 페이지에 소개된 링크에 신청서식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은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참가신청페이지

 

#PHM #WHO_Watch #MMI #EB146 #Global_health_governance

제4차 민중건강총회 선언

시민건강연구소는 2018년 11월 15-19일 방글라데시 사바르(Savar)에서 열린 제4차 민중건강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전세계에서 모인 건강권 활동가들은 건강을 위한 투쟁이 더 공평하고 정의롭고 배려하는 세상을 향한 투쟁임을 결의했습니다.

연구소가 번역한 제4차 민중건강총회 선언을 확인해보세요.

 

 

 

Abortion ban Overturn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oday, on April 11th 2019, abortion ban in South Korea has been ruled unconstitutional.
This is a historical victory for many Korean people, especially women, who has been fighting vigorously for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 women’s reproductive right.

The court ordered that the existing law should be revised by the end of 2020.

 

Constitutional Court says that abortion ban must end (Image from Womenlink Korea)

Joint Action for Reproductive Justice in South Korea, who played critical role in struggle for decriminalizing abortion, declared that we will never go back to the oppressive past, and requested administration and the legislature to ensure the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 for all.

We want to celebrate this as a step forward the women’s health right in South Korea, and  want to share the Korean people’s struggle to abolish the abortion ban with our comrades around the world.

<Article 269 Abolition Performance of the Criminal Law made by 269 Members (2018.9.29)>

 

<Protest for Safe abortion, and women’s health right! (2018.03.30)>

 

<Waiting for Verdict, the Outside the Constitutional Court (2019.04.11)>

 

More information on the Abortion ban and court’s decision can be found on below

BBC News, “South Korea must end abortion ban by 2020, says court”
https://www.bbc.co.uk/news/world-asia-47890065

The Guardian, “South Korean court rules abortion ban must be lifted”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9/apr/11/south-korean-court-rules-abortion-ban-must-be-lifted

TIMES, “For 66 years, Women in South Korea Have Been Fined or Jailed for Having Abortions. That may be about to change”
http://time.com/5567300/south-korea-abortion-ban-ruling/

#Women_health #Sexual_right #Reproductive_right #Abortion #South_Korea

 

[공개모집] 72번째 세계건강총회의 감시자가 되어보세요

#PHM #WHO_Watch #call_for_participation


 

WHO Watch는 PHM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로, 지구적 건강 거버넌스를 민주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입니다. 우리는 지구적 건강 정책결정과 실행을 좌우하는 정보 흐름, 그리고 권력관계를 변화시킴으로써 모두의 건강을 위한 지구적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PHM 뿐만 아니라 South Center, Third World Network 등 여러 국제 조직 및 네트워크들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2011년 1월 이래 세계보건기구의 회의를 감시하고 비판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0여명의 전세계 시민사회조직에서 발탁된 젊은 활동가들이 WHO Watch 활동에 참여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감시 활동을 지원하고 지켜보았습니다.  WHO Watch의 구체적인 역할과 목표는 여기에서(https://www.ghwatch.org/who-watch/about), 그간의 WHO Watch의 활동 내역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https://phmovement.org/who-watch/)

PHM은 2019년 5월 14일부터 28일 사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72번째 세계건강총회에 대한 감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건강총회는 연 1회, 국제건강총회 집행이사회 회의는 연 2회 개최됩니다. 72번째 세계건강총회에서는 건강위기, 국제건강규약(2005)의 집행, 유행성 인플루엔자 대응, 소아마비 박멸, 건강 환경, 기후변화, 보건의료영역의 인적자원, 난민과 이주민 건강,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지구적 접근성 문제, 공중보건, 혁신과 지적재산권, 지속가능개발목표 달성, 11번째 국제질병분류법(ICD-11) 개정과 관련된 사안, 규격 미달 및 위변조 의약품에 대한 대응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감시자들은 Medicus Mundi International를 통해 세계건강총회 회의에 참석하고 PHM의 논평을 배포하고 우리의 입장을 각 국가의 대표들에게 옹호하며 우리의 성명을 전달할 것입니다. 우리는 제네바에서 감시를 수행할 PHM 활동가들을 찾고 있습니다. 세계건강총회에서 논의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길 바란다면, 회의 이후에 당신의 국가 또는 지역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옹호 활동에 개입하고 싶다면 우리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의 특성상 업무 강도가 높고 상당한 압박 속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러한 가운데 동료 감시자들과 지지를 주고받는 것은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사회 개최 일주일 전에 시작되는 사전준비 워크숍을 포함해 총회의 전체 기간동안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감시자는 5월 13일 월요일 도착해 5월 28일에 제네바를 떠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적 건강 거버넌스의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우리의 운동이 UN의 의결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해한다면, 사전준비워크샵은 매우 흥미로울 것입니다. 사전준비 워크샵은 5월 14일부터 18일 사이 열릴 예정입니다.

72번째 세계건강총회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면 PHM Global 안내 페이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2019년 2월 28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72번째 세계건강총회 참석 안내(PHM Global)


 

People’s Health Movement global on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icaragua

니카라과에서 민주화 투쟁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Nicaragua #Human_right_violation #PHM #PHM_Korea

PHM이 니카라과의 인권침해에 대한 성명(본문 링크)을 발표했습니다.
PHM은 정부보건자문서비스센터(Center for Information and Health Advisory Services, CISAS)의 등록을 취소하고 인권운동을 이끌고 있는 아나 퀴로스 비케즈 소장을 강제 추방한 니카라과 정부의 조치를 규탄한다. 1983년 설립된 CISAS는 니카라과에서 건강, 평화, 정의를 위한 투쟁에서 역사적인 역할을 해 왔다.

PHM은 아나 퀴로스 비케즈의 시민권 복권을 요구하는 PHM 중남미 지부의 요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PHM은 연금 개혁과 인권 유린에 반대하는 대중의 선언에 대한 니카라과 정부의 폭력적 탄압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PHM은 더 나은 보건의료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을 위한 행동, 건강 형평성을 위해 일하는 시민사회 운동가들의 세계적 네트워크이다. PHM은 중남미 대부분 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80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PHM은 전 세계 수천 명의 건강 운동가들이 CISAS와 아나 퀴로즈 비케즈, 그리고 CISAS와 관련된 다른 동료들과 연대해주기를 요청한다.

People’s Health Movement Global Steering Council

Alternative Astana Statement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안 아스타나 성명

 

2018.10.24. People’s Health Movement

(http://phmovement.org/alternative-civil-society-astana-declaration-on-primary-health-care/?fbclid=IwAR1Oyjp9WEcPiBzLVLnH399z-2pk5YwL3KJN4N7iSCulmwUXq14OCn_xuH4)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회원이며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는 일원으로 우리는 모두의 건강과 안녕을 추구함으로써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고자 하는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다시 확인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상을 상상한다.

 

  • 사람들의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보호하며 증진하는 사회와 환경
  • 모든 곳에서 모두가 접근 가능하고 지불 가능하며 수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고 존중하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 지역사회가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건의료체계

 

아나스타 선언은 이런 목적들을 공유하지만 여기서 일차보건의료는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의 주춧돌, 혹은 기반으로 도구화 되어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보다 넓은 의미를 포괄한다. 많은 나라에서 보편적 건강보장은 민간의료보험회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건강형평성을 악화하고 있다. 아스타나 선언은 “건강 결과에서 격차와 건강 불평등이 지속된다는 사실이 윤리적,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수용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식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건강 수준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는다. 선언은 만성질환의 위험 요인뿐만 아니라 “전쟁, 폭력, 유행병, 자연 재해, 기후 변화, 극단적 기후, 다른 환경적 요인”들로 인한 조기사망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이들의 원인이 되는 근본적인 경제적 정치적 원인과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민중건강운동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사회조직과 사회운동단체인 우리들은 아나스타 선언에 대한 대안 성명을 제안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표명한다.

세계보건기구 헌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가능한 최고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이다. 40년 전, 1978년 세계의 지도자들은 알마아타 선언에서 일차보건의료를 통해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 서명자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모든 국제 기구와 정부, 모든 보건의료와 개발 종사자들, 그리고 세계 공동체가 긴급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1. 우리는 단지 질병이 부재한 상태가 아닌 완전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화적, 생태적으로 온존한 상태를 의미하는 건강이 인간의 근본적 권리이며, 달성할 수 있는 최상의 건강 수준을 달성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회적 목표 중 하나임을 강력하게 재확인한다. 각국 정부는 이 목표를 실현해야 할 책임을 지며, 이를 위해서는 건강 영역 외에도 다수의 사회적 경제적 부문의 조치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건강은 번영하는 삶과 건강하고 보호받는 자연 환경을 촉진하는 사회와 일하고 살아가는 조건에 달려있다.
  2. 국가 간, 국가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점차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 경제적 불평등과 건강 불평등은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윤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는 환경 파괴와 분쟁의 근원이기에 모든 국가에게 공통의 문제이다.
  3. 공정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지배적인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거부하고 국제적, 국가적으로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경제 질서를 수립해야 한다. 달성가능한 모두의 건강을 성취하고 국가 간, 국가 내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도 국제적 금융 흐름과 조세피난처와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것이 시급하며, 이와 더불어 젠더, 신분, 인종, 장애, 성적 지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인식과 실천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의 건강과 안녕을 증진, 보호하는 것은 세계 평화와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하고 평등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4. 사람들은 각자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계획과 집행에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야 한다. 이 참여는 연령, 젠더,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를 고려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5. 정부는 유엔인권선언에 명시된 다른 권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실현할 책임이 있다. 앞으로 수십년 간 정부, 국제기구, 전세계 공동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경제적으로 번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건강을 달성하는 것을 중요한 사회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al Goals, SDGs)는 국제적, 국가적으로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기여함으로써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일차보건의료는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개발의 한 부분으로 모두의 건강을 성취하기 위한 열쇠이며, 현재의 지식, 기술, 자원을 고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가능하다.
  6. 일차보건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이고 책무성 있는 국제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건강과 건강에 이로운 여러 서비스들의 재원 조달을 위해 모든 개인과 기업이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과세 수단이 포함된다.
  7. 2018년 현재, 지구 상의 생명체들은 가속되는 기후변화로 인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일차보건의료 접근은 우리 모두가 국민 국가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이 행성의 시민임을 제안하는 지구 헌장(Earth Charter, 2000)을 지지해야 한다. 이는 자연환경과 지구 상의 다른 종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며 이를 보호하는 것과, 인간 사회 안에서 형평과 사회 정의의 상호연관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구 헌장의 모든 핵심적 원칙들은 일차보건의료 운동과 공유된다.
  8. 일차보건의료는 과학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과 기술을 토대로 하는 필수 보건의료이며, 지역사회의 모든 개인과 가족들이 자기결정의 원리에 따라 이에 충분히 참여하고 보편적으로 접근가능해야 한다. 일차보건의료는 국가의 보건의료체계의 중심 기능이자 주요 초점인 동시에 전반적인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핵심적인 부분이다. 일차보건의료는 가구와 지역사회 수준에서 첫 번째 단계의 돌봄을 강조하고, 사람들이 살고 일하는 장소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지향하며, 다른 수준의 보건의료서비스 및 돌봄과 통합되어야 한다.
  9. 일차보건의료는;
    • 한 국가와 국가 내 공동체들의 경제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정치적 속성을 반영하며 관련된 사회적, 생의학적, 보건의료체계 연구와 공중보건에 대한 경험들을 적용하는 데에 기초한다.
    • 공동체의 주요 건강 문제를 다루며 이를 위한 건강증진, 예방, 치료, 재활, 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 최소한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한다
      •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한 건강 교육과 이를 예방, 통제하는 방법
      • 적절한 영양과 건강한 식품 공급 촉진
      • 기본 위생과 안전한 물의 적절한 공급
      • 모성 건강과 피임, 임신중절을 포함하는 성과 재생산 건강 서비스
      •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예방
      • 아동 건강 돌봄
      • 주요 감염 질환에 대한 백신접종
      • 지역 내 풍토성 질환 예방 통제
      • 정신질환을 포함한 비전염성 질환 예방 통제
      • 흔한 질병과 손상에 대한 적절한 치료
      • 장애인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 필수 의약품 공급
    • 보건 부문 외에도 국가 및 지역사회 개발의 모든 관련 부문, 특히 농업, 무역, 식품, 산업, 교육, 주택, 공공 인프라, 통신과 정보 기술 등과 관련이 있으며 이런 모든 부문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 일차보건의료의 계획, 조직, 운영, 관리에 대한 개인과 공동체의 최대한의 자율성과 참여를 요구, 촉진하고 지역, 국가, 및 기타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의 참여 능력을 개발한다.
    • 통합되고 기능적이며 상호보완적인 의뢰체계를 통해 지속되어야 하며 이는 모두를 위한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의 점진적 개선을 이끌어 내고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 지역과 상위 의뢰 수준에서 의사, 간호사, 조산사, 중간의료인력, 마을건강요원 등 보건의료인력, 필요한 경우 적절하게 사회적으로 기술적으로 훈련받은 전통의료인력에 의해 실행되지며 팀으로 일하면서 지역사회의 건강 필요에 대응한다. 모든 정부는 다른 부문과 협력 하에 포괄적 국가 보건의료체계의 일부로 일차보건의료를 강화하고 지속하기 위한 국가 정책, 전략,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를 발휘하고 국가의 자원을 동원하며 외부 자원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10. 기술은 건강을 향상하는 데에 기여하지만 새로운 기술들이 지혜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 새로운 바이오기술과 인공지능을 전체 인구집단의 건강과 형평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 외에도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가능성의 측면에서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
    • 특히 민간 부문에서 과도한 기술 적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의료와 산업 농업 부문에서 항생제의 비합리적 남용에서 기인한 항생제 내성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접근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할 가능성이 있으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반영하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의 기울기를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이 기울기를 줄이기 위한 특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11. 보편주의적인 것이 당연한 보편적의료보장은 일차보건의료의 핵심 요소이며 이는 사회 연대와 대부분의 서비스를 공공기관을 통해 공급하는 통합된 공공자금지원체계에 기반하여 구축되어야 한다.
  12. 한 국가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 성취하는 것이 모든 다른 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혜택을 주게 되므로 원조 프로그램을 포함해 모든 개발 원조는 국가 공중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고 건강의 사회적, 환경적, 생태학적 요인들을 다루어야 한다.
  13. 보건의료인력 훈련을 일차보건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보건의료인력들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의료인력의 분배는 대단히 불평등하며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한 곳에 더 적은 의료 인력이 배치되고 있다(의료 제공 반비례 법칙, Inverse care law). 자국의 보건의료인력 양성을 늘리고 인력유출국의 훈련 비용 손실을 보상하는 등 국제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중저소득 국가에서 고소득 국가로 두뇌 유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4. 효과적인 일차보건의료체계 시행으로 인한 건강 향상은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거래와 홍보(예. 초가공식품, 알코올, 담배)나 환경적으로 해로운 채굴 산업 등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에 의해 쉽게 저해될 수 있다. 효과적인 규제를 포함해 세계적, 국가적 정책을 통해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의 해로운 영향을 방지해야 한다.
  15. 세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 수준은 세계의 자원을 더 충분히 잘 사용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으며, 현재 이 자원 중 상당 부분이 군비와 군사적 충돌에 사용되고 있다. 독립, 평화, 군비 축소에 대한 진정한 정책은 보다 평화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 추가적 자원을 투입할 수 있고 자원을 투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일차보건의료가 핵심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사회적 경제적 개발을 가속하고 이에 필요한 적절한 몫의 자원이 할당되어야 한다.

 

우리는 광범위한 공공 시민사회조직과 사회운동을 대표하여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제 컨퍼런스가 일차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시행하기 위한 긴급하고 효과적인 국가적, 국제적 실천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요구인 동시에 중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술 협력과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경제 질서의 확립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세계보건기구, 다른 국제 기구들, 다자기구와 양자기구, 비정부기구, 재정 지원 기관, 모든 보건의료인력, 전세계 공동체가 일차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적, 국제적 약속을 지지하고 특히 중저소득 국가에 대한 기술적 재정적 자원을 늘려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 선언의 내용과 정신에 따라 일차보건의료에 기초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 발전, 조달, 유지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