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C3장: 건강의 상업적 결정 요인에 맞서기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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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일자: 2023.05.15 / 발제자: 김명선

 

요약

  • 건강의 상업적 요인(Commercial determinants of health, CDoH)는 건강을 좌우하는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인자와 마찬가지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상업적 이해관계를 말함.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제품 생산, 광고, 마케팅, 판매 전략 등을 통해 건강에 유해한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만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함.
  • 이 장에서는 기업의 접근 방식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부 및 보건분야 행위자의 행동을 서술함.

 

서론

  • 산업 중심의 건강 위해는 지속되고 있음.
    • 건강에 해로운 상품들(담배/담배관련 제품, 고도로 가공된/비만촉진성 식품, 그리고 알코올)의 홍보와 소비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기업의 반발 속에서 제한됨
  • 이번 장에서는 1) 정부의 규제 방식을 조정하고 소비자 환경을 만드는 기업의 전략을 알아보고, 2) 정부가 규제조치에서 멀어지게 함으로써 보건정책분야 행위자가 해당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지하는 경제적 주장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드는 가정들을 파악함.
    • 이러한 경우는 주로 중저소득국가(Low and Middle Income Country, LMIC)에서 단기적인 경제성장과 개발이 장기적인 건강에 대한 고려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될 때 발생함.

 

건강의 상업적 결정 요인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이란 “건강에 해로운 제품과 선택을 촉진하기 위해 민간 부문이 사용하는 전략과 접근법”을 의미함. 건강에 해로운 제품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전염성 질병(non-communicable disease, NCD)의 책임을 식품산업이 아닌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프레임
    • 담배 산업이 그 대표적인 예
  • 그러나 모든 개인에게 모든 조건이 동등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은 허구임
    • 모든 개인이 음식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나 가장 건강한 음식에 대한 구매력이 있는 것이 아님
  • 기업들은 소비자 환경을 형성하고, 건강하지 못한 제품을 정상화하고, 매력적이게 만들고, 널리 보급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듦. 이는 단순히 소비를 조장하는 것을 넘어서 중독을 유도하는 제품을 만들고, 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의도적인 기업 행동이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환경을 유해하게 만듦.
  • 신자유주의 원칙은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제하는 규제조치의 옹호를 어렵게 하였으며, 기업은 자율 규제를 법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함.
  • 건강의 상업적 요인을 둘러싼 이슈들
    • 세 가지 유행(pandemic) – 비만, 영양결핍, 기후변화- 가 상호작용하며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 이는 식품환경을 왜곡하고 환경 악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식품산업의 활동이 공통 동인임. 예를 들어 식품, 알콜, 담배 산업에서 사용되는 포장재는 천연자원 고갈, 온실가스 배출 등을 통해 기후 변화에 기여하고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생계형 임금을 제정하려는 정책에 반대하여 노동자의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임
    • 이 과정에서 다른 질병이 발생하거나 이를 악화시키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됨

 

불건강한 상품의 건강부담(health burden)

  1. 담배
  • 담배 제품은 전 세계적으로 13억 명이 소비하고, 연간 800만 명이 담배로 인해 사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망자의 90% 이상이 담배 제품의 직접 사용(흡연) 때문임.
  • 현재 담배 사용자의 80%가 LMIC에 있음.
    • 고소득 국가(HIC)에서 시장이 축소된 것을 보상하기 위해 확장을 모색함에 따라 LMIC의 신흥 시장은 다국적 담배 회사들의 타겟이 됨.
  • 흡연으로 인한 해악 외에도, 담배 생산은 지역 사회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주고 수많은 환경적 해악과 관련이 있음.
    • 담배 재배는 아동 노동력을 사용하고 회사는 재배자와 착취적인 계약을 맺음.
    • 소규모 담배 농가에서 가계 부채는 흔함

 

  1. 술 (알코올)
  • 전 세계적으로 알코올 및 알코올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 300만 명 중5%가 20~39세의 젊은 층에서 발생함.
    • 이 연령대는 조기 음주, 폭음과 같은 해로운 알코올 사용을 장려하는 알코올 마케팅 캠페인의 일반적인 대상임.
    • 젊은 연령대를 사로잡기 위한 주류 산업의 전략으로 가향주류(Flavored alcoholic beverages, FAB)을 생산함.
  • 담배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마케팅과 소비는 점점 LMIC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음

 

  1. 불건강한 음식
  • 질이 나쁜 음식을 섭취할 경우 미세 영양소 결핍, 발육 장애, 비만, 그리고 다른 만성적인 상태와 같은 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음.
    • 세계 모든 곳에서 영양가 있는 식단의 핵심 요소인 과일, 채소, 전곡, 견과류, 그리고 씨앗의 소비는 일일 필요 섭취량 이하로 유지됨
  • LMIC에서는 1997년과 2009년 사이 청량음료 소비 양이 1인당 연평균 2%씩 증가하였고, 영유아(6-23개월) 사이에서 설탕이 든 과자와 음료의 소비도 증가 중.

 

건강에 해로운 상품을 장려하기 위한 산업 전략

  • 이러한 건강 문제는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치고 규제를 축소하려는 기업의 의도적인 노력에서 비롯됨. GHW는 마케팅, 로비,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세 가지 주요 전략에 초점을 맞춤.

 

  1. 마케팅
  • HIC 에서 광고 금지와 시장 포화도 증가에 따라 새로운 상품 홍보 방법-소셜 미디어-를 찾음.
    • 담배 회사: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가 주최하는 파티를 후원.
    • 주류 회사: FIFA같은 세계적인 스포츠 행사에 광고 + 소셜미디어 마케팅.

 

  1. 로비
  • 생산자들은 엄격한 규제를 피하고 정부에게 우대받기 위해 로비 전략을 사용함.
  • 담배는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의 몇몇 국가들에서 확고한 현금 작물이며, 기업들은 담배를 경제발전의 수단으로 후원하는 정부의 경제부처에 직접 접근 가능함
  • 주류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들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로비를 함.
    • 일례로 주류 업계의 강력한 직접 로비의 결과로 1996년 브라질 의회는 알코올 농도가 13% 이상인 주류로 정의함으로써 맥주와 대부분의 와인에 대한 광고 통제를 효과적으로 제거함
  • 식품 규제에 저항하기 위해 로비가 강화되었음.
    • 로비의 초점은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입증된 가당음료(탄산)에 대한 소비세 조치, 메뉴 라벨링, 포장 전면 영양 라벨링 (front-of-pack nutrition labeling, FOPNL), 그리고 패스트푸드 음식 양의 크기를 제한하는 것임.
    • 식품 산업은 국내 법원, 무역 또는 투자 분쟁의 위협, 광범위한 로비 등의 조치에 저항해 왔음. 2009년 – 2015년 사이 미국의 주요 설탕 음료 생산업체들은 세금 또는 기타 규제 조치 도입에 맞서기 위해 1억 달러를 지출함.
    • 식품 산업은 영향력 있는 식단 지침을 형성하기 위해 막대한 로비를 진행함. Mars Incorporated는 2018-2019년 미국 의회 로비에만 200만 달러를 지출했고, 코카콜라와 펩시와 같은 탄산음료 제조업체는 2014-2015년 정부의 탄산음료 소비 감소 움직임에 저항하기 위해 2400만 달러를 지출함.
Box C3.1 : 포장 전면 영양 라벨링 (front-of-pack nutrition labeling, FOPNL)

WHO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더 건강한 식단을 지원하기 위해 기호와 색상, 단어를 사용하여 제품 포장 앞면에 설명을 포함한 라벨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함. 각 나라는 국가별 맥락에 따라 FOPNL에 대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잠재적으로 “불필요한” 무역 장벽으로 의의를 제기함.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는 식품 기준에 대한 UN 기구로서 현재 FOPNL에 대한 국제 지침을 개발하고 있음. Codex는 WTO에 의해 국제 표준 설정 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으므로Codex가 개발하는 지침은 국가 정책 수립 뿐만 아니라 무역 논의의 기준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Codex는 1)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2) 공정한 거래 관행을 보장하는 이중적인 권한이 있음. 2)와 관련하여 Codex의 산업 감시자들은 워킹 그룹 및 Codex 회의에 참여하고Codex의 국가를 대표하는 농업 및 산업부에 로비를 통해 Codex의 포장 전면 라벨링 작업에 대한 의견을 신속하게 제공함. 대조적으로, 1)과 관련하여 공중 보건 행위자들은 Codex 논의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않았음.

따라서 Codex에 균형 잡힌 대표성이 시급함. 공중보건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도록 FOPNL의 정의가 제정되는 것을 보장하고, 근거가 없지만 업계에서 선호되는 일일 섭취 권장량을 지원하지 않도록 해야 함.

 

  1. 기업의 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이니셔티브는 표면적으로는 사회 복지에 기여하기 위해 산업계에서 자발적으로 또는 산업 전반에 걸친 의무의 일부로 취하는 조치임.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회사를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정부 규제를 유리하게 활용 (혹은 불리한 규제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말라위에서는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CSR 의제의 일환으로 담배 재배에서의 아동노동 근절 재단(Eliminating Child Labor in Tobacco Growing Foundation, ECLT)에 230만 달러를 기부함. 이 재단은 담배 농사에서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짓고, 나무를 심고, 우물을 만들었음. 하지만, 비판하는 사람들은 재단에 기부된 금액이 어린이들을 담배 농사에 참여시켜 얻은 수익과 비교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 인도네시아의 담배회사인 Djarum의 최근 CSR 활동 분석은 CSR 활동이 대중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의 호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보여줌. Box C3.2는 Philip Morris International(PMI)이 자금을 지원하고 담배 판매에 대한 PMI의 일관된 방향을 계속 모호하게 만드는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재단(The Foundation for a Smoke-Free World) 의 작업을 보여줌.

 

Box C3.2 : 담배 없는 세상을 위한 재단

담배 없는 세상 재단은 흡연을 종식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필립 모리스 인터내셔널(Philip Morris International)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비록 담배 소비를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필립 모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담배 홍보를 줄이지 않았고 여전히 연간 7000억 개비 이상의 담배를 판매하고 있음. 또한 가열식 담배 제품 판매가 급증함. 재단은 이 프레임을 사용하여 스스로를 공중 보건의 파트너이자 “유해 감소(harm reduction)”이라 지칭함.

재단은 담배 재배 국가에 자원을 투입하여 정부와 강력한 관계를 구축함. 예를 들어, 재단은 말라위에서 해외 대학원 진학을 추구하는 젊은 연구원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함. 또한 유해 감소와 같은 지표에 대해 세계 최대 담배 회사 15곳을 평가하는 Tobacco Transformation Index™를 수립함. 또한 재단은 니코틴 전달의 주요 업체를 식별하고 각 제품 구성 및 지리적 초점을 설명하고 산출물을 정량화하기 위해 니코틴의 글로벌 동향 보고서를 작성함.

재단의 이러한 활동은 담배 회사들이 새로운 중독성 제품을 판매하면서 유해 감소를 가장하는 등 담배회사의 활동을 재구성하고 대중의 인식을 전환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을 반영함.

 

  • 주류 산업의 CSR 활동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주류 규제 법안을 지연 및 상쇄하고, 브랜드를 간접적으로 마케팅하는 데 사용되는 수단으로 유사하게 나타남.
    • 업계의 “책임 있는 음주” 캠페인은 유해한 음주 관행을 정의하기 위해 모호한 언어를 사용하고 종종 문제를 행동 요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구성하고 알코올의 유해한 영향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음.
  • 식품 산업은 CSR 이니셔티브를 사용하여 긍정적인 대중 이미지를 구축하고 제품을 홍보함.
    • 코카콜라: USAID, 글로벌펀드, BMGF 간의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인 Project Last Mile을 통해 코카콜라 차량에 그들의 제품과 의약품을 실어 아프리카 오지 마을에 전달함.
    • 펩시: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 또한 지역 사회 또는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홍보하는 개인, 기업 및 비영리 단체에 2천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Pepsi Refresh Project를 진행함. 교육프로그램 후원은 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되었으며, Refresh 프로젝트가 프린팅된 Pepsi 음료의 구매를 장려함으로써 CSR 이니셔티브를 제품 판매와 연계함.

 

코로나19 범유행 기간의 건강하지 못한 상품 산업 활동

  • COVID-19 예방 조치의 일환으로 락다운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현장 소비에 의존하는 식품 및 주류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이에 대응하여 많은 기업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춘” 디지털 마케팅 캠페인으로 전환함.
    • 이러한 캠페인은 기업이 새로운 광고 및 공감 메시지와 해시태그를 통해 COVID-19 대응에 참여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됨.
    • 예를 들어, 맥도날드는 소비자들이 집에 머물도록 장려하고 대신 소비자들이 그들의 제품에 계속 접근할 수 있도록 배달 서비스를 제공함.
    • BAT와 같은 담배 회사가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소셜 인플루언서에게 브랜드 마스크를 제공하거나, BAT와 PMI가 세계 여러 국가에서 전자 담배 장치를 홍보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집에 머무르세요” 해시태그를 사용함.
  • 대유행은 또한 정부 및 국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식음료 산업이 CSR 활동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펩시는 Save the Children, Red Cross와 같은 국제 단체와 40개 이상의 국가에서 식품 구호 및 건강 시스템 강화를 위한 지역 비영리 단체에 4,900만 달러를 지원함
    • 하이네켄은 아프리카, 아시아 및 라틴 아메리카의 국제 적십자 및 적신월사 연맹(IFRC)의 구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유로를 기부함
    •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는 비정부기구(NGO)인 글로벌 시티즌을 통해 WHO의 COVID-19 연대 대응 기금을 지원함.
  • 이러한 각각의 사례에서 알려진 기업 기부는 일반적으로 세금 절감이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CSR 활동이 저렴한 마케팅과 이익 극대화를 위해 본질적으로 COVID-19 대유행을 이용한다고 주장함.
  • 팬데믹 이후 경제 재건은 건강하지 못한 상품 산업이 그들의 기득권을 방해할 수 있는 공중 보건 정책 대응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코로나 포획”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함.

 

건강에 해로운 상품 산업이 소비자와 정부에 미치는 영향을 촉진하는 조건

  • 산업계는 자유 시장 패러다임 내에서 탈규제 및 반규제 여론을 이용하여 정책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 또한 자유방임주의는 글로벌 경제 시스템을 뒷받침하며, 회사 제품이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에도 시장 관행을 형성하는 책임을 정부가 아닌 소비자에게 부여함.

 

  1. 무역 및 투자 체제
  • 건강하지 않은 상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의 LMIC 시장 침투는 자유화된 무역 및 외국인 직접 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체제에 의해 촉진됨.
    • 1994년 북미 자유 무역 협정(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은 미국의 설탕 첨가 음료 수출과 외국인 직접투자를 증가시켜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청량 음료 소비를 가장 많이 하는 데 기여함
  • 무역 협정은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공중 보건 조치의 범위를 제한하는 동시에 산업계가 규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창출함. 그러나 담배 “예외주의”와 최근 10년간의 담배 관련 무역 및 투자 분쟁 과정에서는 정부의 담배 제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허용함.
    • 이러한 해석이 식품 및 알코올 제품과 관련된 무역 또는 투자 분쟁으로 확대될지는 유보
  • 정부는 경제 발전 또는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국제 투자 협정을 통해 재정 인센티브 및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FDI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 그러한 인센티브는 종종 LMIC에서 건강에 해로운 상품의 공급과 소비를 증가시킴.
    • 베트남은 WTO 가입 요건으로 FDI에 대한 제한을 없앰. 이를 통해 다국적 식품 회사들의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연간 총 음료 매출의7%에서 23%로 설탕이 첨가된 탄산 음료 매출이 크게 증가함.
    • 마찬가지로 페루와 볼리비아를 비교한 결과 페루가 미국/페루 자유 무역 협정을 비준한 후 청량 음료 생산량이 1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미국과 무역 협정을 맺지 않은 볼리비아의 변화는 미미함.
    • 잠비아는 담배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WHO FCTC) 서명국임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국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두 개의 담배 공장에 세금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공함.

 

  1. 규제 환경
  • 규제 환경은 강력한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시장 관계에 대한 보편적이고 확고한 아이디어에 의해 형성됨. “시장이 결정할 것이다”와 같은 아이디어는 정부가 유해한 소비자 제품을 직접 규제하는 것을 꺼리는 것을 뒷받침함. 이러한 아이디어는 또한 산업 이익에 의해 정부 규제에 대해 발생한 도전을 합리화함.
    • BAT는 우간다와 케냐의 더 엄격한 담배 통제 조치 도입에 반대했으며, PMI는 호주의 표준화된 담배 포장에 반대함.
      * 배경설명: 호주는 2012년에 표준화된 담배 포장 법안을 시행함. 이 법안은 담배 제품 패키지의 디자인과 색상을 표준화하고, 담배회사의 상표나 로고, 판매 촉진용 구호 등을 제거하는 등의 제한 조치를 포함함. 또한 패키지의 75% 이상을 건강 경고문과 사진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함. 이 법안은 성공적으로 담배 사용률을 낮추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담배 회사들은 WTO를 통해 규제에 대한 법적 도전을 추구하도록 정부를 설득함. 다행히 이러한 사건들은 정부 규제에 찬성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종종 긴 소송 과정에서 정부에 상당한 금전적 비용을 초래함. 비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례는 종종 정부(업계의 주장과 행동을 관찰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와 다른 국가 모두)가 규제 채택을 지연시키거나 심지어 포기할 수 있는 규제 냉각을 초래함.
  •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의 소비를 줄이려는 정책들도 무역과 관련된 도전에 직면함.
    • 태국 정부가 제안한 “어린이들이 덜 섭취해야 한다”는 포장 전면 라벨에 대한 요구 사항과 같은 의무적인 영양 라벨링은 WTO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됨.
    • 사모아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기 위한 국가 요건의 일환으로 칠면조 꼬리(고도로 지방이 많고 영양학적으로 좋지 않은 고기) 수입 금지가 철폐됨.
      * 배경설명: 1950년대 미국 가금류 산업에서는 애완동물 사료용으로 쓰던 칠면조 꼬리고기를 사모아에 덤핑으로 판매함. 칠면조 꼬리는 지방 73%, 단백질 27%로 영양학적으로 가치가 낮음. 사모아는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칠면조 꼬리 수입 금지를 시행했지만, WTO 가입을 위해 금지조치를 철회하고 관세부과로 선회함. (출처)
  • 주류 산업은 LMIC의 규제를 줄이기 위해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성공함.
    • 몇몇 아프리카 국가(레소토, 말라위, 우간다, 보츠와나)에서는 주류 산업이 국가 음주 통제 정책에 영향을 미쳐 산업 규제보다는 개인의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추었음.
    •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2016년 주류 개정 법안은 모든 주류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제안했는데, 이 법안은 업계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으며 아직 제정되지 않았음.
    • 보츠와나에서는 주요 주류 공급자들이 모든 주류에 3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실패했음.

 

건강의 상업적 결정 요인을 해결하기

  • 보건 활동가들이 산업계에 맞서 건강 증진 환경을 조성하고 정책 수립에 있어 상업적 영향력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음.

 

  1. 건강한 환경 조성
  • 가격 기반 인센티브를 창출하는 재정 정책은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임.
    • 2017년 태국의 소비세 구조 개혁에 따라 주류 세율은 알코올 함량에 비례하게 되었으며, 담배세는 20%에서 40%로 증가하여 이들 제품의 소비가 감소함.
    • 멕시코, 브라질 및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시민단체가 정부의 설탕세 법안 통과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얻는 데 조력함.
    • 박스3은 건강한 환경을 촉진하기 위한 브라질의 ACT 건강 증진의 옹호 활동을 보여줌.

 

Box C3.3 : 브라질의 ACT 건강 증진 옹호활도

브라질의 ACT 건강 증진 단체는 원래 담배 규제 옹호 단체였음. 2014년부터 사명을 확장하고 흡연 통제 외에도 건강한 식습관, 알코올 남용 통제, 신체 활동 등 다른 만성 비전염성 질병 위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함.

ACT는 담배, 식음료, 주류업체를 포함한 업계 활동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함. 조직은 이러한 모니터링 활동을 옹호 및 행동주의 노력에 사용함. 예를 들어, ACT는 최근에 코카콜라와 브라질 보건부 사이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개적으로 조사했음.

이들은 또한 학교에서 탄산음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지지를 동원하기 위해 의회 내에 “행복천막(Happiness Tent)”를 조직했고, 법안은 통과됨. 최근에는 탄산음료 산업에 투입되는 정부 보조금을 조명함. 조사는 전국적인 언론 보도로 이어졌고, 이러한 보조금 지원을 종료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중임.

*ACT: Alliance for Control of Tobacco, 담배규제연맹

 

  • 설탕, 소금, 트랜스 지방과 같은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의 수를 줄이기 위한 식품 개혁 노력은 논란으로 점철되어 왔음. 개혁 노력은 자발적이고 자율적인 경향이 있어 그 효과가 의심스러움.
    • 국가 수준에서의 개혁: 식품의 염분 함량을 줄이기 위한 영국의 책임 법안(Responsibility Bill)
    • 국가 내 지방 수준의 규제: 뉴욕시 행정부는 판매처에 트랜스 불포화 지방산과 칼로리 표시에 대한 금지를 성공적으로 도입함.
  • 규제가 여전히 중요한 초점이지만, 정부가 건강한 제품 생산 회사를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것도 필수적임.
  • 사회에 대한 경제적 및 사회적 비용이 정부가 받는 수익을 훨씬 초과한다면 현재 대부분의 국가에 존재하는 건강을 해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보조금 및 기타 인프라 지원은 경제적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고 정당화될 수 없음.

 

  1. 이해관계 충돌 관리하기
  •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업계의 이윤 추구는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설계 및 시행에 있어 어떠한 역할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함. 그러나 산업계에서는 다양한 협의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 이러한 협력 관계의 계속적인 성장은 민간 파트너의 영향력을 관리하고 이해관계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명확한 규칙을 만드는 것을 중요하게 함.
  •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요구사항 중 하나는 산업의 행동과 정부의 조치 (특히 무조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책임 프레임워크의 구축 및 구현임. 특히 시민사회와 국제기구가 정부-산업 관계의 투명성을 감시하고 옹호해야 함.
    • 예를 들어, 기본 협약 사무국(Framework Convention Secretariat)은 제3조의 채택된 지침을 통해 산업체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결정체계를 분리하는 데 있어 정부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함.
  • 정부는 이해관계 충돌을 관리하고 산업체에 책임을 지도록 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정부는 준규제적인 ‘비계설정(scaffolding)’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이해관계 충돌을 관리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는 민간 섹터의 자체 규제 활동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비계: 건설, 건축 등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가설 발판이나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사람이나 장비, 자재 등을 올려 작업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시설물 등을 뜻함.
      * 비계설정 접근 방식: 학습자에게 적절한 인지적 도움과 안내를 제공하여 학습을 촉진시키는 전략

 

  1. 가계 생계 대체 방안
  • 담배와 건강에 해로운 식품 소비를 줄이는 것의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고 상업적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대안적인 가계 생계를 지원하는 노력이 있었음.
    •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은 비준국이 가난한 담배 농부를 위한 대안 생계를 지원하도록 의무를 부여했으며, 담배에서 다른 작물로 전환한 농부들이 더 나은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계약 농업의 경우, 많은 담배 재배 가정이 담배잎 구매 회사의 빚에 빠지게 되며, 공정한 금융 대출 프로그램과 대체 공급망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정부 지원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음.
  • 건강한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 생산을 강화하는 것과도 관련됨.
  • 담배 농가들을 다른 작물로 전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는 농업 공급망에서 농부들이 건강한 식품을 재배하기 쉽고 경제적으로 매력적이게 만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건강하지 않은 식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요 식품에만 제공된다는 비판을 받은 농업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혁해야 함.
  • 지역 농업을 건강한 식습관과 연결시키기 위해, 집에서 기른 식품을 사용한 학교 급식 이니셔티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시장과 농부들의 수입을 보장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임.
    •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여, 학교 급식에서 사용되는 식품의 최소 30%가 가족농(family farmers)와 지역 농촌 기업에서 구매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
  • 건강한 식품 제품의 비용 장벽을 낮추는 개입은 소비자 식품교육 활동과 결합될 때 과일과 채소의 수요를 증가시킴.

 

식품/농업 공급망에 대한 개입

  • 국내 소비와 수출을 위한 영양가 있는 식품을 재배하기 위해 농업 정책을 통해 농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함.
  • 정부는 주식 작물이외의 다양한 영양 가치가 높은 식품 생산을 유도하여 식량 관련 생물 다양성을 보호할 수 있음.
  • 특히 건강한 식품을 생산하는 소기업 및 소규모 농장을 대상으로 지원해야 하며, 건강한 식품의 가용성과 접근성을 모두 개선할 수 있는 농-생태학적 접근방식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지역 재래시장(farmer’s market)에 대한 지원이 있음.
    • 국가, 특히 LMIC는 영양가를 보존하고 식품 안전을 유지하고 계절성 및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공, 저장 및 보존 능력을 목표로 할 수 있음. 이는 상점 및 정부 기관이 현지 생산된 과일 및 채소를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거나 비축하도록 의무화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음.

 

결론

  • 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은 소비자 환경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코로나 시기에도 로비, 마케팅, 소송 및 CSR 활동을 통해 정부 정책 및 소비자 행동에 대한 기업의 영향력이 지속됨
  • 나쁜 소식: 공중보건 규제를 반대하기 위해 상품 공급자들이 조직화 되어있음
  • 좋은 소식: 라벨링과 조세 정책과 같은 효과적인 조치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의해 계속 시행되고 있고,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를 줄이는 데 성공함
  • 활동가에게 제언: 정부, 특히 다국적 기업의 영향과 외국인 직접투자의 유혹에 경제적으로 더 취약한 LMIC의 정부에 대한 압력을 유지
  • 정부에 제언: 보다 심층적인 구조적 수준에서 건강한 제품 생산 회사를 홍보하여 건강한 선택이 매력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합리적인 가격을 보장하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