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계보건기구 예산지원 중단에 대한 민중건강운동의 규탄 성명

 

지난 4월 20일까지 코로나19 판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3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되고 16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세계 공동체 모두가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민중건강운동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코로나19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 구축이 필요하며, 우리는 세계보건기구를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건강기구로 지지한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유엔의 국제보건당국인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공격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몇 주간의 위협 끝에 4월 15일,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예산지원중단을 발표했다. 이 발표는 판데믹이 가속화되고 있고, 감염사례와 사망에 대한 고지, 백신 개발, 안전한 항체 검사를 위한 전세계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기구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해 생명을 구하기 위한 활동을 저해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대해 한 달 동안 늦장 대응을 해온 데 대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해 이처럼 다수의 생명을 희생하고 미국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킬 결정을 내렸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나는 국제적 대유행 시기에 가장 필요한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괴로워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을 주도할 수 있는 유일한 국제기구이다”라고 말했다.

민중건강운동은 판데믹과 그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국제적 연대와, 이 싸움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국제기구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원할 것을 전 세계 각국과 시민사회에 요청한다. 우리는 미국 내의 민주적 의견교류와 시민과 과학자, 공중보건계의 압박이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을 번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다른 모든 국가들, 특히 산업화된 국가들과 신흥경제국들이 세계보건기구와 연대를 표명하고, 미국 정부의 조치로 인해 발생할 예산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속하게 각국의 분담금을 늘려줄 것을 요청한다.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세계보건기구의 대응

세계보건기구는 1월 30일 코로나19 유행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경고인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ublic Health Emergency of International Concern, PHEIC)”를 선포했다. 세계보건기구는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억제와 검사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바이러스의 높은 감염력과 잠재적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국제 외교 프로토콜에 따라 중국이 무엇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이 당시 세계보건기구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의 결함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세계보건기구는 또한 개인보호장비, 인공호흡기, 그 외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제품을 전 세계 여러 나라로 배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공중보건전문가들은 세계보건기구가 아프리카의 에볼라 유행 초기와 비교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판데믹에 대응했다고 보고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백신개발과 임상시험 관련 계획들을 실행에 옮겼다. 또한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기 위해 국제적 임상시험인 “연대임상시험(Solidarity trial)”을 발족했다. 13개 국가에서 여러 언어로 된 온라인 강좌를 개발했고, 이미 120만 명의 수강자가 여기에 등록했다.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반-유엔 레토릭과 조치

미국이 세계보건기구를 체계적으로 약화시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며, 코로나19 위기에 의해 촉발된 것도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해 다른 유엔 기구들이 미국의 외교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부적절한 평가를 해왔다. 

지난 2월, 트럼프 행정부는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분담금을 축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미국의 세계보건기구 분담금은 4억 달러로, 미국 예산과 비교하면 보잘것 없는 수준이다. 미국은 현재 약 2억 달러의 의무분담금을 체납한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의 만성적 자금 부족은 이런 이유에서 발생한다. 2020-21 회기 세계보건기구의 전체 예산은 약 48억 4천만 달러로 이는 미국의 대형병원의 연간 예산과 맞먹고,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예산보다 20억 달러 가량 작은 규모다. 그러나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긴급예산지원을 호소했을 때 쿠웨이트가 6천만 달러, 일본이 4,750만 달러, 유럽위원회가 3,300만 달러, 중국과 영국이 각각 2,000만 달러, 그리고 미국이 고작 1,500만 달러도 안되는 금액을 지원했다는 점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체계적 약화: 미국의 오래된 술수와 신자유주의

근래 세계보건기구는 재정적 제약과 역할에 대한 정치적 재규정에 따라 국제보건당국으로서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약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다. 1980년대까지 세계보건기구의 예산은 대부분 각 회원국이 소득과 인구 규모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지출하는 의무분담금으로 채워졌다. 1983년, 신자유주의가 부상하는 시기 미국은 ‘모두에게 건강을’ 선언(Health for All Declaration)과 필수의약품 목록(List of Essential Medicines)에 반대하면서 세계보건기구에 지출하는 의무분담금 동결안을 의결했다. 다른 국가들 역시 부의 증가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분담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의무분담금은 오래된 배분 방식으로 인해 세계보건기구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계보건기구 예산 상당부분이 특정 프로그램에 묶여있는 자발적 기여금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예산활용의 유연성이 감소되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미국의 기여금 중 2/3가 조직의 우선순위 설정과정을 우회하는 특정 프로젝트에 묶여있다. 이런 자발적 기여금의 상당부분은 빌앤멜린다게이츠재단으로 대표되는 기업 자선기구로부터 나온다. 양자간 원조의 상당부분도 자발적 기여금 형태를 채택하며, 이들 대부분은 기술적이고 수직적인 해법을 선호하여 공중보건체계 강화나 체계적 접근을 택하기는 커녕 이런 접근을 주변화한다. 특정 프로그램에 사용하도록 묶여있는 공여자 기부금에 대한 의존은 국제보건당국으로서 세계보건기구의 독립성과 권위를 현저히 훼손시켰고, 전지구적으로 민중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권한을 약화시켰다.

미국은 또한 세계보건기구의 많은 결의안과 조약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교섭을 지연시키고, 결국 회원국으로서 서명을 거절해온 역사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정기적으로 성과 재생산건강권리에 관한 조항을 희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세계보건기구의 의사결정기구에 기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온 주된 국가 역시 미국이다. 미국은 또한 특정 프로젝트에 제한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하는 초국적기업들과 연결된 새로운 국제보건기구들을 지원하면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적 리더십을 약화시켜 왔다.

이로 인해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다양한 이슈에 대해 권위와 목소리를 잃은 상태이다. 세계보건기구가 신종감염병 뿐만 아니라 만성질환, 항생제내성, 이런 질환들의 사회적, 상업적 결정요인, 기후위기라는 복잡한 국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는 때에 말이다. 

민중건강운동은 WHO Watch (세계보건기구 감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Global Health Watch (지구촌 건강 감시 보고서)를 출판하면서 세계보건기구 내 기업 침투를 비판해왔다. 우리의 비판 중 상당수는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 미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가 취하게 되는 입장에서 기인하는 것이었다.

물론 우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적으로 세계보건기구 뿐만 아니라 다른 유엔 기구들 역시 약화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다는 것도 알고 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민중건강운동과 그 연대조직들인 우리는 세계보건기구가 가장 필요한 순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취한 독재적이고 오만한 행동을 규탄한다. 우리는 다른 회원국들이 세계보건기구에 힘을 실어주고, 미국 정부가 유엔 기구에 대해 취하는 접근을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기를 기대한다. 장기적으로 세계보건기구는 기업의 이해관계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으로, 개별 국가에 자유롭고 솔직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 바로 세계보건기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릴 때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가 전문적, 정치적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헌장상 권한대로 강력하고 민주적인 정부간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를 준비하고 강화할 때다.

많은 세계보건기구 회원국이 지속적인 기술적 조언과 지침 제공을 기대하고 있으며, 많은 저소득국가가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한 필수의약품 공급을 세계보건기구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적 공중보건공동체가 코로나19 판데믹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지휘와 조정을 맡을 권위있는 주체로 세계보건기구를 지지하기를 촉구한다. 

 

원문
https://phmovement.org/wp-content/uploads/2020/04/PHM-Statement-in-Defence-of-WHO_20-4-20.pdf 

 

연대서명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