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C6장: 코로나 시대의 분쟁과 건강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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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일자: 2023.06.02 / 발제자: 박지욱

 

도입

  • 긍정적 평화지표와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은 밀접하게 연관, 특히 전 세계적으로 평화와 건강이 새로운 위협에 직면한 현 시점에서 이 둘의 상호작용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함.
    • 긍정적 평화지표: 사회적 일관성과 평화를 위한 조건구축을 목표로 하는 정책 및 활동을 칭하는 일반적 용어. 이러한 정책과 활동은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보다는 갈등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경제와 사회 발전에 초점을 맞춤.
  • 이 장에서는,
    • SDGs의 하향식(top-down) 의제부터 “아래로부터의(from below)” 풀뿌리 이니셔티브에 이르기까지 평화와 건강 간의 글로벌 관계를 분석
    • 사례연구에서는 가장 파괴적 분쟁 지역인 예멘과 시리아 보건에 코로나19가 미친 영향과 기존의 위기를 어떻게 악화시켰는지 파악
    • 국가권력이 억압적 목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기화 하는 사례 조사
    • 분쟁의 영향에 대한 젠더 관점의 분석과 평화와 건강을 위한 다양한 풀뿌리 이니셔티브에서의 여성 리더십을 다루고자 함

 

 

글로벌 평화 의제

 

  1. SDG 의제와 건강과 평화 구축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서로 연결되어 있는 17개의 SDG 목표는 광범위한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야심찬 청사진으로서, UN기구, 시민사회단체, 각국 정부 및 민간부문 행위자를 포함하여 광범위한 협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어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상함.

 

평화구축(SDG16: 평화, 정의, 강력한 제도)과 건강(SDG3: 양호한 건강과 웰빙)은 개별 목표이자, 교차 주제로서 SDG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남. 평화를 구체적인 목표로 포함시키고, 상호 연결되고 강화되는 목표들로 구성된 하나의 ‘전체’로서 SDG를 개념화한 것은 새천년개발목표(MDG)의 학습을 기반으로 하며, 평화구축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는 여성, 평화 및 안보 의제(Women, Peace, and Security Agenda)를 비롯한 평화에 대한 페미니스트 접근법의 영향을 받았음.

 

SDG16은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으며 포용적인”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함. 이 비전은 “권력 구조와 그들이 봉사해야 하는 사람들 사이의 연결”, 즉 정부와 거버넌스가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식을 인식함. 국가보다는 인간과 인도주의에 기반을 둔 안보에 대한 이해를 촉구함. 이때, 단순히 분쟁만 없는 게 아니라, 긍정적 평화의 속성을 모두 갖춘 사회를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국제적 합의의 반영이 필요함.

 
이 목표는 모든 국가에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성을 지향함. “국가들은 그들의 치외법권적 (extraterritorial) 의무를 준수할 당위성이 있는데, 곧 그들이 그들의 대외적 활동의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을 의미함.” 이는 전 세계의 보건과 평화구축 노력을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함.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SDGs 프레임을 활용하면, COVID-19 대응 시 전 세계의 인적 비용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일부 국가의 편협하고 지엽적인 대응을 야기시킨 건강을 안보 이슈로 취급하는 문제적 경향을 바꿀 수 있음.

 

SDGs는 평화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온 글로벌 보건외교나 지역의 평화구축자들로서 행동하도록 양성된 보건의료인력들과 같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다부문적 파트너십을 장려함.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SDG 의제는 특히 국가-제도적 차원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기도 함.

 

  1. 평화와 건강을 위한 SDG 의제에 대한 비판들

 

SDG 의제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 정부와 기관에 의해 주도되는 하향식 접근 방식, 발전의 경로로서 경제성장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의존

평화구축 & 보건의 경우, SDG 의제의 국가적/국제적 노력 à 지역의 풀뿌리 이니셔티브와 효과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UN과 산하기관은 주로 국가적 차원에서 일함. SDGs의 경우 제도적 강화에 초점을 두지만, 제도만으로는 시민들 간의 소외를 줄일 수 없음

 

부문 간의 목적이 교차되며 각 목표가 다른 목표들을 강화한다는 원리에도 불구하고, 각국 정부는 각 목표의 틀 안에서만 SDG의 진척상황을 보고함. 이것은 곧 건강 위협을 겪으며 구축된 평화의 교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분쟁 속에서 당파를 초월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로의 건강요구를 통해 그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보건의료인력들의 노력은 SDG 평화의제의 제도적 틀을 벗어난 ‘soft peacebuilding’의 중요한 형태임. SDG16과 전체 SDG 의제에 대한 보건의료인력들의 기여를 포함하여 보건과 평화구축의 상호 강화작업은 훨씬 더 강조되어야 함.

 

Box C6.1: 핵무기 금지 조약

 

수년간의 국제 인도주의적 대화 끝에 UN은 2017년 핵무기금지조약(TPNW)을 협상함. 130개 이상의 국가가 지지한 이 조약은 2021년 1월 22일 발효되어 국제 인도법에 따라 핵무기를 불법으로 규정하였음. 서명국은 핵무기를 생산, 사용, 또는 연관 활동(자금조달, 연구 등)을 지원하는 것이 금지되고 피해자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의무가 있음. 비서명국은 조약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여전히 조약의 영향을 받음. 예를 들어, 점점 더 많은 국제 금융 기관들이 핵무기에 대한 낙인이 찍히면서 핵무기 폐기를 선택하고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함.

 

이 조약은 SDG 의제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핵무기의 모든 사용은 고의적이든 우발적이든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제한적’인 핵전쟁이라도 대규모 화재와 극단적인 기상 패턴의 변화, 광범위한 농작물 훼손을 초래할 수 있음. 그로 인한 기근은 20억 명 이상의 인구에게 영향을 미쳐 전례없는 규모의 대량 이주를 야기할 것임. 식량안보, 물과 및 위생, 기후 변화와 관련된 SDGs는 즉각적이고 지속적으로 역전될 것임.

 

핵전쟁은 건강과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으로, 핵 공격이 발생하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고 공공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파괴될 것이며, 인도주의적 대응이 불가능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음.

 

이 조약은 여성과 소녀들이 직접적인 건강영향과 생식 선택에 대한 낙인이라는 측면에서 핵 공격에 의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조약임. 따라서 성평등과 불평등 감소와 관련된 SDGs가 조약에 포함되어 있음.

 

핵무기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은 아직 남아있는 도전과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 핵무장 국가들 사이에서 증가하는 군사화는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가장 최근에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기로 한 영국 정부의 결정은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  핵무기에 대한 지속적이고 막대한 투자는 지출의 우선순위를 적절히 정하지 못함을 나타내며, 특히 의료, 사회복지, 기후 행동에 대한 긴급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에 더욱 그러함.

 

그러나 핵전쟁과 세계적 팬데믹 위험 증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TPNW의 이행은 진정한 변화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함.

 

“아래로부터의(from below)” 평화와 건강

 

  1. 아래로부터의 평화와 건강의 약속

 

많은 강대국들이 표면적으로는 SDG를 지지하지만, 분쟁 당사국에 무기 판매를 허가함으로써 글로벌 평화 의제를 훼손하고 있음. 영국, 캐나다, 스웨덴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무기를 계속 공급하며 예멘의 위기에 기여함. 2020년 3월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휴전을 촉구한 것은 다자주의가 쇠퇴하고 유엔에 대한 지지가 하락하는 지정학적 맥락에서 다소 순진해 보이며, 평화유지 개입이 점점 더 신제국주의의 한 형태로 여겨지고 있음. 더욱이 대부분의 분쟁의 근원에 있는 ‘동기와 이해관계’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지역문제 및 불만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휴전은 관련 역학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분쟁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상’을 통해 “기존 구조를 기반으로”, 이상적으로는 “바닥에서부터 정치적 의지에 의해 추진”되어 현지에서 실행될 때에만 효과가 있는 경향이 있음. 이는 높은 수준의 행동촉구와 지역과 및 커뮤니티 수준의 현실 간의 단절을 보여줌.

 

그러나 페미니스트 평화 구축 활동에 큰 빚을 지고 있는 국가중심 모델을 넘어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증가함에 따라 평화 구축에서 ‘지역’을 향한 현대적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평화 만들기에 대한 “개입주의적 접근 방식”을 비롯하여 “국내외 엘리트의 노하우에 의존”하고 “나머지 인구를 다른 데서 구현된 평화의 수동적 수혜자로 축소”하는 하향식 모델에 대한 분명한 거부임.

 

지역사회 보건인력들이 받는 신뢰와 정당성은 국가에 대한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보건이 평화구축 노력으로 작용하는 데 특히 중요함. 주목할 것은 여성이 일선의 보건인력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코로나19에 대한 풀뿌리 ‘상호 원조’ 대응에 압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는 점이고 이는 “soft peacebuilding”의 또 다른 형태라고 할 수 있음. 국가가 국민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기 못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보건종사자 등에 의한 지역사회 주도의 노력은 공공 서비스 제공의 공백을 메우고 있음

 

  1.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에 대한 비판: 하향식 접근 방식과 상향식 접근 방식의 연계

 

평화구축은 복잡하고 유동적인 분야로 악명이 높기에, 당연히 ‘아래로부터의’ 지역 및 평화 이니셔티브로의 전환은 비판과 반론을 불러일으킴. 비판론자들은 지역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기보다는 이러한 평화활동의 재조명이 평화구축 노력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특히 우려하는 점: (1) 현지 기관을 우선시하는 것이 배타적인 현지 관행(특히 젠더에 근거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2) 외부 영향과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순수한” 지역적 맥락이란 없다는 점, (3) 지역에 초점을 맞춘 이니셔티브는 인위적으로 고립되고 더 넓은 평화구축 노력과는 분리될 수 있다는 점, (4) 지역 이니셔티브는 무기거래의 정치경제와 같이 전쟁과 분쟁의 구조적 결정요인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

 

따라서 국가와 국제적 수준의 평화 노력과 지역 차원의 건강 및 평화구축 이니셔티브 간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것은 유망한 방법으로 간주될 수 있음. 지역 기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외부의 개입/자원/지원을 배제할 필요가 없으며, 지역 관행에 개선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음. SDGs의 평화구축 의제에서 성평등(SDG5), 보편적 의료보장(SDG3), 모든 평화구축 노력의 포용과 차별금지(SDG16)와 같은 핵심 고려사항은 보건전문가들에 의한 필수적인 지역사회 차원의 평화활동을 위한 기틀의 중요한 초석을 제공할 수 있음.

 

Box. C6.3: 지출 비교: 팬데믹 대비 vs 전쟁 준비

 

군사 분쟁과 통제되지 않은 팬데믹은 모두 막대한 사회경제적 혼란과 비용, 인명손실과 장기적인 사상자 발생을 초래함. 전 세계적 군비 지출을 팬데믹 대비 투자금액과 비교하는 것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함.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2021)는 2020년 전세계 군사비 지출이 1조 9,600억 달러에 달했으며, 미국에서만 이 중 거의 40%를 부담한 것으로 추정하였음. 반면,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에는 각국이 팬데믹 대비를 위한 개발원조에 3억 7,400만 달러를 배정하는데 그침. 전쟁에 할당된 금액은 세계 건강의 보호를 위한 투자보다 5,000배 이상 많았음.

 

전염병은 빈곤층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재난 복원력 및 팬데믹 대비에 투자하는 것은 빈곤 완화에 매우 중요함. 연간 45억 달러(매년 전세계 군비 지출의 0.2%에 불과)의 투자로 국가공공의료체계 강화, 연구개발 자금 지원, 국제 공조와 비상대응 노력 지원을 통해 국제보건 안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예방에 투자하지 못했던 국가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막대한 비용부담에 직면하게 되었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소요된 비용은 약 11조 달러로 추정됨. 현재의 지출 속도로 볼 때, 코로나19로 인해 단 12개월 만에 잃은 만큼의 팬데믹 대비 비용을 지출하려면 500년이 걸릴 것으로 보임.

 

COVID-19으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군국주의와 무기거래에 대한 전세계적 투자 규모는 보건의료시스템과 팬데믹 대비에 대한 투자보다 몇 배나 더 큼.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건강과 평화의 기반에 초점을 맞춰 국내외 지출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재조정해야 함.

 

 


 

분쟁과 코로나바이러스

 

평화와 건강의 불가분한 성질은 분쟁국가에서의 COVID-19 영향으로 극명하게 설명되었음. 오랜 전쟁으로 인해 인프라, 의료체계, 정부와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파괴된 국가들이 팬데믹에 가장 취약하였음. 아프가니스탄에서 남수단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바이러스는 기존의 역학관계(dynamic)을 악화시키고 취약한 평화 프로세스를 위태롭게 하였으며, 팬데믹 대응은 “분열된 권위, 정치적 폭력, 낮은 국가역량, 대규모 민간인 이주, 리더십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인해 방해 받음. 분쟁 자체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종종 부재하거나 비효율적 또는 모순적임.

 

  1. 예멘

 

세계 보건기구는 예멘의 상황을 “perfect storm“이라 함.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낮은 수준의 갈등이 심화되기 전인 2015년에도 예멘은 중동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음. 기대수명 147위, 인구의 절반(농촌 지역의 2/3)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부족(UNDP, 2019).

내전에는 정부를 지원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공습, 후티 반군을 지원하는 이란의 지원, 아랍에미리트의 지원을 받는 남부 과도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수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다양한 근본적인 불만도 존재함. 전쟁의 영향은 파괴적이었으며, 유엔개발계획은 이를 “냉전 종식 이후 가장 파괴적인 분쟁 중 하나”이자 “인류가 직면한 가장 예방 가능한 재앙 중 하나”로 규정함.

 

무력 충돌로 인한 직접적인 사상자뿐만 아니라 질병과 기근으로 인한 간접 피해도 막대하여, UN은 2020년 12월 간접적인 사상자가 총 23만3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전쟁과 포위공격은 농업, 관개, 식량 생산부터 의료, 수자원 인프라, 위생, 사회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피해.  공습으로 최소 278개의 의료시설이 파괴 및 손상되어 절반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시설들은 인력, 필수의약품과 물품, 안전한 식수, 전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물이 무기화되고, 2017년 봉쇄로 인해 식량 수입이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으며, 원조 자금이 부족하고 정치화되어 종종 방해를 받는 등 인도주의적 결과는 재앙적이었음. 열악한 위생 상태는 “역학적으로 기록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콜레라 발생(UNDP, 2019)”의 원인이 되었으며, 130만 건 이상의 의심 사례가 발생. 식량 불안정으로 인해 예멘의 일부 지역은 기근 위기에 처해있으며, 영양실조는 5세 미만 어린이 사망의 45%에 기여.

 

어린이들은 식량 불안정으로 인해 불균형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며, 분쟁의 영향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200만 명 넘는 예멘인들이 국내 실향민이 되었으며, 실향민의 대부분은 여성. 성생식, 산모 및 신생아 건강에 대한 도전은 “엄청난” 수준이며, 산모 사망률은 2016년 전국 평균 출생 10만 명당 213명으로 증가. 분쟁은 지속적으로 높은 성폭력 및 젠더 기반 폭력 발생률과 관련이 있으며, 예멘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봉쇄 조치로 인해 그 비율은 더욱 높아짐.

 

요컨대, 코로나19는 이미 심각한 위기에 처한 예멘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킴. 처음에는 휴전 요청이 받아들여져, 사우디 주도의 연합군이 2020년 봄 2주간의 휴전을 발표했지만 지속되지 않음. 콜레라의 실제 확산 정도는 여전히 불분명하나, 현재 진행 중인 콜레라 유행에서 알 수 있듯이 예멘에서는 전염병이 쉽게 퍼짐. 대부분의 사람들, 특히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과밀화된 환경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물리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물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손씻기와 위생이 어렵고, 문맹으로 인해 효과적인 감염관리에 대한 정보 접근이 제한됨. 여성은 다시 한 번 가장 큰 타격을 입었으며, 환자를 돌보는 일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자원이 재배치되고 이동 제한이 강화됨에 따라 성 및 생식 건강 서비스에 대한 장벽이 높아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325호에 명시된 여성, 평화, 안보 의제는 평화구축과 인도주의적 노력에서 여성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 예멘여성연합(YWU)과 같은 풀뿌리 활동가들은 이미 이 일에 앞장서서 예멘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예멘여성연합 회원들은 현지에서 활동하며 젠더 폭력의 새로운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음. 코로나19의 여파로 국제기구들이 예멘에서 철수함에 따라 현지 활동가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 국제적 기부자들이 점점 더 자국으로 관심을 돌려 국내 코로나19 대응에 자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평화와 건강을 위한 풀뿌리 여성 단체의 자금마련에 타격을 주고 있음. 이는 평화에 대한 희망을 위협하고, 보건과 발전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백신이 있더라도 분쟁 지역에서 전염병을 퇴치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퇴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음.

 

국제사회는 분쟁을 중재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당사국은 특히 사우디에 무기 판매를 허가하는 등 분쟁을 장기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함.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휴전을 촉구하는 동시에, 심각한 국제법 위반으로 점철된 상황에서 상업적 무기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위선은 평화 없이는 건강이 불가능하다는 SDGs의 총체적 논리에 역행하는 것임. 평화와 건강 모두에 대한 해로운 결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1. 시리아

 

지난 10년 간 시리아에서는 끊임없는 전쟁이 계속됨. 시리아의 분쟁은 정부군, 정부가 지원하는 민병대, 다양한 반대 세력 등 여러 전쟁 당사자가 복잡하게 얽혀 있음. 외부 행위자들도 크게 관여하여 터키, 이스라엘, 이란, 미국, 러시아 등 여러 국가가 시리아 내외에서 개별적이지만 서로 맞물리는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기타 여러 국가들이 무기판매를 통해 전쟁에 참여하고 있음.

 

10년간의 폭력은 시리아 국민들의 삶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 인구 1,700만 명의 국가에서 550만 명 이상이 시리아 난민으로 등록됨. 실향민이 620만 명이고, 650만 명이 심각한 수준의 식량안보 위협에 직면해 있음. 유엔시리아조사위원회(2020)는 시리아 영토를 통제하는 거의 모든 분쟁 행위자들이 여성과 소녀에 대한 학살, 젠더기반 폭력, 사유 재산 약탈 또는 탈취와 같은 표적 학대 패턴의 증가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폭력과 학대를 자행했음을 발표함. 현재 진행 중인 전쟁은 시리아의 기존 사회 및 경제 발전의 많은 부분을 약화시켜 분쟁에서 회복하고 COVID-19와 같은 다른 충격에 대처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듬. 시리아 국민은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많은 기본 구성요소(식량안보, 신뢰할 만한 위생 및 폐기물 기반시설, 주거 접근성 등)를 잃었음

 

전쟁 당사자들에게 민간인의 의료접근성 부족은 부수적인 피해에 불과함. 설상가상으로 보건서비스는 종종 의도적으로 공격의 표적이 됨. 최소한 350개 이상의 의료시설에 대한 반복적인 공격으로 절반 미만의 시설만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됨. COVID-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공격은 2020년까지 계속됨.

 

분쟁 자체는 인간의 건강에 예외적이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됨. 다수의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했고, 시리아 정부가 계속해서 강제연행(실종), 살인, 고문, 성폭력, 구금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합리적 근거가 있음. 특히 강간은 시리아 전쟁에서 ‘눈에 띄고 충격적인 특징’으로 보고됨.

 

 

COVID-19에 대한 효과적인 공중보건 대응은 분쟁 상황에서 거의 불가능함. 시리아 각 지역에서 보건체계가 최소 4개의 개별 시스템으로 분열되고 정치화 되었음. 이들은 팬데믹이 시작될 때 각각 다른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이미 한정된 자원을 더욱 어렵게 함. 또한 긴급대응은 “평화”와 진압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었음. 한편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정상화’와 제재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부 국제 후원자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팬데믹 동안 미국의 외교정책은 오히려 심각한 제재 이행과 특정 정권에 대한 극도의 압력에 더 전념하는 것처럼 보임.

 

분쟁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여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국제 포럼에 전달”하는 풀뿌리 여성 단체가 있음. 이들과 같은 조직은 인류의 고통 경감을 위해 헌신하는 지역사회 주도의 행동주의와 자원봉사를 통해 정의롭고 지속적인 평화에 대한 희망을 나타냄. 그러나 팬데믹 이전부터 이러한 단체들은 “매일 파괴적인 위협과 도전에 직면”해왔으며, 활동가들은 “임의의 체포, 납치, 고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학대”에 노출되어 왔음.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과 자의적 구금은 계속해서 시리아 분쟁의 특징이 되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적인 평화 구축의 가능성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음.

 

Box C6.2: 이슬람혐오과 집단학살

 

21세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소수 무슬림 인구를 대상으로 한 대량학살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음. 이는 SDGs의 평화/건강 구축의 열망과 국가들의 행동 간의 엄청난 간극을 보여주는 것임.

 

미얀마에서는 주로 무슬림인 로힝야족이 “지난 55년 동안 점진적으로 심화된 차별”과 함께 “인종 청소의 교과서적 사례”가 되었음. 1982년부터 시민권을 박탈당한 로힝야족은 1990년대부터 박해를 피해 탈출했고, 2017년 8월에 가장 큰 규모의 강제 이주 사태가 발생하였음. 군부가 주도한 캠페인으로 인해 불과 한 달 만에 약 11,400명이  사망하고 수백 개의 마을이 부분적 또는 완전히 파괴됨. 그해 7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목숨을 걸고 방글라데시로 피신함. 2021년 2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사 쿠데타와 2021년 3월 방글라데시 쿠투팔롱 난민캠프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로 수천 개의 피난처와 필수 서비스가 파괴되면서 로힝야족의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음. 미얀마에 남아있는 이들은 새로 출범한 군사 정권으로 인해 박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방글라데시 난민캠프에 있는 이들은 열악한 생활 환경으로 인해 COVID-19 감염 등의 건강악화 위험이 더 커짐.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위구르 무슬림 인구에 대한 대규모 억류, 감시, 정치적 세뇌, 강제적 문화 동화 등 난민에 대한 탄압을 강화해 옴. 중국 정부는 수백 개의 수용소를 건설하고 약 백만 명의 위구르 무슬림이 재판이나 기소없이 구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수용소 안팎의 위구르인들은 극심한 여행 제한과 여권 압수에 직면해 있으며, 해외에 있는 위구르인들은 신장에서의 탄압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는 이유로 추적과 위협을 받고 있음. 위구르 무슬림 인구는 중국 정부로부터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으며, 활동가와 학자들은 이것을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종교적 소수 민족에 대한 최대 규모의 억류”, 집단학살로 묘사했음.

 

인도에서는 극우 바라티야 자나타당(BJP) 정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권수정법(CAA)을 통과시키고 아삼 주에 국가시민등록부(NRC)를 도입했는데, 이 두 가지 모두 의도적으로 무슬림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음. CAA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의 망명을 거부하는 반면 다른 종교 집단은 보호하고 있으며, NRC는 인도에서 무슬림을 식별하고 추방할 수 있는 메커니즘으로 의심받고 있음. 또한 BJP 정부는 2019년 인도 헌법 370조를 폐지하여 무슬림 인구가 다수인 분쟁 지역인 카슈미르 지역의 헌법적 자치권을 박탈했음. 이 지역에 수만 명의 추가 병력이 배치되었으며, 약 4천명이 구금된 것으로 보고되었고, 인도군의 구타, 고문, 펠릿총 부상, 카슈미르 민간인 사망에 대한 보고가 있었음.

 

이러한 잔학 행위에 대한 전 세계의 대응은 압도적으로 실망스러웠음. 이러한 반인도적 범죄는 정치적, 경제적 대가를 치르더라도 표적이 된 사람들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글로벌 공동체의 즉각적인 관심이 요구됨.

 

 

  1. 코로나 바이러스의 무기화

 

전 세계 많은 정부가 팬데믹을 핑계삼아 인권을 약화시키고 권위주의적 목표를 추진하며 민주주의의 무결성을 훼손하였음. 프리덤 하우스(2020)에서 조사한 192개 국가 중 80개 국에서 민주주의가 약화되었고, 비바 살루드(2020)는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국가 조치가 인권을 위협하고 사회운동을 억압했다고 밝힘.

 

미국에서는 2020년 상반기 실시된 주별 예비선거에서 혼란스럽고 모순적인 조치를 취해 투표권이 훼손되었음. 2020년 11월 대선 기간 동안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 같은 투표소 혼잡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패배한 후보가 투표결과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악용되었음.

 

코로나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점점 더 제한적인 이민/망명 정책을 정당화하는데도 사용됨. 공식 절차의 지연과 제한으로 인해 이미 취약한 인구의 불안정성을 악화시킴. 망명 신청자들이 과밀한 구금시설에 계속 감금되면서 COVID-19의 노출 위험이 높아졌고, 추방 항공편의 지속적인 운영으로 수천 명이 의료기반 시설이 취약한 국가로 추방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COVID-19 양성 판정을 받았음.

 

COVID-19는 권위주의적 국가가 국민 통제를 강화하는데 “무기”로 사용되었음. 터키에서는 테러방지법이 정부의 팬데믹 대응을 비판하는 개인을 협박하거나 체포하는 데 사용되어 소셜 미디어에 대한 적대적 입장을 더욱 강화함. 다른 국가들에서는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억제한다는 구실 하에 검열 조치와 자의적 체포 및 구금이 확대되고 표현의 자유가 축소되었음.

 

팬데믹 기간 중 소수자 또는 취약계층의 보안도 더욱 불안정해짐. 스리랑카는 바이러스를 통제하기 위해 군사적 접근방식을 사용했으며, 그 결과 수많은 체포, 검문소에서의 군사주둔 강화,  정보기관의 접촉자 추적이 초래되었음. 미주와 유럽 전역에서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괴롭힘, 위협, 신체적 폭력 사건이 증가했으며, 때로는 정부 관리와 정치인이 아시아계 이민자를 바이러스 확산의 원인으로 비난하며 부추기기도 함.

 

팬데믹은 또한 중국이 홍콩 입법회에서 홍콩의 영토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얻으려는 민주화 운동가 4명의 의원자격 박탈을 결정한 것과 같이, 통제 하에 있는 인구에 대해 많은 국가가 제정한 억압적 조치로부터 국제적 관심을 분산시켰음.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COVID-19를 구실 삼아 팔레스타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폭력을 증가시킴. 또한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2021년 3월에서야 이스라엘이 통제하는 땅이나 웨스트 뱅크의 이스라엘 불법 정착지에서 일하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백신 접종을 제공하기 시작함. UN 인권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이스라엘이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COVID-19 백신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보장할 책임을 강조하였으나,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에 구속력 있는 준수 의무를 강요할 수는 없었음. 대체로 무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지정학적 변화는 미래의 불안정과 국제적 분쟁을 조장할 수 있음.

 

그러나 COVID-19 통제조치의 활용과 남용에 풀뿌리의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며, 일부는 정상적인 삶의 제약에 직면하여 사회적 연대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함. 예를 들어, 이민자 신분 또는 기타 다름에 관계없이 팬데믹과 관련된 공중 보건적 제약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영향에 대응하는 것을 돕기 위한 상호부조 네트워크가 개발되었음. 탄압과 체포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 평화적 저항과 지역 사회의 연대로 맞서고 있음.

 

그러나 저항행위가 전적으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예를 들어, 봉쇄 반대 시위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음. 이러한 시위는 정부의 억압적 조치에 맞서 참가자들의 자유를 주장하고자 했는데, 이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것으로 널리 여겨져 옴. 이러한 양극화는 봉쇄 반대 캠페인과 음모론 및 “백신 반대론자”가 결합되면서 더욱 심화됨. 따라서 COVID-19 상황에서 정부 통제 강화에 맞서는 저항 행위의 정확한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이러한 제한이 발생하는 전체 사회정치적 맥락을 이해해야 하며, 이같은 행위가 세계평화와 안보에 미치는 갈등적 결과를 인식해야 함.

 

 

결론

 

  • 건강과 평화의 구축은 하향식 이니셔티브나 “아래로부터의” 행동 어느 한 가지로만 달성될 수 없음. 상호보완적 관계가 필수적: 지역 행위자들이 현지 맥락과 상황 변동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고 주도하되, 이들의 대응을 강화할 수 있는 국제적 관점과 제도적 지원이 결합되어 더 넓은 전략 내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 예멘과 시리아의 사례는 하향식 의제가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줌. 풀뿌리 평화운동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제행위자들이 전쟁 무기를 판매하면서 휴전을 해야 한다고 립서비스를 할 때 평화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이 초래됨. 전 세계 분쟁지역에서 코로나19는 기존의 다이내믹을 증폭시키고 건강결과를 악화시키며 잠재적 평화의 기반을 더욱 갉아먹었음
  • 팬데믹은 전 세계를 건강위협에 빠뜨렸음.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의 하향식 강요가 필요했지만, 공중보건의 목적을 넘어서는 억압의 구실이 되기도 함. 여성은 여전히 최고 권력층에서는 과소평가되고 있음에도, 팬데믹에 필수적인 일선의 보건과 돌봄 업무를 불균등하게 수행하고 있음. 각국 정부들이 자국내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점차 내부로 관심을 돌림에 따라, 팬데믹의 혼란 속에서도 평화를 통한 건강노력을 지속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종종 여성 인력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 풀뿌리 이니셔티브가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