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C4장: 개발 모델, 추출주의, 환경: 지구적 저항 조직하기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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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일자: 2023.05.15 / 발제자: 오충현

 

소개

  •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은 우리의 웰빙을 성장과 소위 진보에 종속시키고, 불평등과 빈곤을 국내총생산(GDP)과 인간개발지수와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 환원(Arteaga-Cruz 2017, 909).
  • 근본적인 성장 중심 접근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친환경 에너지나 탄소 시장에 대한 논의는 그 피해를 완화할 뿐 복구 불가(A3장 참조).
  • “개발”이란 거대한 담론과 관행을 통해 자본주의 맥락에서 국제 분업을 다시 정당화하면서 세계를 재조직하는 권력 장치라고 생각함. 개발은 공공 정책의 목표가 되었고, 식민지에 대한 경제정책이었던 것이 개발을 위한 ‘국제 협력’이라는 측면에서 재지정됨.
  • “추출주의”란 자원을 수출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로부터 천연자원, 상업용 농업, 임업, 어업 등을 착취하는 것을 선호하는 축적 방식으로, 전 세계 정부 대부분 추출주의 개발 패러다임에 대한 믿음에 사로잡혀 있으며, 난민, 사회 서비스, 토지, 물, 생계수단의 상실, 군사화, 폭력과 억압, 독소 노출로 인한 전염성 질병 및 건강 문제 발생률 증가를 경험함.
  • 이 모든 것은 글로벌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추출주의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지속 불가능하고 불평등한 개발 모델을 조장하여 인류와 지구의 건강을 위협.
  • 건강권은 본질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활동(석유 산업, 채굴 등)의 수익으로 국가 보건 시스템에 자금을 조달 하는 것과는 양립할 수 없고, 건강과 건강권에 자금을 지원하는 개발 정책과 채굴주의의 모순을 보여주며, 채굴 산업에 대한 저항의 사례를 소개
  • 자본 이동성을 보호하는 자유무역협정(불평등한 교환을 통해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는 수단)에 의해 더욱 악화되는 이 개발 패러다임은 글로벌 남부의 보건 서비스 민영화로 이어졌음. 영토를 파괴하고 희생 지역을 떠나면서 소비 경제에 동화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열악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함.
  • 수막 카와이/부엔 비비르의 공동체 기반 원칙은 문명적 대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원칙은 건강을 위한 우리의 투쟁과 토지를 약탈하고 기후 변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식민지 추출주의 개발 모델에 맞서 싸우는 데 중요함.
  • 그러나 스웨덴과 같이 사회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원주민의 권리는 도전을 받고 (사례 연구 2). 여성은 종종 지 구 파괴의 영향에 대해 가장 큰 부담을 지고(사례 연구 3). 환경 보호 활동가들은 목숨을 걸고 활동하며(사례 연구 7), 수십만 명의 노동자들이 광산에서 일하다 죽음에 직면하기도 함. (사례 연구 8).
  • 전 세계의 이러한 채굴주의 피해 사례를 수집하면서 희망도 함께 수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질 오염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저항과 기후 파괴를 막고 양질의 노동 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그린 뉴 딜에 대한 제안, 이러한 희망은 우리가 하는 일의 다양한 실타래 (PHM-Canada와 국제민중보건대학의 사례)와 함께 우리 자신과 서로, 지구를 위한 더 큰 글로벌 돌봄의 연결고리로 엮어져야 합니다.

 

대안

사례 연구 1: 수막 카와이 또는 부엔 비비르

  • 에콰도르의 원주민 철학인 수막 카와이/부엔 비비르는 추출주의가 사람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도전하는 데 유용한 패러다임을 제공.
  • 이 철학은 자연을 돌봄과 권리의 대상인 살아있는 존재로 간주하고, 수막 카와이는 인간과 인간과 지역 사회 및 토지와의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삶의 과정은 그러한 영토와의 신성한 연결로 간주됩니다. 이 철학은 집단 건강의 표현으로서 식량 주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Arteaga- Cruz 2017, 911
  • 자본주의 사회에서 건강은 개인의 행동, 의료 산업 복합체에 대한 복종, 출산과 같은 생리적 과정의 병리화, 농업이 지배하는 식품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종속의 산물로 여겨짐 (C5장 참조).
  • 수막 카와이 세계관은 안데스 공동체(에콰도르, 볼리비아)에 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아오테아로아/뉴질랜드에서도 마오리 원주민에 대한 보상 으로 물을 보호하는 정신에 대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법안인 테 아와 투푸아 법(뉴 질랜드 법무부 2017)을 통과시킴.
  •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개발이 국제 자본을 위한 부의 축적을 위한 개발로 대체되어 사람과 지구의 건강과 복지에 해를 끼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
자본주의 키와: 수막 카와이
● 재산과 자본은 비공개로 축적

● 개인 주체 ( 호모 이코노미쿠스)

● 개인의 경제적 이익 추구

● 누적

● 시장의 자유

● 경제성장에 대한 집착

● 개인 비즈니스 우위

● 자연적인 “자원” 저하

● 기업이 창출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 시장 규칙에 기반한 수요와 공급

 ● 공동 재산 또는 공통재산으로 보유

● 집단 주체 (집단 권리)

● 집단 웰빙 추구

● 사회적 호혜 및 재분배 제도 (자연)

● 시장은 잉여를 교환하고 보충하는 공간

● 자연의 일부인 인간 (신성한 상호성)

● 모든 커뮤니티 구성원이 리소스에 공평하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요구 사항 충족 및 제휴 관계 구축에 기반
  • 키와 코뮌에서는 호혜성, 공동의 재산, 자연과의 관계 및 공존, 타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공감대 형성의 원칙을 목격할 수 있으며, 코뮌이 신자유주의와 그에 수반되는 개발/진보에 반대/모순되는 모델로서 대안으로 고려.

사례 연구 2: 채굴 회사와의 협력: 스웨덴 법이 원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법

  • 스웨덴의 경제는 천연자원(석탄, 수력, 광석)의 개발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광물자원은 기업에만 유리하게 활용되며, 환경은 황폐화되고 광산업체에 대한 세금은 약화되고 있음.
  • 사미족은 스칸디나비아 북부와 러시아 북서부 광산 지역에 거주하는 원주민으로 전통적으로 소규모 농업, 어업, 사냥, 순록 사육으로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현재 사미족은 소수(10%)에 불과하고 전통적 방식의 삶은 어려움.
  • 스웨덴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 협약(ICERD),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유엔 권리 선언을 비준했지만, 구속력이 있는 국제노동기구의 원주민 및 부족민 협약(ILO 169)에 서명하지 않았음.

“ILO 169에 따르면 국가는 원주민의 문화와 삶의 방식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토지와 천연자원에 대한 원주민의 권리를 인정하고, 개발 우선순위를 스스로 정할 것을 약속함. “

  • 순록 방목을 위한 사미족의 토지 사용은 법으로 규제되고 보호되지만, 채굴 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려는 국가와 경관 및 순록 사육을 보호해야 하지만 토지를 소유하지 않는 사미족의 의무 사이에 갈등.
  • 채굴과 순록 사육은 공존할 수 없으며, 사미족은 토지 이용 계획 및 광산 관련 결정에서 체계적으로 소외되어 순록 사육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거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을 포기하도록 강요받으며 생계 수단과 자기 결정권을 박탈당하고 있음.
  • 광업권 승인 절차의 법적 프레임워크는 정보에 대한 권리만 규정하고 있으며, 계획 단계에서는 간접적인 협의만을 규정하고 있고, 환경 정신 강령은 채굴 프로젝트가 사회, 문화 또는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아닌 환경적 영향에 대한 평가만 요구.
  • 최근의 건강 영향 평가에 따르면 채굴 프로젝트의 계획 단계에서도 사미족 커뮤니티에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 전통적인 순록 사육 관행에 대한 압력으로 인해 미래의 사회적 갈등과 부정적인 건강 영향도 예측.
  • 국가가 사미족의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전통적 토지에서의 활동에 동의하며, 건강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음.

사례 연구 3: 지구 파괴: 기후 변화의 젠더 영향

  • 탐사, 채취 및 가공 관행의 모든 단계에서 공유 환경이 파괴되면 여성의 생산적인 노동과 가능성은 물론 생식에도 영향을 미쳐 유산, 선천적 결함, 영유아 질병으로 이어짐.
  • 채취 과정을 시작하고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남자 수용소’는 (종종 원주민) 여성에 대한 폭력과 수용소 서비스를 위한 성매매를 발생시킴.
  • 채굴주의 개발로 인한 기후 변화 재난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여성에게 남성보다 더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지속적인 인명과 생계 수단의 손실, 삶의 질과 복지의 감소는 여성과 소녀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
  • 재난 복구의 지배적인 모델은 고통을 사적이고 개인적인 문제, 즉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으로 간주되며, 재난 발생 시와 그 후의 젠더/권력 역학 관계는 간과되거나 심지어 외면당하기 쉬움.
  • 여성에 대한 폭력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 후 복구의 잘 알려진 특징으로, 1976 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제 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연재해에 노출되면 …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음.
  • 2009년 호주 빅토리아 주에서 발생한 화재이후 여성들의 경험한 폭력은 실업, 임시 거주지 마련, 트라우마, 슬픔, 재건, 언론의 관심, 보조금 수급, 약물 및 알코올 사용 증가, 위험하거나 ‘지나치게 남성적인’ 행동 등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함.
  • 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의 일부 보건 서비스에서는 재난 복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증가한 젠더 기반 폭력에 대처하기로 결정하여, 응급 구조대와 재난 복구 요원을 위한 맞춤형 성 평등 교육을 실시함.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현지화 된 리소스를 개발(여성 건강 굴번 노스이스트 2021).
  • 호주에서 젠더 기반 폭력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재난 후 복구 전략에서 얻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전 세계 기후 위기에 젠더 렌즈를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임.

사례 연구 4: 저항과 희망: 아르헨티나 도시에서 물을 얻기 위한 싸움

  • 대규모 채굴은 안전하지 않은 작업 방식과 사고로 인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근로자의 생활 방식은 경제적 취약성, 심각한 사고의 증가, 전통적인 삶의 방식 수정, 약물 남용 증가로 인해 환경과 우리 몸을 오염시켜 신체적 영향을 미치고 이환율과 사망률을 높임.
  • 이러한 상황에서 영토 파괴를 되돌리고 지구의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대중과 지역사회의 저항으로 아르헨티나 추부트 광산 반대, 멘도사의 파쇄 반대, 엔트레 리오스의 농업 기업 반대, 코르도바의 몬산토 반대 투쟁은 진보 또는 우파 정부의 집권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되어 왔음.
  • 아르헨티나 멘도사 주에서 물은 지역 경제의 원동력이었으며, 물을 지키는 것은 한 세기 동안 투쟁의 초점이었음. 2007년 개정된 물법 7722호의 영향으로 자본주의 우선 논리에 따라 2018년에 막대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수압 파쇄(프래킹)를 통한 석유 추출이 허용되었음.
  • 2019년 초 물법 7722호 개정안은 아르헨티나 헌법에 명시된 환경 및 인권 문제에 대한 후퇴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결되며, 2019 년 12 월 26 일 주 지사는 새로운 수정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물법 7722호와 물 보호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
  • 멘도사 주민들의 조직력, 저항력, 창의력 덕분에 멘도사의 물은 더 이상 팔수 있는 상품이 아닌 환경의 권리로 인식됨.
  • 이 투쟁은 “멘도사 주 영토에서 모든 추출 방법을 통해 얻은 금속성 광물의 탐사, 탐사, 개발 및/또는 산업화 과정에서 시안화물, 수은, 황산 및 기타 유사한 독성 물질과 같은 화학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물법 7722호를 통해 거대 채굴 금지를 달성했음.

사례 연구 5: PHM-캐나다와 캐나다 광산에 대한 다국적 기업의 저항

  • 수십 년 동안 글로벌 광산업계는 캐나다의 세제 혜택, 느슨한 규제, 친광산업 외교, 자본에 대한 손쉬운 접근성, 피해 지역사회의 소송 제기 방해 등을 이용해 이익을 취함.
  • 캐나다 채굴 산업의 폐해는 잘 문서화되어 있음. (Schrecker 외. 2018):
  1. 토지 및 생계 수단의 상실로 인한 물리적, 경제적 실향;
  2. 환경 파괴, 중금속 노출, 물 고갈/부족, 매개체 매개 질병, 식량 불안/주권 상실
  3. 위험한 근무 환경;
  4. 사설 보안업체와 국가가 후원하는 탄압, 폭행, 암살에 의한 저항자에 대한 폭력;
  5. 커뮤니티 결속력 저해
  6. 빈곤과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악화;
  7. 전통적인 영토와 문화의 상실;
  8. 정신 건강 관련 결과.
  • 국내 활동과 초국가적 연대를 통해 국내외에서 채굴에 반대하는 사회운동과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에 건강의 관점을 불어넣고자 하며, 마이닝 워치, 광산 불의 연대 네트워크, 라틴 아메리카의 광산과 인권 실무그룹, PHM-에콰도르 등의 단체와 협력

 

PHM-캐나다의 채굴 방지 연대를 위한 노력

  • 매년 토론토에서 열리는 캐나다의 주요 광업 컨벤션에서 광업의 폐해에 대해 항의하는 것에서부터 국내외에서 캐나다 채굴 기업과 갈등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를 지원

연구 및 옹호 활동

  • 남아메리카에서 캐나다 광업의 해로운 역할을 탐구하는 연구를 발표하여 캐나다 공중보건 커뮤니티에 이러한 문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도록 촉구(Birn 외. 2018).
  • 글로벌 보건 및 자원 추출 연구에 대한 신식민주의 및 기업의 영향에 대한 연구(브 리스보이스 외. 2016; 2019; 아르테아가-크루즈 외. 2020)
  • 토론토 대학교가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캐나다에 자회사를 두고 있으며 수많은 인권 침해에 연루된 340억 달러 규모의 초국적 광산업체 발레(Vale)로부터 보건 연구 자금을 지원받는 것에 대해 청원서 형태로 공동 압력을 행사

사례 연구 6: 미국 걸프 남부의 추출주의: 세계 최대의 산업 메가플렉스가 있는 텍사스에서는 모든 것이 더 커집니다.

  • 휴스턴 동쪽에서 시작하여 50마일 떨어진 멕시코만까지 끊김없이 이어지는 산업 메가플렉스는 가장 큰 규모로 석유 정제소, 석유화학 회사, 저장 구조물이 집중되어 있음.
  • 이러한 산업에서 창출되는 부는 부유한 백인 커뮤니티, 기업, 정부에 축적되는 반면, 인근에서 생활하고 일하는 지역사회의 건강은 위협받고 있음. 주로 흑인과 갈색으로 둘러싸인 펜스라인 지역 사회는 납, 유해 대기 오염 물질, 매립지,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폐기물 매립지 등에 노출되어 환경 건강 불평등에 직면해 있음.
  • 휴스턴 선박 수로를 따라 거주하는 주민들은 화석 연료의 생산 및 처리 과정에서 발 생하는 누출, 폭발 및 폭발로 인한 독성 화학 물질의 공격을 경. 법적으로 허용된 “규제된” 배출 외에도 화학물질이 지역사회로 예기치 않게 방출되는 “비산” 배출은 화석 연료의 생산 및 가공에 근접한 지역사회에서 건강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러한 산업에 의해 유발된 기후 변화로 인해 점점 더 위험해지는 폭풍으로 인한 홍수와 바람은 이미 불충분한 안전 메커니즘을 파괴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에 위협(Fraser 2020).
  • 트럼부 정부는 100개에 가까운 환경 규칙(Popovich, Albeck-Ripka, Pierre-Louis 2021)을 철회하여 채굴 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감시를 약화시켰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약속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 미지수.
  • 미국 정치권과 글로벌 사우스 전역에서 채굴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에 사실상 무제한으로 유입되는 석유 달러의 흐름을 고려할 때 채굴 산업에 반대하는 정부의 의지에 대한 회의적임.

사례 연구 7: 필리핀 환경 보호 활동가들의 투쟁

  • 추출주의 프로젝트는 국가 및 초법적 폭력에 의해 시행. 미국에서는 7개 주에서 파이프라인에 대한 반대가 법적으로 테러리즘과 동일시되고 있으며, 6개 주에서 유사한 법령이 계류 중임. (Cagle 2019).
  • 통계에 따르면 2019년은 콜롬비아, 필리핀,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에서 주로 광산 채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212명 살해된 최악의 해로 환경 운동가들에게 최악의 한 해였음. (글로벌 위트니스 2020)
  • 필리핀은 벌목, 채굴, 기업 농장 및 기타 추출 활동으로 인해 2015년 기준 산 림 면적이 700만 헥타르, 즉 국토 면적의 23.3%에 불과한 수준으로 감소함. 두테르테 대통령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필리핀의 국유 광물, 수자원, 야생동물, 해양 자원 중 최소 773억 필리핀 달러(160억 달러) 상당을 매각함. (Mogato 2019).
  • 글로벌 위트니스는 필리핀을 토지 및 환경 보호자와 활동가에게 가장 위험한 국가 중 하나로 꼽으며 30건의 살인 사건을 기록하였고, 2019년 칼리카산 환경을 위한 인민 네트워크(칼리카산 PNE)는 환경 보호자들이 46명 사망했으며 활동가들에 대한 허위 기소 사례도 다수 기록했음.
  • 또한 2020년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57명의 환경 옹호자들이 불법 체포, 구금, 공공 참여에 대한 전략적 소송(“SLAPP 소송”)을 당했으며, 48명이 협박과 위협을 당하고 15명이 신체적 폭행을 당했으며 1명이 살해당했다고 보고했음.
  • 환경운동가 조지 포르키아는 바얀 무나 당의 시 코디네이터이자 마디아에스 생태 운동의 회원으로 카피즈에서 채굴 금지 법안 통과와 대규모 채굴, 석탄 발전소, 대형 댐 반대 캠페인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지만, 2020년 4월 30일 일로일로시 바랑가이 산토 니노 노르테에서 두 명의 괴한이 자택 에서 쏜 총에 맞아 사망했음.
  •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고난과 도전, 위협과 협박, 체포와 살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의 사람과 환경을 지키기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음.
  • 채굴주의 개발 지지자들은 빈곤한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와 소득을 제공한다고 말 하지만, 빈곤층에 대한 그들의 관심은 노동자로서의 건강과 안전까지 확장되지 않고 있음.
    • 매년 약 12,000~15,000명의 광산 사망자가 보고되고 있지만(Nebahay, 2010), 실제 사망자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광산 재해자는 수십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

사례 연구 8: 인도의 노동자와 환경 문제

  • 인도 노동력의 90%가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며 국민 소득의 거의 50%를 창출하지만 산업 보건 및 안전이 심각하게 소홀히 취급됨. (국가통계위원회 2012).
  • 인도에서는 매년 약 48,000명 의 근로자가 위험과 불안정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사망하고, 30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실리카 분진에 노출되고 있으며, 추가로 850만 명이 건설 분진에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Sharma 외. 2016).
  • 규폐증은 기본 노동법, 특히 1948년 공장법에 따라 신고 가능한 질병으로, 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다른 여러 법률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질병 목록에 포함되어 있음.
  • 하지만, 비공식 부문에 종사한다는 이유로 신분증 등 고용을 입증할 수 없어 고용주나 국가로부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들이 많음.
  • 시민단체들은 지속적인 옹호 활동과 함께 규폐증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재활 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적 조치를 취함. 국가인권위원회(NHRC)는 2011년 “규폐증에 관한 인도 의회에 제출한 특별 보고서”에서 인도 정부에 “보고된 모든 규폐증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구제 및 적절한 보상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 적절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NHRC 2016).
  • 2009년 법원은 업계의 심각한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규폐증 피해 가족에 대한 보상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고, 2016년 대법원은 “589건에 대해 각각 3루피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명령을 통과시켰으며, 시민단체에 따르면 2020년 12월 현재 555명이 보상을 받았음.
  • 2019 년 대법원은 근로자와 서식지에 심각한 건강 문제를 요약한 중앙 오염 통제위원회의 보고서에 대응하여 모든 주에 다음과 같은 경우 보상을 제공하라는 통지를 발표함.
  • 특정 근로자 건강 및 안전 문제, 특히 이주 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 문제는 정부 담론에서 부재하며, 규폐증을 직업 건강 문제로 적절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 인도에서 환경 보건을 인정받기 위한 수십 년간의 투쟁은 지역 사회 동원, 정책 옹호, 사법 운동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계속되고 있지만, 강제추방주의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노출된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 사법적 개입만으로는 이들을 보호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체계화된 시민사회의 노력이 추출주의에 맞서 건강권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함.

사례 연구 9: 건강 정의와 그린 뉴딜

  • 중앙 계획을 통해 화석 연료 자본에서 벗어나 경제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하자는 아이디어는 1970년대 생태 정의를 위한 초기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음. 그러나 2007년이 되어서야 “그린 뉴딜”(GND)이라는 용어 사용(그린 뉴딜 그룹 2019)(A1장 및 A3장 참조).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대응하여 영국 GND 그룹은 수백만 개의 보수가 좋고 안전한 녹색 일자리 창출을 통해 탈탄소화와 경제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하는 노동자 주도의 “정의로운 전환”을 제안.
  • 선라이즈 무브먼트로 대표되는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 운동은 ‘최악의’ 기후 변화 시나리오(IPCC 2018)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정의를 우선시하도록 사회와 경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
  • 이 행동 촉구문을 전달한 사람들 중에는 건강 불평등의 심화를 목격한 공중보건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의사이자 전 디트로이트시 보건국 장인 압둘 엘-사예드(Abdul El-Sayed)는 “화석연료 배출로 인한 지역적 폐해를 없 애고 지역사회 전체를 빈곤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그린 뉴딜은 공중보건 뉴딜이 될 것”이라고 언급(El-Sayed 2019).
  • 마이클 마못은 건강 불평등과 기후 변화 의제를 “통합”할 것을 촉구(Marmot 외. 2020).
  • 구피 볼라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는 “부와 권력,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고 자기 결정을 우선시하는 민주적 경제를 추구하는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전환”이 필요(Bola 2020, 3).
  • 녹색 일자리와 인프라를 약속하는 녹색당은 언뜻 보기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기후 정의”라는 핵심 교리를 간과할 위험이 있음. 글로벌 연대의 원칙에 대한 확고한 기반이 없다면, 글로벌 북부의 부유한 옛 식민지 세력을 위한 GND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많은 불의를 재생산할 것.
  • 많은 활동가들과 원주민 커뮤니티가 지적했듯이, 새로운 “친환경” 기술에 필요한 원자재 채굴이 증가하면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악화되고 기후 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사람들의 주권이 영구적으로 부정될 것 우려.
  • 코로나19 팬데믹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건강과 복지를 사회 정책의 중심에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새로운 사회, 다른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혁신적 GND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확대된 건강 불평등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일자리와 인프라에 투자하는 동시에 경제를 탈탄소화하는 것은 불안정하고 저임금 노동으로 인한 정신 건강 위기부터 오염 배출과 서비스 부족으로 인한 물리적 영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적 병폐를 해결하는 데 도움.
  • 우리의 전환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녹색 일자리를 위한 캠페인만큼이나 산업화된 옛 식민지 강대국들에게 기후 배상을 요구해야 (Burkett 2009).
  • 또한 인간 삶과 나머지 자연 세계의 상호 연결성을 다루는 원주민 전통과 이론을 이해하고 이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 있든 국제주의가 생태적으로 건전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비전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

 

최종 생각

  • 원주민의 생계를 파괴하고, 수자원을 오염시키고 고갈시키며, 여성에 대한 폭력을 증가시키고, 사람들의 인권과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거부함으로써 추출주의가 지구의 건강과 연결된 우리의 건강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보여줌.
  • 이러한 사례는 채굴 프로젝트에 물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경제적으로 가장 적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건강과 생명이 “희생 지역”에 갇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며. 이러한 이익과 피해의 역전 현상은 오늘날 자본주의 개발의 현실임.
  • 이는 공유지의 회복, 집단적 권리와 공동체 복지의 인정, 부와 건강의 재분배, 사람 간, 사람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간의 관계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수막 카와이/부엔 비비르의 패러다임과는 극명하게 대조.
  • 민족의 조상적 지식과 영토에 대한 우리 자신의 소속감을 존중하는 것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사회를 건설하는 길입니다. 인민건강운동(PHM) 환경 및 건강 서클이 답하고자 하는 긴급한 질문은 ‘여기서 어떻게 하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까’입니다.
  • PHM-캐나다는 국제 연대가 이러한 전환의 필수 요소임을 보여주며, 전력 생산의 탈탄소화뿐만 아니라 권력의 재분배를 강조하는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입니다. 멘도사 수자원 수호자들이 보여준 것처럼, 단합되고 타협하지 않는 확고한 도전은 추출주의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음.
  • 우리가 건강을 지키고 국내 및 국제적인 투쟁을 서로 존중하는 평등 운동으로 연결할 때, 우리는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 PHM 추출 산업 서클에서는 아르헨티나 나시오날 델 로사리오 대학교의 사회환 경보건연구소 훈련학교와 협력하여 국제 인민 보건 대학을 추진했습니다. 라틴 아 메리카 13개국에서 온 240명의 보건 종사자(간호사, 의사, 보조 인력)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희생 지역의 보건 서비스에 대한 추출주의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고안된 참여형 프로세스를 사용했습니다.
  • 이 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2021 보고서가 발간되어 미래가 희망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IPCC 2021). PHM과 이와 유사한 노 력은 원주민의 권리와 우리 모두의 건강,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 및 글로벌 차원에서 개발 방식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이유를 시급히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개발’이라는 신화와 그 구성 요소인 진보, 경제 성장, 현대화에 도전하고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