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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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일본·중국·인도·호주·뉴질랜드 등 16개국(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유무역협정으로, 2013년 5월 1차 협상이 개시된 이래 약 5년 반 가량 협상과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에는 인천 송도에서 20차 RCEP 협상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7개 챕터 (통관, 정부조달, 경제기술협력, 중소기업, 제도규정, 위생 및 검역조치, 기술규제 및 적합성평가)를 타결하고, 상품·서비스·투자시장 개방을 위한 막바지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싱가포르에서 개최한 정상회의에서는 2019년 RCEP을 최종 타결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되었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여느 무역협상과 같이 RCEP 역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정문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지적재산권, 의약품, 개인정보 등 각 국의 공공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RCEP 협상이 의약품, 개인정보보호, 공공재, 식량안보 및 지속가능한 개발과 관련된 접근권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진보네트워크 “RCEP 협정, 한미 FTA에 미치는 악순환!“)
유출된 RCEP 초안 문서에 따르면,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미국이 한국에 강요했던 모델을 그대로 다른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세계무역기구(WTO TRIPs)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TRIPs Plus’)의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을 요구함으로써 대다수 중저소득국가에서 적정 가격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처: 국경없는의사회 “일본·한국에 RCEP 독소 조항 철회 요청“)
오는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25차 RCEP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에 맞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행동주간과 공동성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열린 민중건강총회에서는 RCEP 협상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운동의 최우선순위라는 데에 대한 넓은 합의가 있었습니다. 민중건강운동의 무역과 건강 그룹은 RCEP에 반대하는 성명을 제시하였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최종 성명이 민중건강총회에서 채택되었습니다.
민중건강운동의 RCEP 반대 성명은 1902_RCEP_Statement_PHA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에 대한 연대서명은 아래 링크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의약품 접근권, 여성과 젠더, 기후변화, 식량안보, 노동조건 등 RCEP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역협정은 기업에게 봉사하며 정부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권력을 강화하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국경을 넘어 진정한 협력과 연대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성명과 연대서명 링크를 더 많은 시민사회 일원들(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대서명의 기한은 2월 20일까지 입니다(호주 시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