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C5장: 건강한 사람, 건강한 지구를 위한 먹거리 체계의 전환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함께 읽기 세미나 안내문 바로가기

 

발제 일자: 2023.06.02 / 발제자: 변혜진

 

●     요약

  •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불건강한 식품은 지구 환경에도 특히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글로벌 식량 체계가 망가져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 이 시스템은 오염을 일으키고, 소수의 독과점 기업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생산에 필요한 토지 황폐화, 생물다양성 파괴, 동시에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전 세계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 이 장은 영양실조와 굶주림 동시에 영양과잉의 뿌리, 식품 불안전성의 증가, 영양실조 식품 보완으로 제시되는 기업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 지역사회 의 식량 주권 보호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 이를 위해서 농업의 산업화, 기업화가 아니라 인간의 식량 수요를 충족하고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농업 생태학적 대안과 이를 위한 글로벌 식량 시스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운동과 활동을 소개한다.
  • 단기적으로 중요한 분기점은 농업 생태학이 기술적 /기업적 해결책과 이를 통한 경제적 이익이 글로벌 먹거리 거버넌스를 지배하는 것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지에 달렸다.

 

●     서문

  • 먹을거리는 우리 삶의 중심적인 부분이다. 그러나 지속되는 구조적 불평등과 오늘날 기아 증가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식량과 영양 문제를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향한 광범위한 ‘등식’의 일부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다.
  • 바로 여기에서 먹을거리 체계 개념이 등장하며, 오늘날의 인구집단과 건강과 웰빙은 물론 미래 세대의 건강과 웰빙을 보장하기 위해 왜, 무엇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질문이 중심이 된다. 먹거리 체계는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사람, 자원, 장소, 상호 작용, 관계성, 관행 및 정치의 역동적이고 이질적이며 복잡한 집합체다.  이 장의 초점인 총체적인 먹을거리 체계  접근법은 식품 공급망에 대한 선형적 이해를 넘어 모든 요소, 관계 및 관련 효과를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을 요구한다. (유엔식량농업기구, 2018)
  • 이는 먹을거리 체계가 다른 부문(예: 보건, 농업, 환경, 문화) 및 시스템(예: 생태계, 경제 시스템, 사회-문화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과의 복잡한 상호 관련성뿐만 아니라 권력, 성별, 세대적 관계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총체적인 시스템이라는 이해,  삶의 모든 영역과 개인 및 공동체 복지의 여러 공공 목표를 결합하고,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 역사적으로 단일하고 고유한 식품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았고 복수의 먹을거리 체계가 공존해 왔다. 지난 60~70년 동안 몇몇 권력지배적 주체들이 여러 지역에 걸쳐 식품 체계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녹색혁명) 산업적 농업 생산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이러한 식품 체계는 자유무역과 투자협정의 지원을 받아 점점 더 세계화된 “식품 가치” 사슬로 연결되며,  전 세계적으로 지배적 먹을거리-식량 체계를 구축했다. 부유한 나라와 거대 기업의 이익을 위해 작동하는 먹을거리 체계로의 변화는 동시에 다른 먹을거리 체계를 주변화하고 소외시켰다.
  • 1990년부터 2013년까지 20년간 영양실조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기존의 식량 위기가 더욱 악화되었다. 2020년에는 최대 8억 1,100만 명이 기아에 시달렸으며, 이는 2019년보다 1억 6,100만 명이나 많은 수치다. (유엔식량농업기구 외, 2021). 기아 외에도 영양 부족, 미량 영양소 결핍, 과체중, 비만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도 지속적이고 증가하는 문제였다.
  • 팬데믹으로 인한 영양실조 증가는 많은 사람들의 소득 자원을 고갈시키고 있는 경제 위기와 관련이 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격리 조치에 대한 정부 부문 전반의 조정과 방향성이 부재했던 것. 이미 약화된 공중 보건 시스템의 부재 등은 소규모 식품 생산자, 지역 상인, 노동자, 토지 없는 사람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 부족을 반영한다.
  • 지역 및 농촌 시장 활동은 많은 식품 생산자들의 주요 생계 수단이자 가정에서 건강한 제철 농산물을 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국가에서 활동이 제한되거나 심지어 금지되었다. 대신 권력지배적 기업이 통제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초가공 식료품 판매 유통 채널이 작동하면서 기업의 이윤이 수백만 명의 노동, 복지, 존엄성보다 우선되었다.
  • 이는 국가 안팎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국경 봉쇄 등으로 농업 노동자의 소득과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으며, 많은 식품 노동자의 생활 및 근로 조건, 특히 산업화된 육류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 조건이 드러났다.
  •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의 여러 여성노동자의 위기와 마찬가지의 동일한 위기로 나타나기도 했다.
  • 이러한 사실은 팬데믹이 방아쇠였을 뿐, 이미 임박한 식량 체계를 보여주는 그림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는 팬데믹과 이에 대한 대응을 통해 농산업 및 세계화된 식량 체계의 얽힌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교차점은 코로나19 팬데믹의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으며, 전염병의 일반적인 결정 요인이 빈곤과 관련된 비전통적인 결정 요인과 맞물려 경제시스템과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주요 사회 위기를 초래하는 동일한 ‘신데믹’의 일부로 이해할 수도 있다.
  • 이제 글로벌 차원에서 먹을거리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를 무시하거나 제한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너머 총체적인 전환을 위해 다양한 영역의 결합과 권력 비대칭과 같은 구조적 동인들을 해결해야 한다. 특히 사람들의 필요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식량을 사적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판매 대상(상품)으로 이해하는 오늘날의 지배적인 먹을거리 체계와 관련이 있다.
  • 상품이 아닌 공유지로서 모두에게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건강하고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먹을거리 체계는 식량권과 상호 의존적인 인권 이행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식량 주권을 증진하고, 환경과 전통 지식을 보존하며, 생물 다양성을 보호와 증진,  지속 가능한 소규모 식량 생산을 강화한다.
  • 과학, 운동, 실천으로서의 농생태학에 기반한 먹을거리 체계는 이러한 목표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농생태학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생물학적/생태학적 차원을 활용하고 이를 농민, 소규모 식량 생산자, 원주민 등의 지식과 관습과 통합할 것을 지향한다. 식량 주권에 기반을 둔 이 접근법은 식량을 공익의 문제로 완전하게 간주함으로 먹을거리, 건강, 사회, 문화, 환경 간의 상호 연관성을 공평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으며 기후 변화, 토양 침식, 물 부족, 생물 다양성 손실과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유망한 결과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점점 더 인정받고 있다.

 

 

●     현재의 먹을거리 체계와 건강 : 무엇이 문제인가?

 

1.    오염되고 모두를 먹이는데 실패하는 시스템

 

  • COVID-19 대유행과 관련 정부의 조치들은 거대 유통이 먹을거리 접근을 위한 “안전한” 경로로  묘사하는 상상력과 내러티브를 강요하는 동시에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양가 있고 건강하고, 적절한 음식을 제공하고 그 영토(territories)을 지원하는 경제를 창출하는 경로를 제한하고 축소했다. 여기서 “영토(territories)”는 생태계, 물, 토양, 토지, 종자, 생물 다양성 등 물질적 영토와 지식, 돌봄, 유대, 문화 등 “비물질적 영토”를 모두 포함하는 집합으로 이해된다.
  • 이는 산업화된 농업 모델의 확장을 가져왔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균일성, 집약성, 확장성을 우선시하는 산업화된 농업 관행은 지구 경계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먹을거리 체계는 토지 인공화, 단일 작물 재배 등으로 기업화된 대규모 농식품산업에 의존하는 모델이며, 대부분 다국적 식품 유통망으로 공급된다.
  • 이러한 생산 모델은 수많은 외부 투입물이 필요하며, 생산자의 생계는 개선되지 않고 의존의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사람들의 복지를 존중, 보호, 보장하는 생산 모델을 침범하고 파괴하며 대체한다. 신기술과 기업 전략이 생물 다양성, 농업,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ETC 그룹에 따르면, 농산업 모델은 전 세계 인구의 30% 미만에게 식량을 제공할 뿐임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농업 자원의 75% 이상을 사용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대다수는 소농과 소규모 생산자가 생산한 먹거리- 대부분 ‘유기농’- 에 의존하고 있으며, 토지, 물, 화석 연료를 포함한 가용 농업 자원의 25% 미만을 필요로 한다.
  • 오늘날 지배적인 식품 시스템의 생산 모델은 환경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17년 농업은 전 세계 모든 인간 활동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0%를 차지(FAO, 2020). 농산업 모델은 에너지 낭비적. 다양한 생태농업은 1칼로리를 생산하기 위해 10칼로리를 투자하는 반면, 농산업 모델은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 최대 40칼로리를 필요로 한다. 문제의 에너지 대부분은 화석 연료에서 비롯되며,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화학 비료를 필요로 하는, 질이 낮은 토양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영양가가 낮은 작물을 생산한다. 연구에 따르면 화학 비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 내 수분 비율도 증가하여 영양소 농도가 감소한다. 이러한 현상은 최적의 숙성점 이전에 식품을 수확할 때 더욱 심해지는데, 이는 오늘날의 글로벌 먹거리 사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실제 수확 위치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제품을 유통하는 데 필요한 관행이다.
  • 지난 60년 동안 생물다양성은 70% 감소했다.(ETC, 2017). 농민들은 전 세계 7,000여 종의 재배 식물 중 210만 종의 식물을 재배해 왔지만, 농산업 체인은 137종의 작물에 의존하고 있으며, 옥수수 단일 작물 연구 개발에만 민간 투자의 45%가 사용된다.  마찬가지로 축산업의 경우 소농은 8,000여 종의 품종을 사육하고 번식하며 774종은 희귀종, 농산업 체인은  5종에 불과한 100종 미만의 상업용 품종만을 상업적으로 사육한다.
  • 산업 축산의 경우 좁은 공간에 많은 동물을 밀집하여 사육하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산업화된 가축 사육으로 인해 동물성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며, 토지가 흡수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처분된다. 둘째, 가축 밀도가 높은 만큼 이에 상응하는 방목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농축 사료용 고에너지 곡물이나 유전자 변형콩과 같은 사료 작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농경지의 집약화가 필요하며, 이는 종종 대규모 삼림 벌채 과정을 수반해, 높은 환경 비용을 초래한다. 소고기의 경우, 목축 방식과 풀을 먹인 동물은 ‘더 많은 사료’로 생산된 소고기보다 영양가가 더 높은 고기를 생산한다. 셋째, 가축의 성장 촉진을 위한 항생제 사용(비위생적인 환경)과 질병 발생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한 일상적인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 항생제 내성(AMR)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집약적인 가축 사육에서 직접 추출한 식품뿐만 아니라 오염된 물로 관개하기 때문에 토양, 물, 작물을 통해 내성 박테리아의 확산이 증가했다.
  • 수년 동안 사회 운동은 육지와 해양의 과도한 착취, 삼림 벌채, 거대 도시화의 심각한 결과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이러한 ‘공격’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지에 대해 경고해 왔다. 2020년에 우리는 이러한 비용 중 하나가 생물다양성 손실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동물원성 과정(동물과 인간의 상호 작용) 과 연관된 코로나19 유행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한 것이다.

 

 

2.    사람들의 건강 악화

  • 농산업 생산 모델은 사람들의 건강에 불평등하게 영향을 미친다. 농민과 농업 노동자들은 생산 과정에서 농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며, 이러한 생산 현장 근처에 거주하는 가족들도 그 대가를 지불한다. 결국 잔류 농약은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이런 모델에서 생산된 재료는 영양가가 낮고 긴 사슬을 통한 공급 ‘패스트푸드’의 식품 가공 또는 초가공은 모두 영양소 감소에 기여. 또한 식탁에 오기까지 긴 사슬은 설탕 및 식품 첨가물 함량을 증가시킨다. (세계질병부담 1위가 된 불건강한 먹거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업계는 ‘천연’, ‘슈퍼푸드’와 같은 형용사를 사용하여 대중의 상상력을 조작하고, 포장. 실제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품은 예외적인 것이 되고, 가장 저렴하고 접근하기 쉬운 제품이 가장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이 되는 상황.  이러한 상황은 자원이 적고 구매력이 낮은 사람들을 영양실조와 건강 악화의 고리에 가두는 결과로 이어진다 (굶주림, 당뇨병, 비만률의 증가)
  • 사람들의 의료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고, 더 큰 소득 손실로 이어지는 결과. 그리고 다시 낮은 구매력은 불건강한 먹거리 식이로 이어지는 악순환
  • 글로벌 사우스의 문제만이 아니다. 양극화가 고착화된 현재는 전 지구적 문제가 됐다.
  • 전체 먹을거리 체계에서 농산업 모델은 특히 여성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많은 농업 노동자로 생산에 참여하는 여성은 주요 수확 노동자로서 화학물질에 심하게 오염된 농작물에 노출되어 건강을 잃게 되고, 가정 내 불평등한 성별 분업으로 인해 여성이 식사 준비 등을 담당한다. 이들은 자기 돌봄이 불가능한 가사 노동시간. (앞장에서 다룸) 기업들은 이러한 가부장적 역학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기는커녕, 오히려 여성을 타깃으로 한 노동력 절감 및 시간 절약 ‘옵션’을 대대적으로 마케팅하고 판매함으로써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강화해 왔다. 이들의 솔루션은 (여성의) 가정 내 음식 준비와 시간을 줄여준다고 주장하는 초가공, 밀키트 등을 판매. 문제는 이러한 초가공 ‘먹을거리’는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외에도 여성의 사회적 권리보다는 가정 내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분업에 더욱 깊숙이 내몰고 있다는 것. 또한 여성 삶의 ‘의료화’ 를 이용, 틈새 시장으로 활용.  모유 수유부터 아동기, 폐경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여성 겨냥한 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특히 젊은 여성은 비현실적인 신체 이미지를 조장하는 캠페인의 표적이 되어 여러 섭식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반면, 세계 일부 지역의 여성들(특히 여아는) 음식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굶주림이나 영양실조로 사망한다.

 

  • 사례 1: 코로나19 위기 속 여성
  • 무급 돌봄 노동자로서의 여성
  • 식량 생산노동자 실업군으로의 여성
  • 식사 돌봄 및 간병의 이중 책임자로서의 여성
  • 생계능력 상실자로서의 여성 (토지 소유권, 금융 대출을 위한 담보 부재 등)

 

●     우리의 식품 시스템은 어떻게 망가졌나요?

 1. 생산 모델의 역사

  • 오늘날의 글로벌 환경, 건강 및 식량 관련 위기는 농축산물 생산 증대를 위한 녹색 혁명이 추진한 비전에서 비롯. 당시에는 석유가 풍부해 보였고 지구의 한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은 급속히 확장되었다. 이 모델은 포드주의 비전에서 영감을 받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체계로 변화. 통제권을 거대 기업에게 넘기고
  • 세계은행, IMF는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 패키지 구현. 이러한 ‘구조 조정’ 개혁에는 재정 긴축, 국경 간 자본 통제 축소, 무역 자유화, 농업 보조금 폐지, 물 등의 공공 서비스 민영화, 외국인 투자자 천연자원 소유 허용과 같은 조치들이 포함.
  • 신자유주의화가 진행되는 수십 년 동안 식량은 다른 금융 상품으로 전락. 토지, 식물 유전자원은 사유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 파편화 자연 자산은 거래 가능한 상품이 되어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농민들은 점차 자신의 영토를 떠나야 했고, 이들은 개발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는 도시 지역으로 이주. 따라서 식량 생산의 산업화는 거대 도시화 과정과 연계되어 소비 모델의 변화를 만들었고, 이러한 모델은 식품 생산에서 식품과 영양을 분리함으로써 가능했고, 특정 부문에서  영양을 영양소의 단순한 합으로 이해하도록 하는 ‘영양의 의료화’에도 똑같이 기여.
  • 시장 주도의 개혁으로 유전자 변형 종자에 대한 시장 확창. 살충제, 화학비료 승인 촉진을 위한 정책과 규제완화, “토지 사용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제 투자자의 토지 구매 또는 임대를 가능하게하는 국가의 토지 보유 계약 변경이 포함. 이 모델로 전환한 소규모 생산자들은 외부 투입물 공급업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어 부채가 증가.  농부들의 종자를 몇 가지 획일화된 산업 품종으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전 세계 종자 다양성이 급속히 침식, 이는 앞서 언급한 지난 60년 동안 70%의 생물 다양성 손실에 기여하는 결과.
  • 이러한 ‘식량 및 농업의 금융화’, 즉 사모펀드와 연기금에서 상업은행에 이르기까지 금융 주체와 식량 시스템 내 시장의 역할이 커지면서 주로 대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모델이 탄생. 이 모델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토지와 자금 등 많은 양의 자원과 투입이 필요하기 때문에 소규모 생산자는 이러한 유형의 생산에 접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2. 공공 정책들

  • 농산업 모델은 다차원적인 공공 정책의 지원과 촉진으로 지속. 공공 정책은 인권을 증진하는 동시에 불평등을 심화시켜 인권 보호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형태의 경제 세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 자연 자산의 민영화를 통해 대기업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수반했고,이는. 오늘날 세계화되고 기업화된 농산업 모델은 정치에서 우세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사회적 선택지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이해관계가 공공 정책 결정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 이 모델의 확장을 촉진하는 요인 중 하나는 자유 무역 협정. 특히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일환으로 발효된 농업협정(AoA)은 식량 안보나 환경보다 시장 기반의 농산물 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데만 초점. 결국 초국적 상품 거래자와 가공업자의 시장 지배력을 증가시켰고, 소수의 대기업이 기업 권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 무역 자유화로 인한 경쟁 압력은 소농을 희생시키면서 상업적 농장의 확장을 가져왔고, 이는 소농 공동체의 생계를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의 실천들을 개발모델로 바꾸고, 보이지 않게 만들어 기껏해야 박물관의 물건이나 민속의 요소로 축소시켰다.
  • 정부는 다중 이해관계자 플랫폼, 민관 파트너쉽 등으로 사실상 농산업 식품 기업의 규모와 힘을 정책 결정에 초대, 이들의 영향력을 더 많이 부여했다.
  • 이러한 공간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단순히 요식행위에 그치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러한 현실을 더욱 악화시키고 양극화시키고 있으며, 공공 정책 수립을 위한 기존의 몇 안 되는 참여 공간은 순전히 가상 양식으로 축소되었다 디지털 수단을 통한 정책 결정과 협의는 포용적 거버넌스로 묘사되고 홍보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거버넌스 방식은 필요한 기술이 부족한 많은 지역사회와 주요 부문의 사람들의 접근을 제한한다.

 

 

3. 다차원적 위기

  • 위에서 설명한 과정은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위기를 초래.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자원 접근에 대한 투쟁은 여러 분쟁에 깊이 연관되고, 많은 분쟁이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위기로 변하고 있다. 현재의 기후 환경적 상황은 농민 인구의 이동과 새로운 금융 행위자의 대규모 토지 및 식량에 대한 투기 확산으로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의 건강 비상 사태와 같은 위기는 거대 기업에게 기회가 되고, 이들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원인을 악화시키는 경쟁의 장으로 이용.
  • 사례 2: 기아와 영양실조 종식과 지속 가능한 식량 체계의 잘못된 해법
  • 개량 및 강화 식품: 울트라가공식품, 식이 관련 질병 증가를 높임.
  • 기아와 영양실조를 사회화해 기업 책임 회피전략
  • 심각한 미량 영양소 결핍을 치료 대안으로 제시되는 강화 식품 기반 식량 원조는 다양한 지역 식단 대신 기업 먹거리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지는
  • 농식품 기업들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친환경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에게 이익이 될 뿐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먹을거리 체계로의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전환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 (‘정밀 농업’의 사례)

 

  • 디지털 통제, 빅데이터의 사용은  농장 내 투입물 관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로부터 데이터 세트를 수집하는 것도 수반. 기술과 장비가 있는 거대 기업들 중심.
  • 맞춤형 유전자 식품의 활성화, 특허 독점

●     먹을거리 체계의 긴급한 전환의 필요 : 어떻게 회복력있는 먹을거리 체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

 

1.    농업생태학이 해답

  • 현재 환경 사회적 위기들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경제적 모델의 결과다. 먹을거리 체계의 변화는 굶주림과 영양실조를 초래했고, 사람들과 지구의 필요로 부터 분리되었다. 농업생태학 모델이 대안이다. 농업생태학 모델은 단순한 기술적 관리를 넘어서는 광범위한 통합 관점을 제시한다.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면서도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먹을거리 생산을 목표로 하는 과학이자 사회운동이다. 농생태학은 식량 주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생물 다양성을 증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회복력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 유엔식량농업기구(2018)의 ‘농업 생태학의 10가지 요소’ 에 따르면, 그 핵심요소는 사회연대경제 원칙에 기초해 사회경제적 변화를 추구하고, 외부로부터의 의존을 줄이고, 생산자의 자율성을 부여해 지역적 또는 경제적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높이는 역량을 강화한다. 농생태학은 사회, 문화적 경제적 환경적 차원에서 지역적 맥락과 현실을 우선하는 것에 기반하며, 지역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먹을거리 체계를 제공하고자 한다.
  • 농생태학 방식은 궁극적으로 다양한 동식물 종과 그들의 신진대사 간의 공생관계를 활용하는 순환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의존이 아니라 생산 자립으로 이끈다. (토양을 탄소흡수원으로 전환, 기후변화에 기여, 생물다양성 보존하거나 심지어 증가)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이러한 상호 지원과 연대에 대한 모델이 지역 수준에서 등장하거나 강화되었다. 따라서 농생태학 모델의 확장 가능성은 높아졌다.
  • 농생태학 모델은 또한, 식품 체계의 복잡성에 대응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식단을 제공하는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 ‘문화 간 대화’ 라고도 부르는 ‘지식 대화(knowledge dialogues)’의 방법론을 활용,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을 먹여살린 전통 지식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필요와 건강 증진으로 이어지는 방식을 도모하는 총체적 방식을 추구한다. 따라서 페미니즘 관점에서 여성이 처한 여성이 처한 불평등의 문제를 현안이자 필수 과제로 상정하도록 이끈다.

 

2.    대안 모델,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

 

  • 사례 3 : 칠레 건조지역에서의 생태농업과 지속가능성 실험 결과 (파잘 커뮤니티 사례)

:  농업생태적 경작이 결과적으로 생산비용도 덜 들고, 얻은 칼로리는 더 많고 생산성이 더 높았다. 원인 중 하나는 수확량이 많으면 땅주인인과 공유해야 했고, 일부는 지역 먹거리 유통이 아니라 다른 시장으로 소비되어야 했기 때문.

: 이 연구 결과 이후 부부는 유기농 원예 농업을 생산하는 소규모 회사 설립, 그 결과 토양이 고갈되고, 기능적이지 않은 지역이었으나, 대다수 여성이 관리하는 매우 높은 농업 다양성  지역으로 변모, 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소득을 실현. 이러한 변화는 작은 유기농 정원에서 시작되어 점차 지역 사회로 확산되어 식량 생산과 천연 자원 회복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실행. 작물 적응력 향상, 토양과 생물 다양성이 회복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 보다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여성의 지식과 기술이 통합된 경제로의 발전이 가능했다는 것.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지역은 다른 지역사회의 학습의 공간이 되었다.

 

  • 사례 4 : 농업생태학과 코로나19

: 코로나 19로 인한 폐쇄 조치들.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급식, 야외 농산물 시장 등 폐쇄

: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 협력 기반의 모델들. 많은 지역 소비자들이 농업생태적 사실과 연대 기반 농업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를 늘림. 다양한 주체들이 건강하고 질 좋은 식품들을 공급. 이로 인해 먹을거리 체계 내 식량권 관점에 대한 광범위한 주장들이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농업생태운동이 집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다는 사실은 작업과 물류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다른 지역 운동과의 의사 소통을 촉진했다. 지역생산과 시장을 지원하는 체계로 이어지고, 잃어버린 공간과 관계 회복에 성공, 그 결과 생산자들은 작업을 공동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이동 제한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었다.

 

 

  • 위 사례들에서 보듯이 코로나19 이후 현재의 우리 먹을거리 체계를 이제 산업 농업의 모델에서 전환 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다른 형태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난 70년간 공공정책이 산업농업을 지원해 왔던 방식과 내용의 방향 전환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근본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의무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 인권에 기반한 포괄적 공간이 필요하다.
  • 유엔 세계식량안보회의(CFS)는 시민사회와 원주민 케커니즘(CSM)의 원칙을 더 깊이 성찰해야 한다. 실제 식량 체계 거버넌스가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에 기반하려면 굶주림과 영양실조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집단(“rights holders”)이 공공 우선순위 결정과 식량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 정책, 입법 및 기타 조치 개발에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적이고 참여적 절차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 사회 내에서 특히, 식량 체계 내에서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이들과 거대 농식품 기업간의 권력 불균형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 국가는 이러한 권력 불균형을 이해하고 공공 정책 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적절한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장하는 정책 프레임 워크를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영향력과 이해상충 방지, 강력한 안전 장치가 포함된 공공 정책, 인권 훼손 행동에 대한 기업 민간 행위자에 대한 책임 규정의 명확성 등…챕터 D5 참고)
  • 사례 5 : 유엔세계식량안보위원회(CFS)와 시민사회와 원주민 매커니즘(Civil Society and Indigenous Peoples’ Mechanism)
  • 글로벌 먹을거리 체계 혁신 가이드라인 마련 http://www.csm4cfs.org
  • 이들은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조직과 운동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으며 글로벌 식량 거버넌스를 거대 기업이 장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주력.

 

●     앞으로 가야 할 길

  • 우리는 이미 지구와 사람들 모두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회복력 있고 공정한 식량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충분한 도구와 해답도 있다. 권력 지배적이고 지속불가능한 산업 농업 모델에서 생태 농업 모델로의 전환은 성공할 수 있다. 동맹을 구축하고, 비전과 원칙을 통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건강, 생태, 식량은 경제적 이윤을 위한 상품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공유지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공공 정책은 인권 프레임 워크에 기반해, 단순한 사적 이익으로부터 민중의 필요와 권리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사례 5 : 식량 주권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 (칼리사스 네트워크, 50개 단체 네트워크)
  • 라틴 아메리카 남부 농업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공공 대항 담론 구축
  • 칼리사스는 식량주권의 집단적 건설을 위해 네트워크를 연결.
  • 대학 커리큘럼에서 특별한 지위를 가지지 못한 문화와 지식 분야의 부흥을 위한 1918년 아르헨티나 대학개혁에서 기원. 1996년 비아 캄페시나 식량 주권 패러다임 도입. 공동원칙 (아래)
  • 식품유통에 있어서의 지배적 형태, 거대 마트, 체인화. 단순 상품 생산을 넘어선 농업 비즈니스 방식에 의문을 제기
  1. 농업 비즈니스 모델 반대. 농생태학과 식량 주권 패러다임 촉진
  2. 사회운동, 소농, 원주민과 그 가족, 지역농 등은 전체 경제의 일부이며 연관돼 있다는 사실에 기초,
  3. 학업 공간을 대학생만을 위한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개방, 지역의 지식교환을 장려
  4. 지역적 형태의 농업, 지역 내 일자리, 지역사회 유기농 생산 등을 보장하는 교육, 연구 홍보 활동 개발
  5. 학제 간 팀으로 구성
  6. 졸업생, 학생, 교수 등은 모두 같은 지위에 있는 같은 직급으로 구성, 수평적이고 화합기반의 내부 구조
  7. 대학 공식 커리큘럼 과정에 포함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
  8. 대부분의 경우 자금이 부족하여 자원봉사와 회원들의 대의와 헌신에 의존
  9. 이들은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려 노력하며, 이와 관련해 국가의 농식품 정책 논의에 더 많은 참고, 자문 행위자가 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