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C2장: 불평등한 노동 시장이 불평등 팬데믹을 만나다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함께 읽기 세미나 안내문 바로가기

 

발제 일자: 2023.05.04 / 발제자: 강아라

 

Introduction

 

• 인구건강을 모니터링하는데  노동시장 추세는 핵심 요소.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직업이 증가함에 따라 이것이 건강에 미칠 영향 분석 필요
• 198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 → 고용의 비공식화, 노동시장 유연화 → 노동자에게 극적인 영향 → 노동자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
• 코로나19는 강력하고도 장기간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노동 세계를 극적으로 개편 → 고용, 근무시간의 실질적 감소, 노동 방식과 장소도 재구성

 

1. 신자유주의, 건강과 노동시장

 

• 신자유주의 이전 서구 노동시장은 산업 자본주의의 포드주의 모델

–  정규직, 풀타임

–  다양한 건강 관련 복지 혜택

–  노조의 강력한 힘과 단체교섭능력

–  그럼에도 남반구 많은 노동자들, 선진국 내에서도 여성, 취약계층, 자영업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함

• 197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 도래 → 긴축,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 시행
• 신자유주의 경제학에서는 자본주의 위기 원인 중 하나를 노동시장의 경직성이라 판단

→  노동력의 약화, 자본의 강화를 통해 대대적인 사회 재조직

→  1990년대 자본 자유화를 향한 세계적 추세를 동반. 전세계적 금융의 급속한 이동 촉진

• 이후 30년 동안 글로벌 생산은 노동 시장과 노동자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면서 재구성됨.
• 저소득 및 중진국에서는 수출생산구역(Export Production Zone)을 중심으로 낮은 임금 문제를 넘어선 기본적인 노동자 권리조차 행사하기 힘든 상황.
• 고소득국가에서도 제조업 아웃소싱 증가 등으로 노동조합 결성 감소 (OECD 노동조합 조직율은 1999년 21%에서 2013년 17%로 1/5감소)

→ 저임금, 건강 및 안전 규정의 전반적인 감소

• 신자유주의적 재편은 노동자들의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쳐왔고 이는 코로나 팬데믹에 의해 강화됨

 

2.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코로나19 대유행은 고용률에 즉각적인 영향을 끼침

– 전 세계 취업자 수, 노동 소득 및 노동시간 감소

–  2020년 기준 근로 시간 14% 감소, 4억개의 정규직 감소(이중 2억6,500만개가  G20국)

–  2019년과 비교시 2020년 1분기에만 노동소득 10.7% 감소 ($3조 5천억)

–  가장 큰 영향은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숙박, 식품서비스 (전 세계 노동력의 38%에 해당. 약 12억 5천만명)

– 특히 청년, 저숙련 노동자, 여성, 고령층이 가장 큰 영향.

• 전세계 지역별로 미치는 영향의 차이도 있음.

– 노동 소득 손실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곳은 저소득 국가(15.1%), 중하위 국가는  10.1%, 고소득국가는 9% (2021년 중반 기준)

–  아프리카 노동자의 85%는 비공식 고용상태.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중동도 비슷.

 

2-1.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건강 위험

 

• 코로나 팬데믹은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건강상 위험을 초래

– 팬데믹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 종사자, 간호사: 불안전하고 저임금 노동, 개인보호 장비 부족 → 많은 의료 종사자들이 정치적 투쟁에 나섬

–  재택근무 전환자: 사회적 고립감, 외로움 증가 → 정신건강관련 장애 및 신체적 부상에 대한 위험 상승

• 팬데믹 진정 이후 노동자들의 삶에 대한 의문

–  팬데믹 이후 노동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노동 시장에 통합될 것인지

노동권에 대한 새로운 수준의 압박이 새로운 표준으로 남을 것인지

• 여성의 건강

– 여성들의 노동 감소가 평균 이상이라는 사실은 팬데믹 상황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큰 고통에 노출되었음을 의미

→ 젠더간 건강 불평등이 증가할 우려

• 저소득 국가들 노동자들의 건강

–  방글라데쉬에서 휴직 중인 노동자의 72.4%가 무급. 해고노동자의 80.4% 퇴직금  못받음

–  많은 고소득 국가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공급망 충격에 대한 여파로 이후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제조업을 리쇼어링하게 될 확률↑

→ 값싼 노동력을 근간에 둔 국가들은 더 변방으로 밀려날 가능성 ↑

 

2-1. 코로나19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건강 위험_사례 2022카타르월드컵

 

• FIFA로부터 카타르가 대회 개최권을 받은 지 10년 동안 6,500명 이상의 이주 노동자 사망
• 식수도 없고, 찜통 더위 속 장시간 노동, 훈련받지 않은 작업을 수행, 계약보다 적은 임금에 시달림(BBC)
• 사망 노동자들은 급성 심장병, 호흡 부전으로 보고함.
• 국제 엠네스티는 더 높은 작업장 안전 기준과 투명성과 명확성을 요구. 일부 프로 축구 선수들은 예선 경기에서 “Human Rights, On and Off the Pitch” 셔츠착용
•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위험한 상황은 증폭되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음.

 

2-2 코로나19가 비공식, 불안정한 고용 증가에 미치는 영향

 

• Gig ecocomy는 팬데믹 이전부터 가파른 상승을 보여왔으며 팬데믹은 이런 종류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촉매제로서 작용
• 전 세계적으로 비공식 노동자들은 16억 명에 달하며 이 중 4억 명이 임시, 단기, 비정규 고용과 같은 불안정한 형태의 고용.

자영업자, 임시직, 시간제 계약자, 비공식 노동자들은 실직 시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팬데믹 위기 때 심각한 타격을 받음.

• 불안정 노동자들의 실태

가. 자영업자

–  영국에서는 자영업자가 월급 노동자보다 훨씬 더 가파른 소득 감소

나. 기간제 계약직

–  프랑스에서는 실업 수당 청구의 대부분은 계약을 갱신하지 못한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 (2020년 3,4월). 이탈리아, 스페인에서도 유사한 패턴

다. 비공식 노동자들

– G20 국가에 12억 명의 비공식 노동자(2020년)

– 이 중 약 70%가 팬데믹 영향을 받아 61% 소득 감소. 상대적 빈곤 36%증가

– 지역적 영향이 가장 큰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노동자는 소득 80% 감소 예상

– 위기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류는 간병인, 가사노동자, 청년,  난민 및 이주노동자

• Gig Economy 측면

– Gig 경제는 배달기사, 온라인 플랫폼 관련 직업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

– 유럽 배달 주문 수는 팬데믹 기간동안 36% 증가

• 코로나 팬데믹이 추세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징후들

가. Uber vs Aslam

–  우버 운전사인 Aslam이 자영업자인지, 최저임금 및 유급휴가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노동자인지 영국 법정 다툼

– “고용주가 계약 조건을 지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애당초 법적 보호를 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한다＂고 법정 판단(Dukes and Streeck 2021)

나. 스페인 정부와 social partners 간의 합의

–   디지털플랫폼을 통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권 확립(이미 다른 주 법원 결정) & 알고리즘 투명성(unique)

• 비공식, 불안정 고용 부문에서 작업자 안전보다 고객을 우선시 하는 고객 중심 접근 방식이 수용되는 추세.

– 가정 배달의 급증은 고객을 코로나 노출로부터 보호 vs 배달업자는 위험도↑

–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우버 운전자는 필수노동자로 간주되어 코로나 노출의 최전선. But, 기본 소득 보장이나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노동자 보호 없음

• 홈오피스를 통해 운영되는 분산형 콜센터와 같이 집에서 일하는 기그 이코노미도 강화 추세

– 노동자는 점점 더 많은 재택 근무와 가족 생활을 관리해야 하는 이중요구 가중

– 고립 상태에서 일과 가족의 삶을 짊어지는 것은 노동자의 정신건강에 영향

 

2-3 코로나 위기가 고용에 미치는 젠더 영향

 

• 고용 복귀

–  코로나 위기가 여성에게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추세 중 하나는 남성과 동일한 비율로 고용에 복귀되지 못한 다는 점.

• 고용 분야

– 여성들은 불안정하거나 비공식적인 직업에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고 코로나 감염 위험에 더 위험한 분야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음.

–  소매업, 환대업, 식품서비스, 예술 및 개인 서비스처럼 실업에 가장 취약한 분야에서 여성의 고용이 높음.

–  여성은 비공식 부문 고용의 42%, 남성32%(OECD 2020)

→ 여성이 남성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위기에서 벗어날 확률이 낮음을 의미

 

3. 코로나-19가 경제의 디지털화에 미치는 영향

 

• 팬데믹 노동 시장 변화의 큰 특징

– 직장의 디지털화와 자동화

– 주요 고용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음

– 팬데믹의 즉각적인 여파로 작업이 온라인으로 이동한 노동자의 증가 (캐나다에서 30%, 남아프리카에서 70% 범위로 증가. OECD2020)

• 이 트렌드는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 ↑

건강형평성과 그 근저에 있는 사회적 결정 요인들에 끼칠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

– 디지털 세계는 북반구와 남반구 사이의 지역적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 아프리카대륙, 남아시아 71개국에서 인구 절반 미만이 인터넷 접근권을 가짐.

–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빈곤층의 38% 인터넷 접근 불가능(UN2020)

→→→ 이미 공급망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지역적 격차 심화

 

4. 노동조합의 대응

 

•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노동시장의 변화는 노동운동을 촉발시킴

가. 캐나다 온타리오 교사노동조합

– 강력한 보호책과 모든 교육 노동자들의 광범위한 백신 접종 요구

나. 북미 전역의 농업 이주 노동자

– 밀집된 주거 환경으로 인한 코로나 위험 증가하자 더 나은 노동조건과 백신을 위해 투쟁

다.  미국 알라바마주 아마존 시설 노동자

– 회사 전체적으로 2만 명의 감염자 발생하자 아마존 유통 센터 최초로 조합을 만들고 더 나은 노동조건 요구(2020)

 

• 남반구의 노동 운동이 특히 두드러짐

가. 나미비아, 보츠와나

–  정부가 임금 보조금 프로그램을 시행했지만 고용주들은 노동자에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무급휴가 부과

– 임금 보조금에 접근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노동운동과 교육캠페인

나.  짐바브웨, 케냐, 남아프리카 의료종사자

– 불안정한 근무 조건에 항의

다. 모잠비크 의료종사자

– 이주 노동자들이 예방 및 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 투쟁

라. 남아프리카 의료종사자

– Vula 플랫폼으로 조언을 공유하고 상호지원 제공

마. 콩고, 잠비아, 짐바브웨 광산 노동자

– 안전하지 않은 작업 조건과 수당에 항의하여 파업

 

4. 노동조합의 대응_콜롬비아 사례

 

• 노동조건으로 인해 질병을 얻게 된 대규모 노동자들 & 전직 노동자들 협회

– 기존 노동조합과 비교할 때 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구조

– 노동조합은 병든 노동자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조직화되는 불리한 옵션을 피하기 위해 & 전현직 노동자, 심지어 노동자들의 친척까지 소속을 허용하면서 더 폭넓은 옵션을 가질 수 있음.

 

5.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까?

 

• 팬데믹은 공정한 임금과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싸움에서 신자유주의 정책 헤게모니의 지배에 도전하기 위해 오래 지속되는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나게 함

–  보편적 기본 소득

–  사회보호최저선

–  노동규제강화

 

5-1 보편적 기본 소득

 

• 코로나 위기는 사회적 보호에 심각한 격차가 있다는 점을 드러냄

– 여러 국가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현금 지급

• 보편적 기본 소득의 특징

–  주기성, 현금성, 개별성, 보편성, 무조건성

• 사례

– 2011년 인도에서 약 6,000명의 인도인에게 기본 소득 제공

– GiveDirectly 자선단체에서 케냐 245개 시골마을 20,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시행. 성인 1인당 75센트. 12년 동안 매월 수령(2020)

– 미국, 캐나다, 인도, 케냐, 핀란드 등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

• 보편적 기본 소득의 장점

–  노동 시장이 현재 제공하지 않는 안정성을 비공식 및 기그 경제 노동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기본 수준의 소득을 보장

–  불안정한 노동 시장의 확대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노동자들에게 즉각적인 구호 제공

• 보편적 기본 소득에 대한 비판

– 업무 의욕 저하 등 노동에 대한 의욕이 꺾일 것임

– 비용 및 자금 조달

→→→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노동시장이나 불충분한 노동 소득으로 인해 발생한 건강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은 아님. 그러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 부, 일, 건강 및 의사 결정력의 분배를 집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가장 직접적이며 효과적인 방법

 

5-2 사회적보호최저선(Social Protection Floor)

 

• 2012년 ILO총회에서 185개 회원국들과 노사대표들의 만장일치로 채택

– 필수서비스(건강, 교육, 주택, 물 및 위생시설 등)에 대한 접근

–  현금/현물 등을 통한 기본 소득 보장

– 모든 사람은 최소한의 기본 소득 안정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개념에 근거

• 국제적으로 자금이 조성된 SPF 프로그램은 실직 노동자나 기본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국제 프로그램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5-3 노동규제 강화

 

• 기본소득, 사회적보호최저선 : Post Market 개혁

→ Pre Market 개혁 필요

• 팬데믹은 노동자 보호 측면에서의 약점과 노동조합 가입 유무를 떠나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권 보호가 부족하다는 점을 드러냄.

노동의 비공식화와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한 포괄적인 해결책으로서 더 강력한 노동규제 필요

• 보건 활동가의 핵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모든 국가가 전체 ILO 협약을 비준할 것

– 팬데믹 이후 기본 노동권을 강화할 것

 

마치며

 

• 경제의 디지털화, 기그 경제의 폭발적 성장, 팬데믹 관련 고용 손실이 심화됨에 따라 비공식적이고 불안정한 고용과 관련된 건강 투쟁이 향후 수년동안 심화될 가능성↑
• 인구 건강에 대한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증진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진입 지점이 고용관계에 있음을 이해해야 함
• 노동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공정한 고용관계를 촉진하는 포괄적인 정책 대응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