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5, 2023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C1장: 긴축의 반복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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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일자: 2023.05.04 / 발제자: 김조은

긴축의 시대 The austerity decades (2010–2025)

2010년부터 전 세계 정부는 공공 지출을 삭감해 왔음. 2021년 말까지 154개국, 2022년 159개국에서 긴축 삭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추세는 매년 평균 139개국에서 적어도 2025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 2021년 56억 명 (세계 인구 75%) 2022년 66억명 (세계 인구 85%)에 영향. 2025년까지 63억명, 전체 인구 78%가 여전히 긴축 하에 놓일 것.

2020년 10월 World Economic Outlook 데이터베이스(International Monetary Fund 2020)의 189개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부 공공 지출 예측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 주요 글로벌 위기로 인해 1~2년으로 제한되는 재정 확장 기간이 이어졌고, 장기간의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긴축이 이어짐. 첫번째는 2008~2009년,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가 시작될 때 발생했고, 두번째는 2020년 COVID‑19 대유행으로 촉발됨. 이러한 짧은 기간의 재정 확장 이후, 국제 통화 기금(IMF), G20 및 기타 국가의 조언을 받은 정부는 절실히 필요한 공공 지원을 신속하게 축소하여 대다수의 인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함.

팬데믹 이후의 충격은 글로벌 금융 및 경제 위기 이후의 충격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보임. 2021년 평균 지출 축소는 이전 위기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GDP의 3.3%, 2022년에는 GDP의 1.7%로 예상됨. 실제 변화를 살펴보면 40개 이상의 정부가 2018~2019년보다 2021~2022년에 예산이 평균 12%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여기에는 Ecuador, Equatorial Guinea, Kiribati, Liberia, Libya, Republic of Congo, South Sudan, Yemen, Zambia, and Zimbabwe 와 같이 개발의 필요가 높은 나라들도 포함.

2008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 대부분의 정부가 내린 재정적 선택은 우려를 불러일으킴. 거의 10조 달러가 금융 부문에 할당되었고 2조 4천억 달러가 재정 부양 계획에 사용되었으며 0조 2400억 달러만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에 제공됨.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ODA 금액의 3배 이상인 0조 7,500억 달러가 IMF에 할당됨(IMF 2010c; Ortiz and Cummins 2019). 금융 부문을 구제하기 위해 수조 달러가 투입되었지만 조정의 비용은 2010-2019년 사이 많은 국가의 인구에게 전가되었음.

2010년 OECD와 G20의 지지를 받아 IMF의 조언에 주요한 변화. 이는 많은 나라들의 정책에 영향을 줌. IMF 이사회 보고서는 “회복이 확실하게 진행 중일 때” 대규모 재정 조정, 그리고 “회복이 아직 확실하게 진행되지 않은 국가에서도” 즉시 공공 재정 구조 개혁을 시작할 것을 촉구했음 (IMF 2010a, 2010b).

보편적 연금 및 건강 수급권의 개혁
최빈곤층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합리화 및 협소 대상 복지라고도 함) 보장 (종종 “강화된 안전망”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함)

재정 조정의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음에서 나올 수 있다고 조언

이전에 채택된 재정 부양책 풀기
“GDP대비 지출 증가”를 피함으로써 국가의 장기적인 재정적 의무를 줄이기 위해 연금 및 건강 수급권 개혁(IMF 2010a, 16)
보조금 삭감과 같은 방법으로 기타 지출 억제
종종 역행 소비세 또는 부가가치세(VAT)에 초점을 맞춘 세수 증가.

기금의 긴축 의제는 곧 많은 국제 기구와 대다수 국가에서 주류 정책 조언이 되었고, 조정 비용은 민중들이 부담하게 되었음

2010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779개 IMF 국가 보고서 내에는 8가지 조치 다뤄짐. 2020년 이후 국가 차원에서도 권고되고 있음.

임금 삭감 또는 상한선을 적용 : 교육, 보건 및 사회복지사 등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부문 근로자의 급여와 수를 삭감하거나 동결 (130개국)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이 높은 시기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연료, 식품, 농업)을 줄임. 기본 보조금이 철회되면 식비와 교통비가 증가하고 가계가 감당할 수 없게 될 수 있음. 높은 에너지 가격은 또한 고용 창출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음. (130개국)
복지(“안전망”) 합리화 및 협소화– 보편적인 사회 보호 시스템 자금 조달 정책을 개발하는 대신 자격 기준을 수정하고 최빈곤층을 대상으로 함. 하지만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중산층은 소득이 낮음.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면서 그들을 대상으로 삼는 것은 그들의 취약성을 증가시킴 (107개국)
혜택을 삭감하고 공공시스템을 침식하는 연금 및 사회보장 개혁.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금 민영화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에는 기여율 인상, 자격 기간 증가, 퇴직 연령 연장 및/또는 급여 축소, 민간 시스템으로 이동하는 구조적 개혁이 포함 됨(박스 C1.1) (105개국)
노동 유연화 개혁: 최저 임금 하향 조정, 급여 조정 제한, 단체교섭의 분권화, 기업의 직원 해고 조건 완화. 경기 둔화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는 노동 시장의 “취약화(precarization)”을 조장하고 노동자의 소득을 감소시킴(C2장 참조). (89개국)
환자에 대한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 인상, 공공의료기관 비용절감 조치 도입 등 의료시스템 개혁.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시기에 중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배제할 위험. (56개국)
수익 증대를 위해 기본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소비세 또는 VAT 인상. 불평등을 야기하고 경제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음 (138개국)
민영화(59개국)와 PPP(60개국) 강화. 민영화는 단기적으로는 예산을 얻을 수 있지만 미래 수익의 부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손실. 추가적인 민영화는 정리 해고, 관세 인상, 감당할 수 없거나 품질이 낮은 기본 상품 및 서비스등의 위험요소를 포함 (B3장 참조). PPP는 재정적 제약이 있는 국가를 위한 솔루션으로 권장되지만 PPP는 공공 예산에 훨씬 더 큰 비용이 듦. 민간 기업이 이윤을 추가하고 훨씬 더 큰 거래 비용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시민은 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됨. 민간 운영자는 사용자에게 더 높은 가격을 부과하는 경향이 있음

연금 민영화 개혁의 실패(BOX C1.1)

1981년부터 2014년까지 전세계 192개국 중 30개국이 의무 공적 연금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민영함(라틴 아메리카:14, 동유럽 및 구소련: 14 아프리카:2) 대부분의 민영화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조언에 반하여 세계은행, IMF, OECD, 미국 국제개발처(USAID), 아시아 또는 미주 개발은행의 지원을 받음. 2018년 현재 베네수엘라(2000), 에콰도르(2002), 니카라과(2005), 불가리아(2007), 아르헨티나(2008), 슬로바키아 (2008),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2009), 볼리비아(2009), 헝가리(2010), 크로아티아 및 마케도니아(2011), 폴란드(2011), 러시아 연방(2012), 카자흐스탄(2013), 체코공화국(2016), 루마니아(2017) 등 18개국이 연금 민영화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철회함.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적용률 정체 또는 감소

• 연금 혜택이 크게 악화됨

• 빈곤, 성별, 소득 불평등 증가

• 고가: 높은 전환 비용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 압박 발생

• 높은 관리 비용

• 금융시장 및 인구통계학적 위험이 개인에게 전가됨

• 취약한 거버넌스: 규제 및 감독 기능 포착

• 사회적 대화 악화

• 민간 보험 산업의 집중

• 개발도상국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제한적

• 궁극적으로 금융 부문이 국민 연금 저축의 혜택을 받음.

Sources: ILO 2017; Ortiz et al. 2018

긴축으로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수백만 명이 빈곤에 내몰렸으며 특히 여성이 영향을 받음(UN WOMEN 2015).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시민들이 이러한 정책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포르투갈(2013), 라트비아(2010), 루마니아(2010)와 같은 긴축 삭감이 불법 및 위헌이라고 선언, 혜택을 복원함(ILO 2014a 및 2017, OHCHR 2013) 그러나 그림 C1.1에서 볼 수 있듯이 영향을 받은 국가의 대부분은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개발도상국임. 유엔(UN)(2016a 및 2019) 및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2018)는 국제법 기준에 따라 국가와 국제 금융 기관(IFI) 모두 인권을 침해하는 경제 개혁 시행에 공모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주장.

긴축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 직접적인 영향

긴축은 보건지출 감소로 이어져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영향을 미침

경험적 연구에서는 유아 사망률, 5세 미만 사망률 및 기타 여러 건강 결과와 유의미하고 해로운 관계가 있음을 발견
긴축이 일방적으로 시행되거나 IFI에 의해 부과된 유로존 국가에서 정부 지출 삭감은 의료 인력 수 감소, 병상 축소 및 시설 폐쇄, 개원 시간 단축, 의료 절차 대기 시간 증가로 이어져 의료접근권 악화
여러 국가(예: 체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루마니아)에서 의약품에 대한 사용자 요금 및 본인부담금의 도입 또는 증가와 보조금을 받는 의료 서비스(예:
그리스)에 대한 보다 엄격한 자격 기준은 이민자들과 같은 취약한 인구집단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없게 했음
2010년과 2012년 사이 긴축 기간 동안 충족되지 않은 의료 수요가 유럽 연합 전역에서 매년 1.23% 포인트 증가했다고 추정됨

개발도상국에서 IMF는 정기 감독을 통해서나 자금 차입을 위해 구조 조정 프로그램에 서명할 때 긴축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함. IMF는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지출을 보호한다고 주장하지만 독립적인 연구는 이러한 주장에 반박

서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연구에서는 구속력이 있는 각 IMF 정책 개혁이 1인당 정부 의료비 지출을 평균 0.25% 줄인 것으로 나타남(Stubbs et al. 2017).

건강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의사와 간호사의 확장을 제한하는 예산 감축 목표는 의료 접근성과 경제성을 낮추고 신생아 사망률을 증가시킴(Forster et al. 2019b).

구조조정은 민간 부문 및 비정부 기구(NGO)의 역할을 강화하시키기 위한 것이기도 함

지출 축소와 함께 정부 의료 서비스는 NGO에 아웃소싱되었으며, 종종 충분한 품질의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덜 됨(Kentikelenis 및 Shriwise 2016; Pfeiffer 및 Chapman 2019)
때때로 이것은 의료 시스템 분권화, 즉 재정 및 운영 책임을 하위 국가 수준으로 이전하는 것과 연결됨
원칙적으로 분권화는 의료 시스템을 지역 요구에 더 잘 대응하도록 만들 수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지방 당국이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했기 때문에 부적절한 의료 시스템 편성 및 예산 집행 문제를 일으킴(Stubbs et al. 2017).

이는 서아프리카 에볼라 전염병 사례와 같이 전국적인 질병 발생에 대한 대응을 손상시켰음(Kentikelenis et al. 2015).

2. 간접적인 영향

국유기업 및 천연 자원의 민영화 등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을 위한 재정 기반으로 사용되는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세원의 손실을 초래함
국영 기업의 직원 건강보험 혜택 철회
역진 소비세가 도입되거나 인상되나 소비세 수입은 늘리고 무역세 수입은 줄여 전체 세수를 증가시키지 않음.
자격을 갖춘 공무원을 감원함으로써 공중 보건 및 전염병 대비 및 대응과 같은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의 행정 능력을 약화시켰음
민영화와 공공 부문 정리 해고 및 임금 삭감은 공무원들이 감소하는 소득을 보충하려고 함에 따라 부패를 증가시켰음

3. 사회결정요인에 대한 영향

첫째, 노동권 침해, 소득 감소, 실업률 증가, 빈곤 인구 증가 및 빈곤 격차, 소득 불평등 심화

공공부문 급여 동결 및 고용 제한 (키프로스,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튀니지 등)
정리 해고는 노조 결성 감소(노조가 공공 부문에서 더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비공식 부문의 확장, 빈곤과 불평등 증가로 이어짐
영국에서는 특히 지역 서비스 및 복지 혜택에 대한 지출이 가장 많이 삭감된 지방 당국에서 푸드 뱅크 위탁이 크게 증가
유급 고용 부족은 알코올 중독 및 자살과 관련이 있으며(Stuckler, King, and McKee 2009), 평생 건강 문제의 근본 원인이 됨

둘째, 긴축 조치는 교육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이동성 기회와 의료에 대한 사람들의 지식에 영향을 미침

교육 부문 지출도 삭감
1990년에서 2014년 사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 급여 및 고용 삭감을 명시적으로 목표로 하는 IMF 구조개혁 이뤄짐

셋째, 긴축은 민권을 집행하는 정부의 능력을 약화시켜 권리 남용을 증가시킴

시민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적절하게 훈련되고 적절하게 보상을 받는 판사, 경찰, 군대 및 집행 기관의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기관에 대한 정부 지출이 필요
긴축이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정부의 능력과 의지를 약화시키기 때문에 여성 권리 존중 수준이 저하된다는 연구도 있음 (Detraz 및 Peksen 2016).
긴축으로 인한 고난은 또한 사회 불안을 증가시켰고, 어떤 경우에는 집권 정부의 폭력적인 탄압으로 이어짐.
2010년 정부가 긴축 정책을 채택한 이후 세계 시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상자 C1.2), 분쟁 사건을 증가시켜 부상 및 사상자, 의료 시설 파괴, 건강 시스템 붕괴를 초래.

넷째, 긴축은 정부가 성공적인 팬데믹 대응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결속력과 신뢰를 잠식시킴

심리사회적 영향은 다양한 건강상의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이 있는데, 예를 들어 민영화와 노동 유연화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알코올 중독과 자살을 증가시킴
또한 긴축과 그로 인한 정부에 대한 불신은 급진 우파의 부상을 부채질했음

긴축은 어떻게 불평등한 팬데믹 결과의 조건들을 만들었는가

전염병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긴축 정책을 시행한 국가와 공공 지출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유지하기로 선택 한 국가 간의 공공 정책 대응에 따라 다름

보편적 의료보험과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과 고용이 일시적이고 사람들이 아플 때 일하러 갈지 굶을지 선택해야 하는 환경에서 매우 다르게 전개

수년간의 긴축으로 인해 보건 시스템과 사회 보호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원이 고갈되어 많은 국가가 코로나19 팬데믹에 완전히 대비하지 못한 상황이 조성되었고(B3장 참조) 이는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킴

취약 계층은 의존도가 높은 공공 서비스의 후퇴와 경제 위기의 이중고에 직면. 선진국에서는 부유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에 코로나19 유병률과 사망률의 불평등이 드러남

스페인 카탈루냐 지역의 가장 빈곤한 지역에서 가장 빈곤하지 않은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감염률이 7배 높음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흑인, 아시아계 및 소수 민족이 전체 인구의 14%에 불과하지만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34.5%를 차지
시카고에서 흑인 거주자의 코로나19 사망률은 10만 명당 34.8명인데 비해 백인 거주자는 8.2명

개발도상국도 팬데믹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음.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금 격차 막대(Stubbs 외. 2021a)
관광, 자본 유입, 송금 감소로 인해 2021년에는 약 1억 5천만 명이 추가로 극빈층으로 전락할 것으로 추산(세계은행 2020).
지난 10년간의 긴축으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 자금 부족, 인력 부족 등 공공 의료 시스템의 취약한 상태가 지속됨. 이는 빈곤층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 예를 들어, 부채에 시달리는 에콰도르에서는 IMF가 승인한 재정 긴축 조치로 인해 병원 건설, 의료 장비 구매 등 팬데믹 대응에 필수적인 지출을 포함하여 지난 2년간 보건 부문에 대한 공공 투자가 64% 감소했으며, 2019년에 3,680명의 공중 보건 종사자가 해고됨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국가의 대처는 특히 열악했으며, 원주민, 여성, 고령자, 비공식 근로자, 최하위 소득 5분위 가구 등 소외 계층은 공공 서비스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팬데믹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음(Corkery 외. 2020).

팬데믹 기간 동안 보건 시스템이 한계점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빈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보다 민간 채권자에 대한 부채 상환을 우선시 하고 있어 공중 보건에 대한 투자가 제한되어 왔으며,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임.

2020년 이후 긴축의 위협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정부 지출로 부채와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

중환자실을 짓고 인공호흡기, 약물, 마스크, COVID‑19 검사를 조달하기 위한 긴급 의료 지출과 일시적인 사회경제적 지출 (예: 사회적 보호, 소득/식량 지원, 공과금 및 돌봄 서비스에 대한 보조금, 무급휴직 제도, 기업 지원, 대출 보증, 세금 유예)

2021년에는 154개국이 GDP의 평균 3.3%만큼 지출을 축소하고 2022년에는 159개국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2025년까지 계속될 것

재정 긴축의 빈도와 깊이는 지역마다 다르지만 모든 대륙에서 70% 이상 국가들이 긴축 시행. 유럽과 중앙아시아는 2021년 재정지출 축소 국가의 비율이 가장 높음(49개국 중 46개국, 94%)
2021년에 IMF가 6,500억 달러의 특별 인출권(SDR)을 새로 일반 할당한 것은 환영받았지만, 새로운 대출은 여전히 조건이 붙어서 정부가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할 수도 있음.
많은 국가에서 COVID‑19 급증의 3차 및 4차 파동을 경험하고 있는 시점에서 백신 출시는 극도로 고르지 못하고, 봉쇄가 다시 부상하고 있으며,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직이 증가하고, 기록적인 빈곤 수치가 계속해서 갱신
재정조정을 우선시하는 것은 비합리적임

72개국이 부채 수준을 안정시키고 부채 상환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2021년에 재정 통합할 것으로 예상되며, 80개 개발도상국의 긴축 예산 삭감은 취약 계층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임

데이터가 있는 국가의 3분의 2는 회귀적 소비세를 통해 세입을 늘릴 예정이며 절반 이상의 국가는 팬데믹 이전 정부 지출 수준보다 낮게 유지될 것
코로나19 발생 당시 인구 1만 명당 의사가 13명에 불과했던 튀니지를 포함한 14개국은 공공 부문 임금과 일자리를 동결하거나 삭감할 것으로 예상. 이는 이미 의료 인력이 부족한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와 간호사, 의사, 지역사회 종사자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

세계은행은 PPP가 글로벌 보건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솔루션을 계속 지원하고 있음.(박스 C1.3)

세계은행은 코로나19 신속대응기금 140억 달러 중 60%를 공중보건 시스템 강화에 사용하지 않고 민간 부문에 할당(Dimakou 외. 2020)

BOX C1.3 병원 PPP의 실패: 레소토와 스웨덴의 사례

레소토의 Queen Mamohato 기념병원(2008): 오래된 병원을 대체하고 도시클리닉 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국립병원 건설 체결. 아프리카 의료 시스템의 주력 모델로 홍보되었으나 실제 비용은 2014년 기준 전체 의료 예산의 51%로 기존 병원보다 3배 넘게 증가함. 2017년에도 전체 의료예산의 1/3차지
스웨덴의 니야 카롤린스카 솔나(NKS) 병원(2010): PPP계약을 통해 새로운 NKS 병원을 2015년에 개원할 계획이었고, 유럽 위원회는 인증에 기반한 효율적인 납기 준수, 비용 절감 및 가격 대비 가치를 확신하며 PPP 모델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음. 하지만 2018년 말, 개원 지연 및 막대한 비용 초과에 직면.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병원으로 불림

긴축은 이제 그만: 건강과 사회 보호를 위한 자금 조달 대안

긴축 조치는 보편적인 공중 보건 및 기타 개발 정책이 감당할 수 없거나 정부 지출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가정하에 정부 개입을 줄이기 위한 트로이목마로 사용됨. 하지만 최빈국이라 하더라도 대안은 있음.

UN 및 IFI의 정책 성명에서 지원하는 재정 공간을 확장하고 자금 조달 자원을 생성하는 다양한 옵션 (예: ILO, UNICEF 및 UNWOMEN 참조)

증세

볼리비아, 몽골, 잠비아는 광업 및 가스세로 보편적 연금, 아동 수당 및 기타 제 도에 자금을 지원.
가나, 라이베리아, 몰디브는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에 세금 부과
브라질은 사회 보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금융 거래에 대한 세금 도입
COVID‑19 전염병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국가에서 부유세도 제안되고 있음.
심지어 IMF는 코로나 시기에 돈을 많이 번 고소득자와 기업의 추가세를 지지하기도 함

2. 사회 보장 보장 범위 및 기여금 수입 확대

고용 기반 기여금과 연계된 사회 보장 혜택도 비공식 경제의 공식화를 장려 (ex. 우루과이의 MONOTAX: 간소화된 세금 징수 방식으로 우루과이 소액 기여자에 대한 지불방식.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급여 근로자와 동일한 사회 보장 혜택을 받을 자격을 줌(ILO 2014b).

3. 기존 부채 차입 또는 구조 조정

국내외 차입 옵션을 적극적으로 탐색 (ex 남아공 기본 서비스 및 도시 기반 시설에 자금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
높은 부채 곤경에 처한 국가의 경우 부채의 합법성및 위험을 따져 기존 부채 구조 조정 (최근 몇 년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부채를 성공적으로 재협상했으며 에콰도르, 아이슬란드, 이라크 등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공공 부채를 디폴트/거부하여 부채 상환 저축을 사회 프로그램에 할당

4. 불법 자금 흐름 제거

전체 ODA 규모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원이 매년 불법적으로 개발도상국을 빠져나감.
돈세탁, 뇌물 수수, 탈세, 무역 부당 가격 책정 및 기타 불법적이며 사회 및 경제 발전에 필요한 정부 수입을 박탈하는 기타 금융 범죄 단속이 필요 (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진전 없었음)

5. 공공 지출 재할당

공공 지출 검토(PER) 및 기타 유형의 주제별 예산 분석을 통해 진행 중인 예산 할당을 평가하고 고비용 저영향 투자를 더 큰 사회 경제적 투자로 대체, 지출 비효율성 제거, 부패 문제 해결 (ex. 그리스: 재무부에 경제 정의 부서를 신설, 코스타리카, 태국: 군사 지출을 보편적 의료서비스 재정으로 전환)

6. 재정 및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사용

국부펀드와 같은 특수 기금에 저장된 재정 저축 및 기타 국가 수입을 인출하거나 국내 및 지역 개발을 위해 중앙은행의 초과 외환보유액을 사용 (ex.칠레, 노르웨이, 베네수엘라: 사회적 투자를 위해 재정준비금 활용)

7. 원조 및 이전을 위한 로비 활동

여러 공여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남북 또는 남남 간 이전을 늘려야함
양자 간 및 남-남 지역간 이전은 전통적인 ODA 규모에 비해 훨씬 작지만 사회적 투자를 지원할 수 있으므로 주목해야함

8. 보다 수용적인 거시경제 체제 채택

거시경제 안정성을 위태롭게 하지 않으면서 더 높은 예산 적자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허용하는 것.
상당수의 개발도상국은 저성장 시대의 긴박한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경제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벌 경기 침체 기간 동안 재정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