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A3장: 비윤리적 성장에서 윤리적 탈성장으로: 자본주의는 변혁될 수 있는가?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함께 읽기 세미나 안내문 바로가기

 

발제 일자: 2023.03.20 / 발제자: 피지 국립의대 오충현

 

소개

“팬데믹 이후의 회복은 경제 성장과 생산성에 기반을 두면서 포용성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사고를 포함해야 합니다. (스피어, 페이건, 글로직 2020)”

• 하지만, 이런 경제 성장에 방점을 찍은 팬데믹 이후의 회복은 기후 변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전 세계 상위 5분위 부유층은 생존의 기반이 되는 환경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부유한 국가들은 현재 지구가 재생하여 제공할 수 있는 생태자원의 1.7배를 매년 소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 OECD 국가 수준의 소비를 한다면, 우리의 소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4.75개의 지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 그러나 (여전히)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는 세계 대다수의 사람들은 약 74세로 고정된 윤리적 기대 수명을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소비를 해야 합니다.
• 이러한 불일치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소비하는 전 세계 소수가 현재의 물질적 소비 수준을 극적으로 줄여 지구의 한계 내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소비를 늘리는 엄격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결책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는 적합하지 않은 해결책입니다.
• 1972년 ‘로마클럽의 성장 한계’를 발표한 이래로 인구, 식량 생산, 산업화, 천연자원 개발, 오염이 계속 증가하여 결국 폐쇄적인 행성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역화 / 탈세계화 : 자본주의 길들이기

• 2007년에는 로컬라이제이션: 지역화된 생산과 소비를 위해 세계화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로벌 선언문이 발표되었습니다(Hines 2007).
  • 지역화 선언문은 국가 및 지역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수입 보호 조치로의 복귀, 지역 경제 재건을 위한 지역화된 자금 흐름, 고품질의 저렴한 제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글로벌이 아닌) 경쟁 정책,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산 수준으로의 공평한 전환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누진세 및 자원세 조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보다는 지역 경제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및 원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 선언문은 농업 생태학적 식량 시스템(제5장)과 회복력 있는 인간 생계(크리스티아노 2021)의 공리 중 하나인 식량은 지역에서 조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무역은 보다 지역적 또는 지역 단위로 이루어질 경우 환경적으로나 공평하게 더 좋을 수 있지만(제2장), 어느 정도의 글로벌 무역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 탈세계화는 세계 무역과 국제 경제에서 철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가 수출용 생산에서 지역 수요를 위한 생산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세계 수출용 담뱃잎이 아닌 지역 식량 시장용 작물을 생각해보십시오).
  • A1장에서 언급한 재분배적 ‘길들이기’ 정책 개혁 중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경제 의사결정의 주요 지표로서 ‘성장’을 ‘형평성’으로 대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 노동자, 생산자, 소비자 협동조합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정치경제 지배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핵심 정신인 사적 축적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유럽 연합(EU)에서 여전히 강력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 대륙 GDP의 6.3%를 차지(OECD 2020)하며 팬데믹 기간 동안 회복력의 원천이 되어주었습니다.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활동가들이 호혜적 연대의 원칙에 따라 지역 단체, 기업, 정부와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협동조합이 포퓰리즘적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 2015년에는 바르셀로나 경제의 10%가 이러한 형태를 취했습니다(Neyra2019). 이는 “… 사회적(즉, 사회적 및/또는 환경적) 필요를 해결하고 …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사용하여 … 지역에 뿌리를 둔 경제 활동을 조직함으로써 …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 관행에 초점을 맞춘다“고 정의되는 사회적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선구자 역할을 합니다(Schwab 2019; OECD 2020).

 

자본주의의 변화: 순환 경제에서 탈성장까지

• 현재의 부와 권력의 불평등에 맞서 사회적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경제는 여전히 다수의 생태계를 위협하는 일부의 불평등한 과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재료 사용량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와 환경 변화로 인해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1인당 자원 사용량이 71% 증가했습니다.
• 팬데믹 이후 재건에 나선 각국 정부는 이제 지역화/탈세계화 정책 아이디어와 많은 공통점을 지닌 ‘순환 경제‘를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환경 운동가들은 수년 동안 산업 생산의 생태학적 외부효과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호하는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 순환 경제라는 개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근(인센티브)과 채찍(규제)을 통한 정부 정책이 “소비 후 물질의 지속적인 재순환”을 통해 “폐기물과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경제 모델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부가 민간 공급업체의 공공 구매에 형평성 제고 노동 조건 및 환경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요건 등 조건을 즉시 부과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 순환 경제 모델은 주로 탄소중립 에너지 시스템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며, 이는 기후 변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고 많은 세계 정부가 2050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한 목표입니다.
  • 이 모델은 1980년대 환경주의의 ‘재사용’과 ‘재활용’을 제도화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착취를 ‘줄여야’ 하지만, 끝없는 소비에 대한 우리 경제의 치명적인 중독을 명시적으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 순환할 때마다 새로운 자원이 필요하고 효율성이 높아지면 소비 수요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완벽한 순환 모델은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Cristiano 외. 2020).
• ‘탈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점점 더 많이 묶이는 이 담론은 가장 단순하게는 생태계 한계에 맞도록 모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을 계획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Hickel 2020).
  • 점점 더 많은 경제학자, 환경 과학자,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탈성장을 기후 위기와 기타 주요 환경 문제 해결의 열쇠로 보고 있습니다. 탈성장은 기술적 의제가 아니며 경기 침체나 긴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정의, 사회적 형평성, 공유 복지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배려를 존중하면서 성장 주문을 벗어난 번영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D’Alisa, Demaria, Kallis 2014a).
  • 자원과 분리되어 있는 한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순환 경제와는 달리 탈성장은 역사적 증거가 이러한 가능성을 부정한다고 주장합니다(Parrique 외. 2019). 오히려 성장 자체가 문제로 간주됩니다.
  • 환경적 지속 가능성이나 분배 정의에 대한 맹목성은 오랫동안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GDP(Gross Domestic Product)의 정치적 중심성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1968년 로버트 케네디는 유명한 연설에서 GDP를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간단히 측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Jackson 2018).
  • 우리가 원하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위태롭게 하는 것, 그리고 지구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정부의 정화 비용이 필요한 환경 오염부터 나오미 클라인이 ‘재난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전쟁과 ‘자연적’ 재앙에 이르기까지(클라인 2017), GDP는 사회, 사람, 지구가 필요로 하는 것에 윤리적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끊임없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인간 또는 생태계의 안녕을 측정하는 척도로서는 실패합니다.
• 이제 중요한 것을 더 많이 포착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이 시도되고 있습니다(박스 A3.1 참조). 이러한 대안은 여러 국가의 정책 및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쳤지만(Stiglitz, Fitoussi, Durand 2018), 아직 사회 복지의 공리적인 척도로서 GDP를 대체하거나 일상적으로 동반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안은 탈성장 운동이 제기한 과제인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박스 A3.1: 국내총생산 또는 국민총행복

• GDP에 대한 가장 잘 알려진 대안 중 하나는 부탄 왕국의 불교에서 영감을 받은 국민총행복(GNH)입니다. 부탄은 2008년부터 생활 수준, 건강, 거버넌스, 생태적 다양성, 회복력, 시간 사용, 심리적 웰빙, 문화적 다양성, 지역사회 활력(“국민총행복” 2021)을 조사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 부탄의 이니셔티브에 부응하여 글로벌 학술 센터 파트너십은 2012년부터 매년 세계 행복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주로 갤럽 세계 여론조사를 비롯한 여러 데이터 소스를 활용하고 GDP, 사회적 지원, 기대 수명, 선택의 자유, 관대함, 부패 지표를 결합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의 행복지수가 항상 가장 높았으며, 가장 중요한 지표는 사회적 지원, 관대함, 선택의 자유, 부패의 부재였습니다(Helliwell 외. 2020).

 

 

• GNH는 다른 곳에서도 유사한 이니셔티브에 영감을 주었는데, 가장 중요하고 최근의 이니셔티브는 아동 빈곤 감소, 원주민 지원, 저탄소 배출 경제로의 전환, 디지털 시대의 번영 등 여러 ‘웰빙’ 목표를 얼마나 잘 달성하는지에 따라 정부 예산을 결정하기로 한 2019년 뉴질랜드의 결정입니다. 외로움, 정부에 대한 신뢰, 수질 및 그 사이의 모든 것을 추적하기 위해 새로운 측정 항목이 사용될 것입니다(Samuel 2019).
• 캐나다 웰빙 지수(CIW)는 GNH와 마찬가지로 먼저 국민 삶의 질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광범위한 지역 사회 협의에서 시작하여 응답을 8가지 영역(건강한 인구, 민주적 참여, 지역사회 활력, 환경, 여가 및 문화, 시간 사용, 교육, 생활 수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각 영역은 일상적으로 수집되는 정부 데이터에서 추출한 8개의 지표로 구성됩니다(“캐나다 웰빙 지수 소개” 2012). 현재까지 CIW의 주요 용도는 “경제가 얼마나 잘 돌아가고 있는지와 캐나다인의 웰빙 사이의 엄청난 격차”를 강조하는 것이었으며, 이 격차는 2008년 경기 침체 이후 더욱 커졌습니다(“우리 지수” 2012).
• 뉴 이코노믹스 재단의 Happy planet index 해피 플래닛 인덱스는 웰빙(세계 갤럽 여론조사에서 도출된 사람들이 스스로 평가한 삶의 만족도), 기대 수명(유엔 기관의 데이터 사용), 결과의 불평등(분배 차이를 조정), 생태 발자국(글로벌 풋프린트 네트워크에서 개발)의 네 가지 지표를 결합하여 1인당 지구 헥타르 단위로 측정된 지구 자원 소비를 측정합니다.
  • 주요 발견은 대부분의 부유한 HIC가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작은 코스타리카가 1 위, 미국이 108 위를 차지했습니다 (Andester 2019).
• 다른 대안과 달리, Genuine Progress Indicator 진정한 진보 지표(GPI)는 GDP 기본값을 달러 부호로 채택합니다. 이 지표는 경제가 창출하는 소득(GDP)을 단순히 표로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가 창출하는 부정적 외부효과(예: 불평등, 저고용, 양극화, 환경 자원 손실, 이산화탄소 배출, 범죄, 여가손실)의 금전적 비용도 계산합니다(“Genuine Progress Indicator” 2021). 이 지표의 결론은 여전히 숫자로, 개인이나 경제가 다음 기간에 소비를 줄이지 않고도 각 기간에 소비할 수 있는 양을 추정합니다.
  • The GPI formula is GPI = Cadj + G + W – D – S – E – N
    • Cadj = personal consumption with income distribution adjustments
    • G = capital growth
    • W = unconventional contributions to welfare, such as volunteerism
    • D = defensive private spending
    • S = activities that negatively impact social capital
    • E = costs associated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environment
    • N = activities that negatively impact natural capital
  • 2012년 OECD는 소득/부, 일자리, 주거, 건강, 지식/기술, 주관적 웰빙,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사회적 관계, 시민 참여, 4대 ‘자본'(자연, 경제, 인간, 사회) 등 11개 차원에서 회원국의 웰빙을 측정하기 위해 ‘OECD better life index, 더 나은 삶 지수‘를 만들었습니다.
    • 이후 OECD의 연구는 하나의 지표가 아닌 일련의 지표를 요구하면서, GDP 한계에 대한 비판이 “반성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신 성장은 공평하고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그러나 2018 Beyond GDP 보고서에서 인정했듯이, 적어도 현재의 ‘경제 성장’은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으며 성장과 지속가능성의 모순은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 ‘중요한 것’을 단일 지표로 추출하려는 위의 모든 시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GDP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분배 형평성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을 측정하는 대안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활동가들에게 성장, 성장, 성장 주문의 무비판적인 수용에 대항할 수 있는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공합니다.

 

탈성장 설명하기

• ‘탈성장(Degrowth)‘이라는 용어는 활동가들, 특히 글로벌 남부에서 상당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Rodríguez-Labajos 외. 2019). 1970년대 프랑스어(데크로아상스)로 처음 만들어졌지만(Georgescu-Roegen 1979), 영어 버전은 2008년 이 개념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이후 최근에야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 탈성장에 대한 내러티브는 “복잡한 사회의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한계에 대한 긴급성에 대한 대응”으로 발전했습니다(세쿨로바 외. 2013). 탈성장은 성장의 헤게모니에 도전하고 민주적으로 주도되는 생산과 소비의 재분배적 축소와 “글로벌 남과 북, 그리고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간에” 공평한 부의 재분배를 요구합니다(Demaria 외. 2013).
  • 그러나 글로벌 남부의 많은 활동가 운동가들에게 탈성장은 HIC에서 비롯된 아이디어로 여겨집니다. 글로벌 사우스에는 탈성장 운동 이전의 많은 환경정의 운동이 있으며, 이들의 다원적/다문화적 개념이 여전히 주로”유로 중심적”인 아이디어로 간주됩니다.
  • 또한 ‘성장’이라는 개념에는 경제적 물질주의와는 별개로 사람이 성장하고, 농작물이 성장하고, 이해가 성장하는 등 소중히 여겨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일부 풀뿌리 활동가 그룹에서는 부정적인 표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탈성장은 환경정의 운동과 생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관심사를 공유하지만, 많은 활동가들은 경제 성장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GDP의 잘못된 측정에 대한 비판만큼이나 초국적 자본가(및 이들을 지원하는 정부)의 이윤 추구와 착취적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윤리적 기대 수명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LIC의 소비 수준이 증가해야 한다면, 이는 물질 처리량이 감소하는 비화석 연료 기반이거나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 경제인류학자 제이슨 히켈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탈성장이 “생태적으로 탈구조적이고 사회적으로 덜 필요한 생산”만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면, 이는 사실 긍정적인 용어라고 주장합니다(Hickel 2020).
  • 탈성장은 자본주의의 과잉 축적에 대한 탐욕에 대해 명백히 비판적이며, 그 “잘못된 말”의 의도는 주로 자본주의의 핵심 헤게모니 사상, 즉 지속적인 경제 성장의 절대적 필요성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D’Alisa, Demaria, Kallis 2014b).
  • 그런 의미에서 탈성장은 본질적으로 반자본주의적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완전히 실현된 정치 경제로서 탈성장은 적어도 현재 생각되는 자본주의 내에서는 달성될 수 없습니다.
• 지역화, 탈세계화, 순환 경제와 같은 녹색 성장 의제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 연 2%의 세계 경제 성장률(친환경적이든 그렇지 않든)은 여전히 35년마다 소비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Stratford 2020). 현재의 성장과 소비의 ‘결합’ 관계가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기술 혁신이 따라잡기 어려운 속도입니다.
  • 몇 년 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도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를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낮은 에너지 수요” 시나리오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Hickel 2019, 56). 이는 100%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더 쉽게 만들 수 있지만, 산업 생산과 소비가 HIC에서 42%, LIC에서 12%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같은 책).
  • 1인당 생태계 소비량을 측정하는 ‘글로벌 발자국’ 방법론의 공동 창시자인 캐나다의 명예 환경운동가 윌리엄 리스는 일부 녹색 성장 운동의 기술적 낙관론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 그는 “내가 틀렸나?”라고 묻는 에세이에서 세계가 꾸준히 도시화되고 있고, 도시화는 에너지를 요구하며, 전 세계 에너지 수요가 재생에너지의 성장을 앞지르고 있으며, 재생에너지의 규모를 확장하려면 엄청난 양의 희귀 채굴 금속, 강철, 알루미늄, 재생 불가능한 플라스틱을 소비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Rees 2019b).
  • 이러한 채굴과 생산이 종종 수반하는 인간 및 환경 착취는 말할 것도 없고요(McKie 2021). 탈성장이라는 아이디어에 공감하는 리스는 모든 것을 덜 소비해야 하며, 소비 대상(부자를 위한 소비는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소비는 늘리고)과 소비 도구(발자국이 많은 물질적 재화는 줄이고 발자국이 적은 돌봄 서비스를 늘리는)에 대한 급진적인 재분배가 동반되어야 한다는 간단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탈성장 연구소에서 탈성장 정치 의제까지

• 전 세계 대부분의 환경정의 운동과 공통적으로 이러한 탈성장 혁신은 기본적인 욕구의 탈상품화를 추구하며, 물물교환, 교환, 상호주의의 대안적(비자본주의적) 형태를 모델링합니다.
• A1장에서 소개한 케이트 로워스의 도넛 경제학 모델은 탈성장 컨퍼런스, 기사, 정책 제안에서 자주 논의되는 또 다른 이론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 사고에 침투하기 시작한 이론입니다(Raworth 2017).
  • 이 모델은 정확한 정책 세트를 정의하지는 않지만 대신 정책 의제 설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목표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한계치와 침범해서는 안 되는 생태적 한계치가 있는 안전한 ‘도넛’ 공간 내에서 다양한 환경적 오버슈트와 사회적 언더슈트에 대한 지표를 얻는 것입니다.
  • 이는 사회경제적, 성별, 인종적 계층 구조의 하위 계층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도넛의 1인당 생태적 안전 공간 안에 살고 있지만, 심각한 사회적 결핍을 경험하면서 그 바깥에 속해 있기 때문에 특히 중요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그룹이 “친환경적이기에는 너무 가난하다”고 주장하지만(마르티네즈-알리에 1995), 생태적 지속 불가능성과 사회적 빈곤의 뿌리인 불평등은 종종 동일합니다.
  • 탈성장은 “정치적 플랫폼이라기보다는 ‘포괄적 개념'”(Mastini, Kallis, Hickel 2021, 3)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수많은 비판적 아이디어와 정치적 행동의 흐름이 수렴하는 새로운(그리고 오래된) 사회운동에 대한 해석적 프레임”(Demaria 외. 2013)으로 설명하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 도넛 경제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나 해석 프레임은 정치적 플랫폼이 되거나 최소한 의제가 되어야 하며, 코로나 이후 대부분의 재부팅, 리셋, 개혁 패키지의 불충분한 증가주의를 대체하거나 최소한 수정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그렇게 해야 합니다.

박스 3. 2 탈성장 운동의 사례

• 사회 운동으로서 탈성장은 학계 전문가, 실무자, 다른 운동의 활동가들을 끌어들이며, 이들 중 일부는 격렬한 전투적 성향을 띠고 있습니다.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탈성장은 반대 운동에서 녹색 개혁주의, 생태마르크스주의에서  아나키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치적  비전과 환경 페미니스트의 주장도 포함됩니다.
• 탈성장 운동은 과학과 창조적 예술을 모두 포용합니다. 탈성장 운동은 국제 회의, 비공식 글로벌 네트워크 및 실무 그룹, 지역 행사(“탈성장이란 무엇인가요?”)를 통해 이념적 가치, 실천, 제안을 “성장”시킵니다.
• MDF(Movimento per la Decrescita행복한 탈성장 운동)는 2007년에 설립되었으며, 이탈리아 전역에 걸쳐 20개 이상의 지역 단체와 40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의 특징은 탈성장 개념에 대한 실용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 MDF는 탈성장 아이디어를 전파하고, 지지자들에게 개념을 논의하고 더욱 정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 회원들은 정치, 기술, 라이프스타일이라는 세 가지 기둥에서 동시에 행동함으로써 새로운 문화 모델을 촉진합니다.
  • 이 운동은 새롭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개인 및 집단적 실험을 장려하고,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및 국가 정책을 지지하며, 자원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는 기술을 홍보하고 연구합니다.
  • 또한 MDF는 자원과 권력의 공유, 상호주의, 유쾌함, 자기 생산과 자율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페미니즘, 문화 다양성 존중, 비폭력 정치 행동, 생태계 보호, 일상 생활의 영적이고 의미 있는 차원에 대한 관심 등 지배적 성장 모델에 근본적으로 대안이 되는 가치와 문화적 실천을 장려합니다. 특히 녹색 성장 전략으로서 ‘decoupling 디커플링‘이라는 개념에 도전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 Associazione per la Decrescita 탈성장협회 2004년에 설립되었으며, 스스로를 탈관료주의 회의 및 공유 플랫폼인 문화-정치 집단이라고 정의합니다.
  • 이 단체는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형평성에서 영감을 받은 문화 홍보, 대중의 사고와 토론, 사회적, 정치적 행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 성장, 개발이라는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당화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지배를 조명하고, 폭로하고, 규탄하는 데 적극적입니다.

녹색 성장 과 탈성장

• 그린 뉴딜은 화석 연료에서 벗어나 에너지 시스템을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 화석 연료 추출에 사용되는 많은 기술은 친환경 에너지 개발, 버려진 석유 및 가스 유정의 안전한 해체, 새로운 주택 설계 및 기존 주택 개조를 통한 에너지 효율성 개선에 필요합니다.
  • 그러나 물질적 수요를 줄이지 않고 에너지원을 ‘친환경화’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 전 세계적으로 돌봄 노동자의 공급 부족이 악화되고 있으며, 특히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교육 및 사회 보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 사회 돌봄 노동의 상당 부분이 무급, 비공식화, 주로 여성 인력으로 전락한 가부장적 유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일자리 보장, 보편적 기본소득, 복지(복지/공정)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확대 등 사회 및 노동 개혁은 대부분의 녹색 성장 플랫폼과 탈성장 운동의 핵심 요소입니다.
• 파괴된 환경을 청소하고 복원하려면 더 많은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생태 공유지를 복원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은 자원 집약적인 활동입니다.
  • GDP에 포함시키든 다른 지표를 통해 계산하든,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경제 확장보다는 공평한 복지와 살기 좋은 지구에 중점을 둔 녹색 경제 ‘성장’의 한 형태를 구성합니다.
• 노동시장 개혁은 근본적인 문제이며, 고용 문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탈성장 정책 의제는 시작부터 실패할 것입니다.
  • HIC에서는 파트타임 긱 경제의 부상과 함께 일부 노동자는 과로, 다른 노동자는 과소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LMIC에서는 노동력의 상당수가 여전히 비공식적이고 혜택을 받지 못하며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팬데믹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 산업 활동(빚을 내서라도 필요하지도 않고 감당할 수도 없는 물건을 생산)에서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활동(돌봄과 환경 회복 경제)으로 노동을 재분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당 근무 시간을 단축하고 ‘생활 임금’을 확립해야 합니다.
  • 정부는 필요하지 않거나 사회적/생태적으로 해를 끼치는 자원 소모적인 것(대형 자동차, 주택, 패스트 패션의 과잉 소비 등)에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필수적인 것(건강 식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요금(전기세, 난방비) 건강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을 넘어서면 소비 비용이 급증하도록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이러한 탈성장 스타터 정책 중 상당수는 HIC가 더 쉽게 추진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부는 탄소, 부, 토지 가치, 자원 추출, 이윤, 한계 소득, 자본 이득, 과잉 소비에 대한 세율 인상을 통해 이러한 정책 목표를 추구할 수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세수를 재분배하는 시스템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 세계는 공익을 위해 점진적으로 포획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풍부한 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존 소득과 부를 더 공정하게 분배하면 자원을 소모하는 성장 없이도 전 세계적으로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좀 더 체계적으로 설명하자면, 탈성장 경제는 공공재와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수탈하여 일부의 부를 축적하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폐쇄적 지대 및 임대인 계급의 관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에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시장(최후의 규제자)의 후견인으로서의 국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집단적이고 자율적으로 필수 공공재와 서비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공적 자금의 충실한 사용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민주적 도구로서의 국가로 전환해야 하며, 시장 주도 성장의 기반이 되는 민간 자본과 부채에 대한 의존도가 서서히 약화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이후의 팬데믹 이후 탈성장이 가능한가?

• 팬데믹이 드러낸 것 중 하나는 현대 자본주의 경제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에 돈을 쓰는 데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일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탈성장이라는 정치적 의제가 실현되면 지역적 위치에 관계없이 HIC나 부유층의 물질적 기준이 급격히 낮아질 것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 그러나 물질적 기준은 생활 수준이나 삶의 질과 동일하지도 않고, 심지어 관련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은 광고로 더 잘 알려진 한 세기에 걸친 의도적인 세뇌의 산물입니다.
  • 건강하고 달성 가능한 윤리적 기대 수명을 누리는 데 필수적인 기본 자원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를 위해 물질적 기준(소득 증가 포함)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환경적, 비례적, 윤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는 감소할 것입니다.
• 팬데믹은 한편으로는 확장 경제와 약탈적 경제, 다른 한편으로는 보건 및 의료 접근성 사이의 기존 긴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생태학적 한계점은 계속 초과되고 있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목표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동시에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적어도 현재로서는 정부가 다시 한 번 경제의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현대 인류 사회가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도넛 공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몇 가지 필수 탈성장 요소가 있습니다:
  • 필수 자본을 고갈시키면서 성장하거나 유지되는 경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물질적 성장을 목표로 삼지 말고 기본적 필요와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 생체-물리적 현실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학 기반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받아들입니다.
  • 생산과 소비를 줄이면서 순 수준을 낮추고 제조된 욕구가 아닌 기본적인 필요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재분배하는 엄격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 모든 에너지 및 자재 처리량에 대한 수요 감소 목표를 세우고 화석 연료를 친환경 대체재로 대체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세요.
  • 남은 탄소 예산을 저강도 식량 생산, 대량 운송 및 재분배에 배분하여 HIC의 역사적 비축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 근본적으로 진보적인 재정(세금 및 지출) 조치를 사용하여 지역, 국가 및 글로벌 규모로 소득과 부를 재분배하고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공공 지원을 제공하세요.
  • 인구가 생태학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규모로 계속 증가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Rees 2019c).5
• 캐나다의 “지구 발자국” 생태학자 윌리엄 리스는 이러한 행동이 “터무니없이 급진적으로 보일 것”(Rees 2019a, 145)이며 엘리트 권력에 대한 위협과 마찬가지로 유토피아적이거나 비현실적인 것으로 도전받고 무시당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최고의 과학이 우리에게 말해 온 것에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Rees 2019a, 145-146).
  • 따라서 보건 활동가들이 어디에 있든 출발점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진정한 그린 뉴딜 경제 프로그램과 개혁을 위한 집단적이고,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국가 중심의 플랫폼을 지원하되, 현지의 필요와 문화에 대한 대응력을 보장하기 위한 비판적인 감독과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 생태적으로 유해하고 사회적으로 불공정한 제품, 관행 및/또는 구조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거나 방조하지 않습니다.
  • 필요에 따라 다양한 문화, 상황 또는 인구를 수용하기 위해 탈성장의 언어와 실질적인 결과를 재구성하되,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핵심 주장과 증거를 유지합니다.
  • 이러한 주장과 증거를 사회생태학적 도넛 경제학 프레임워크에 적용하여, 아직 완전히 상상하지 못했더라도 새로운 형태의 포스트 자본주의 사회를 예고할 수 있는 맥락화된 탈성장 전환을 시작하는 데 가장 적합한 필수적이고 살기 좋은 정책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합니다.
  • 이 활동가 작업에서 다양한 사회, 생태 및 건강 운동 전반에 걸쳐 시너지 효과를 개발하고 풀뿌리 및 지역 관행에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창출 할 수있는 상향식 접근 방식을 동시에 촉진해야합니다.

 

더 읽을거리

탈성장(degrowth)의 이론적 기초

탈성장 개념어 사전 (Korean edition of “Degrowth: A Vocabulary for a New Era”, Gumulcu 2018) Ebook PDF

탈성장과 전략

성장과 탈성장: 생태사회주의자는 무엇을 주장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