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A1장: 팬데믹 이전의 병리학에서 팬데믹 이후의 희망으로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함께 읽기 세미나 안내문 바로가기

 

 

발제 일자: 2023.03.06 / 발제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이동근

 

<요약>

 

최근 격변의 상당부분을 경제적 불평등 확대, 생태학적 영향 악화, 빈곤, 갈등, 기후위기에 구제를 원하는 운동의 성장이라는 세가지 실존적 팬데믹 이전 추세의 연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최근 신자유주의 지배 역사가 인류의 많은 부분을 불평등한 위험에 빠뜨린 정도를 더 이상 그냥 두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부유한 세계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많은 사업과 노동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동원하여 글로벌 금융 공간에서 새로운 돈을 창출하였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부유해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글로벌헬스워치 6번째 보고서는 우리에게 재앙적인 정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수백만명이 기후위기에 처해있고, 분쟁이 발생하고, 난민을 찾거나 빈곤에 벗어나 인구를 다루는 정책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장은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도 제공합니다. 지난 2년동안 경제와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 사용했던 고소득 국가 노력한 결과로 국내적 및 국제적 세금 개혁논의가 있었습니다. 제안된 글로벌 최저 세금 수준(15%)은 너무 낮으며, 기업들은 여전히 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수익은 대다수 고소득 국가에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입니다. 한계소득세와 부유세에 대한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아마존 회장은 거의 모든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신 5억달러 규모의 요트를 주문제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들은 친환경이 되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녹색 경제 조치가 제한적이고 행성 생태계의 시점에서 깊은 결함이 있더라도, 활동가들은 붙잡을 수 있는 변화의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신 아파르헤이트의 세계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한 잠재적 이익에 박탈당한 사람에게 도달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 가. 서론

 

– 글로벌 헬스워치5(이전 최신편)는 도널드 트럼프 취임한 2017년에 등장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더 위험해진 세계: 극우 포퓰리즘은 상승, 보호주의적 토착주의(?)를 장려, 외국인차별주의가 강조되었다. 중동에서 지역분쟁 및 (과거 베트남전쟁 같은) 대리전쟁이 악화되었다.

– 세계 경제는 아프리카 지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정학적 힘은 혼란스럽게 변화해 간다. 미국이 다자주의에서 탈퇴하고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유엔과 산화기관의 규법적 권위가 약화되었다. 지속적 불평등과 생태학적 위협에 대한 시민사회 활동가의 반발은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될 수 있었다. 그리고 억압도 마찬가지로 강해졌다. 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발발했다.

 

– 오랫동안 예측되고 일상적으로 무시되어온 전염병으로 인해 중단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었다. 코로나19는 아직 과거 1918년 독감유행 사태와 같은 저승사자 수준의 발생규모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높은 전염성, 초기에 알려지지 않은 건강영향 수준, 노인에게 발생하는 초과사망률의 조기 인지,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마저도 취약했던 의료시설로 극적인 락다운을 이끌었다. 그리고 국가 경제는 혼란으로 빠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잔재와 지정학적 긴장으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계 경제는 2021년 말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침체의 급락을 시작했다. 실업률이 치솟으면서 민족주의적 가식이 우파 포퓰리즘 정치의 상승에 기름을 부었다. 트럼프식 대담한 독재자들은 권력에 대한 정악력을 강화하고, 민주적 규범을 침식하며, 인권을 억압하기 위해 코로나19의 엄호를 활용했다. 공중보건문제는 2020년까지 거의 모든 다른 관심사에 우선해서 다루어졌다. 세계 많은 사람들은 “평평한 곡선”의 엄격함을 따르고자 노력했지만, 상당수가 불신, 불화, 기만을 조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커리어를 쌓은 소수 정치지도자들의 대담한 음모론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 2020년 말에 코로나19 피로는 도처에 널려있었다. 정상으로 돌아가자는 열망은 분명했고, 백신이 출시되면서 분명히 빠르게 도달할 수 있었다. 부유한 백신 국가주의를 벌인 부유국들에 사람들은 다른 가난한 국가의 첫 번째 백신 분량에 대한 접근을 가로채갔다(b4 참고). 한편, 바이든의 선거승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의 안도감을 주었지만, 미국은 여전히 무섭게 분열되고 거의 실패에 가까운 상태였음. 중국과의 지정학적 긴장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정상에 가까운 주기가 점점 더 커짐에 따라 포스트 팬데믹의 정상은 무엇인가에 대한 더 큰 질문들이 들어온다. 2008년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의 광기에 종지부를 찍고 영리한 제목으로 뒤덮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보다 새로운 정책 대본 세트에 광범위한 열정이 있었다.

이러한 아이디어 개요는 비록 아직 그들 사이에 깊은 합의가 없더라도 많은 공통 주제를 공유한다. 2008년 개혁 의제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정책 레시피가 대부분 새로운 플레이 북의 핵심에 있는 환경적 경제적으로 정의로운 미래의 왜곡된 버전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 2008년에 정부의 즉각적인 목표는 투자 은행가들과 레버리지 투기꾼들의 규제되지 않은 탐욕으로부터 세계 경제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세계의 부유한 국가들이 놀랍고 민첩하게, 그리고 엄청난 양의 개인(기업, 금융 포함) 부채를 기꺼이 사회화하려는 것이었다. 포스트 코로나19의 임무는 더 보편적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다. 문명을 끝낼뻔 했던 국제적 보건 및 금융 위기를 완화하고 미래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보장하는 것이다. 리빌딩 함의의 상당 부분이 전염병 대비 취약했던 보건시스템 대응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에 보건에 부정적인 후유증이 보여주지 못했던 방식으로 팬데믹은 위험, 질병, 사망을 구체화 했다. 우리는 그러한 위험과 그 결과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목격하였다. 전염병이든 다른 질병이든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바이러스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보건과 경제적 측면보다 얼마나 더 나쁜지에 대한 많은 관심을 끌었다.

 

  • 가난한 사람/ 노인들/ 인종차별을 받는 사람들
  • 집이 없거나 비공식적으로 정착한 사람들
  • 무허가 또는 무국적 이주자
  • 불안정 노동자
  • 필수 근로자, 의료서비스 종사자 등등
  • 가정 돌봄업무가 급증한 여성들
  • 이미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
  •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소외로 특징 지어지는 많은 다른 집단들 중 하나

 

– 이러한 취약성은 단일한 경우가 드물며, 하나의 주 변화에 대한 부담이 여러 개의 다른 취약성의 무게로 가중시킨다. 이러한 취약성은 전염병 이전에도 발생했다. 그들의 체계적인 원인을 바로잡는 것은 현재 유행병의 종식을 보장하거나 새로운 유행병의 잠재력을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코로나19를 보유한 일시적으로만 사회적, 생태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공동정의’ 사회질서를 만드는데 필수적이다. UN 사무총장(안토니오 구테흐스)은 분명하게 발언했다.

 

“코로나19는 엑스레이처럼 우리가 구축한 사회의 연약한 골격에 골절을 드러냈다. 그것은 도처에 잘못된 것들을 드러나게 했습니다. 자유시장이 모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짓말, 무급 의료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허구, 우리가 인종차별 이후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망상, 우리 모두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신화들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바다에 떠있음에도. 어떤 사람들은 슈퍼 요트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떠다니는 잔행에 오르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 나. 팬데믹 이전의 병리학

 

2019년 책 ‘세계화 시대에 건강형평성’은 인류의 세가지 상호 연관된 실존적 위기로 구성되어 있다고 요약하며 마무리한다.

=> 불평등(소득, 부, 자산)/ 생태붕괴(기후위기 등)/ 이주(국경 내/국경간)

 

이 삼위일체는 세 번째 위기를 이끄는 첫 두가지는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존적이라고 불린다. 새로운 문제는 아니지만 팬데믹 이전에 악회된 메트릭스는 팬데믹 이후의 우리의 미래를 위한 대화에 더 많은 관심을 집중 시키고 있다.

 

  • 1) 극심한 불평등

 

– 빈곤과 불평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글로벌 헬스워치의 모든 판에서 주제가 되어왔다. 2005년판, 첫 번째 챕터는 2004년 ‘세계화의 사회적 측면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인용으로 시작된다.

 

“세계화의 현재 경로는 바뀌어야 합니다. 너무 적은 사람이 이익을 공유한다. 이 디자인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발언권이 없고, 그 과정에서 영향력이 없습니다”(소마비아_ILO 사무총장)

 

가장 완고한 신자유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자주 한탄하는 것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관찰 이후 거의 변하지 않았다.

 

– 이후 모든 GHW판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주도된 정책선택의 결과로 불평등과 건강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의 증가했다고 파악했다. 특히 GHW4는 그림 1.1에 포착된 세 단계를 통해 신자유주의의 부상을 추적했다(1.0은 구조조정, 2.0은 금융화, 3.0은 긴축). 더 최근에는 4.0 버전이 주목받는다. 바로 민족주의, 보호주의와 급진적인 포퓰리즘의 성장이 신자유주의의 경제적 기반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 국가적인 고착화를 강조했을 뿐이라는 점에서

몇몇은 신자유주의의 최신버전이 이전 세기의 중상주의 자본주의와 더 유사한 ‘원초적’이라고 표현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권위주의적’ 또는 변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든지, 신자유주의 1.0에서 3.0.은 공유된 개념의 글로벌 기업이라는 환상이 국가적 힘의 능력에 완전히 수용되는 투명한 버전(4.0)에 의해 산산조각이 났다. 그리고 긴축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팬데믹 이후의 재정 강경파들은 새로운 긴축 라운드의 이유로 여유로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구제 패키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팬데믹 이전의 위기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목소리가 높았던 주장 중 하나는 세계은행의 극빈도 측정치 아래에 사는 사람들의 비율과 절대적인 숫자가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감소의 대부분은 중국과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설명된다. 2020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1990년 보다 더 많은 극빈층이 있다. 그지역 경제성장은 인구증가를 따라잡거나 공평하게 분배하는데 실패했다. 가장 최근 GHW5가 명확하게 밝혔듯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의 세계 국가들은 2030년까지 모든 형태에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난 것에 약속했었다. 하지만 2030년 1월 1일이 다가오면 팬데믹 이전 추세에서도 여전히 5억명은 극도로 가난한 상태에 처해있을 것이다.

 

– 유엔 무역개발회의는 74세의 기대수명과 매일 5.5$ 수준의 소비를 필요하다는 빈곤의 다른 형태를 측정하고 있다. 그 지표와 팬데믹 이전의 빈곤추세를 이용하면 남아시아와 사하라 사망 이남 아프리카의 90%는 2030년에 빈곤한 상태에 처해 있다. 그 윤리적 소비 수치는 더 최근에 7.4$로 수정되었는데 2030년이 밝아올 때 약 42억 명이 여전히 빈곤할 것이다. 이러한 예측들은 모두 팬데믹 이전의 예측치이며 이는 코로나로 더 악화되었다. 세계은행은 봉쇄와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여전히 극심한 빈곤 속에 살고 있는 현재 7억 4천만명에 최대 1억 5천만명이 더 추가됐다고 예상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2020년 말까지 5.5$/일 수준에서 팬데믹 이후로 5억명이 증가했다고 추정한다. 특히 부유한 국가에 박탈당한 저소득 국가의 백신 접근으로 장기 예측도 암울하다. 극명한 현실은 지난 수십년간 신자유주의의 지배에서 달성된 약간의 빈곤감소가 재빠르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 가난을 줄이는 시도의 실패의 비극은 인류의 극히 일부가 성층권 과잉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2014년 옥스팜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85명의 부자들이 35억명의 가난한 사람들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다고 계산했다. 팬데믹이 오기 직전인 2019년에 업데이트 했을 때 같은 사람들의 부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 옥스팜이 사용하는 방법에 의문이 있지만 부의 격차가 커지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과 재산이 줄었지만 전 세계 억만장자의 재산은 2조 2천억달러 이상 증가했다. 미국에서만 650명의 억만장자의 부가 2020년 3월 초 2조 9500억 달러에서 같은 11월 4조 달러 이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9조 달러 규모의 정부지원 상당부분이 과열된 금융시장으로 귀결되었으며, 세계 2700명의 억만장자들이 불과 1년만에 5조달러에서 13조달러로 재산을 불릴 수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인류가 경험한 것 중 가장 불평등한 세상에 살고 있다. 단순한 분노를 초월하여 수치심조차 잊은 채

 

  • 2) 불타는 행성

 

생태학적 위험에 처한 세계의 이미지는 더 이상 방해하지 않을 정도로 어디에나 있다. 전례없는 규모의 산불과 대대적인 파괴. 그들의 이번 세기 최악의 타이틀 경쟁벌이는 태풍과 폭염이 중동과 남아시아의 많은 지역을 사람이 살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해수면 상승을 위협하는 빙하 붕괴는 오랫동안 예상했다. 하지만 여전히 화석 연료는 연소된다. 숲은 벌채된다. 바다는 남획되고, 플라스틱화된다. 정글은 소고기와 콩을 얻기 위해 평평해지고, 민물호수는 사막의 연못이 되었다. 그것은 악몽의 형태, 독성소비이다. 주로 소수에 의해 주도되지만 다수의 희생을 일으킨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되었지만 전 세계 건강은 비록 계속 불평등하게 진행된다. 록팰러재단, 랜싯 위원회에서 경고했지만, 이것은 미래세대의 건강을 저당잡고 현재의 이득을 실현하는 것이다.

 

팬데믹 이전에 미디어는 그레타툰베리와 기후 학교파업에 빠져있었다. 멸종반란은 2008년 아큐파이 무브먼트와 동등한 환경운동이 되었다. 많은 나라의 녹색당들은 선거에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다. 기후변화 정치는 행동주의를 우선시 했지만, 기후변화는 우리가 직면한 유일한 생태적 위기는 아니다. 2017년, 경제학자 케이트 로워스는 우리의 사회적 커먼즈가 약탈당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것에 대한 증거를 요약한 인기있는 서적을 출간했다. 그녀는 그것을 도넛 경제학이라고 불렀다. 그것은 생태학의 외부고리가 사회의 내부고리를 둘러싸고 있는 간단한 도표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생태계 영역에서 오버슈팅 또는 행성의 경계를 넘어 지탱할 수 있지만 우리의 생명은 아닐 가능성이 있는 세계로 들어갈 준비 태세 처해있다. 우리는 여섯 번째 대량 멸종의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부영양화된 호수와 해양사막지대로 가는 길을 수정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즉각적이고 잠재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위기는 기후변화이다. 우리는 아직 티핑 포인트를 통과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IPCC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그것에 매우 근접해 있으며, 유엔 사무총장 2021년 보고서는 “인류 코드 레드”로 결론을 설명하기도 했다. 만약 우리가 정부가 약속한 1.5도 증가 내에서 2050년까지 도달하려면, 현재 땅에 있는 대부분의 화석연료가 새로운 화석 연료 탐사, 개발 및 산업에 대한 연간 5.2조 달러의 정부 보조금과 함께 멈춰야 한다. 우리가 이를 즉각 하지 않으면, 우리는 2024년에 일찍 합의된 한계에 도달할 것이다. 빅 오일이 40여년 전 기후변화를 만드는데 있어 자신들의 역할을 처음 인정했고, 2030년까지 배출량을 45% 감축하도록 요구하는 파리협정에도 불구하고, 상위 50개 석유회사들이 향후 10년동안 배출량을 35% 더 증가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탄소배출의 가장 가까운 건강영향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이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900만명과 관련된다고 추정한다. 이러한 사망의 90%이상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한다. 이 질병 부담의 불평등은 현저하다. 네 가지 건강영향(말라리아, 설사, 영양실조, 홍수)에 대한 총 사망률과 글로벌 co2 배출자를 비교하는 두 개의 밀도 균등화 지도를 보여준다. 더 부유한 북반구는 말그대로 남반구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우리 중 가장 부유한 1%는 지구 전체 인구의 가장 가난한 50%보다 두배나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코로나19도 연결되어 있다. 인도 대기오염은 높은 수준의 빈곤, 영양실조 및 호흡기 질환과 결합하여 유아, 어린이, 청소년에게 코로나19 사망률이 놀라울정도로 높였다.

 

우리의 세계적으로 불평등한 소비 수준에 대한 요점은 중요하며 자본주의 근본적인 모순을 증명한다. 우리의 경제성장의 필수성은 또한 소비 필수성과 같다. 마케팅 컨설턴트가 1955년 아티클에서 유쾌하게 언급한다. “우리의 엄청나게 생산적인 경제는 소비를 부추겨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만들 것을 요구한다”, “점점 빠르게 소비되고, 소진되고, 낡고, 교체되고, 폐기된다” 이 격언은 영광스러운 30년의 발전 시기에 쓰여졌다.(적어도 고소득 국가에서는 빠른 성장, 진보적 세금, 강력한 노조화, 새로운 사회보호 프로그램, 소득 불평등의 급격한 감소, 현대 페미니즘, 진보 사회운동가들의 증가했던 시기) 적어도 고소득 국가들은 그랬다. 당시 개발도상국이라고 불렸던 국가들은 그들만의 탈 식민지화의 길과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면서 냉전과 시장의 개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국가의 집단적, 사회적 의무라는 상반된 담론에 맞서 싸웠다. 이 시대는 통화이론에 따라 세계 강국의 보수정부가 금리를 급격히 인상하여 통화 공급을 줄여야만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자 전율하며 멈춰버렸다. 그 결과 개발도상국의 부채위기와 신자유주의 승리주의가 출현했다.

 

HIC의 불만스러운 중산층과 많은 정통 경제학자들에게 높은 생산성과 동등하게 높은 소비의 ’영광스러운 전후 30년‘은 돌아가고 싶은 향수어린 소망이 있는 경제입니다. 경기부양책은 주로 수요를 늘려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및 소비 경제를 최대한 빨리 재부팅하려는 정책으로, 대부분의 정부가 팬데믹 극복을 위해 내세우는 구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 사고는 대체로 신화적입니다. 사람들이 만들거나 사는 것 보다 금융화된 도구와 투기를 통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축적됩니다. 그것은 또다른 환경 학살입니다.

 

  • 3) 이주민

 

이민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그 규모는 전례가 없습니다. 7명 중 1명은 이제 이주자이며, 절대적이고 상대적인 숫자 모두 역사상 이전 어느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이동의 대부분은 19세기 유럽 산업화와 함께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국가적 흐름이었다. 이는 중저소득 국가 전반에서 크게 단축된 시간동안 발생하고 있다. 팬데믹 이전에는 10억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주민으로 집계되었으며, 그 중 거의 2억 6천만명이 국제 국경을 넘었다.

 

고인이 된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1998년 현대 세계화를 비판한 책에서 세계가 어떻게 점점 더 두 계층으로 나뉘고 있는지에 대해 주목했다. 여행자, 돈과 지위를 가진 자들/ 분쟁, 빈곤을 위해 또는 단순히 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이주하는 비거본드, 특권이 없는 수많은 방랑자들(환영받지 못함)로 나뉜다. 일부 국가들은 난민 신청자들과 망명 신청자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65개 국 이상이 6500만명의 이주민을 막기 위해 이민, 가뭄, 분쟁 또는 세가지 모두에 의해 강제적으로 장벽을 쌓고 있다. 수천만명이 더 국내 피난민이 되어 중저소득 국가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해 제공할 자원이 부족하다. 이 캠프는 군중밀집도, 제한된 물과 위생시설, 코로나19 감염자를 치료할 능력 부재까지 감염병 확산을 위한 최적지이기도 하다. 부유한 기부국들은 현재 자국의 국내 전염병 구제 또는 회복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원조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상어 입에서 도망치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난민캠프에 갇히게 된다.

 

 

일부 국가는 대유행 정책에서 이민자들을 관대하게 대했는데 대게의 국가는 비정규직으로 간주되는 이민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에게 의료 접근을 확장하였고, 몇몇 국가는 실업급여에 대한 자격 장벽을 제거하거나 영향을 받는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여 적어도 일부 이주노동자들의 생활여건을 개선했다. 포르투갈은 망명신청자에게 완전한 시민권 까지 확대하였다. 그러나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고소득 국가에서 태어난 외국인들은 부분적으로 그들의 직업이 집에서 일할 수 없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대규모 실직을 경험했다. 여전히 일하는 사람들은 낮은 임금을 받는 직업에서 코로나19 위험이 더 높은 장소에서 일해야 했다.

 

팬데믹은 외국인 혐오를 번성하게 만들 구실을 제공했다. 많은 유럽 국가에서 로마인구와 공동체에 대한 편견이 빠르게 증가했다. 몇몇 로마 캠프 및 교외지역은 입증된 비상사태를 제외하고는 그 지역을 떠날 수 없는 상태로 강제 격리되었다. 위험한 상황은 또한 중동에 있는 수십만명의 아프리카와 아시아 이주여성 가정 노동자들에 직면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부는 갈 곳이 없거나 집으로 돌아갈 수단이 없는 일자리를 잃었고, 다른 일부는 노동기관에 의해 실내에 강제로 구금되거나 고용주와 함께 24시간 내내 실내에서 일해야 했다. 전체적으로 걸프주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자의 70~80%가 이주 노동자였다. 인도 모디정부는 소수 무슬림 인구의 권리를 제거하기 위해 코로나19 보호를 이용했다. 그것은 도시에서 마을로 강제로 이동하게 하면서 적어도 1000명 이상의 노동자들을 사망하게 했다.

 

  • 다. 전염병 이후의 정책

 

프랑스어 politique: 정치와 정책 모두를 의미하고 이념과 전략을 의미하기 위해 비틀 수 있다. 정책은 선택이고, 선택은 정치적이며, 정치는 이념적이고 전략적이다. 팬데믹 이후의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권력과 특권의 웹(복잡한 시스템)에 끌리게 된다. 봉건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점진적 전환한 이후 두가지 메타 정책 조치만이 성공적으로 시장시스템에 내장된 획득 불평등을 무디게 만들었다. 하나는 생산적 부의 더 많은 몫이 자본보다 노동에 전달될 때, 다른 하나는 정부가 세금으로 부를 재분배할 때이다. 두가지 메타 정책은 신자유주의 굴레 아래서 고통을 겪었고, 두가지 모두 팬데믹 이후 내러티브의 핵심이다.

 

  • 1) 노동 부의 감소

 

노동에 사용되는 세계 경제 제품의 비율은 1980년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함. 자본에 사용되는 비중이 어느때보다 크다. 이러한 감소에는 노조화 감소, 아웃소싱, 규제완화,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생산성 증가와 임금 증가간의 역사적 상관관계에 디커플링 등 여러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기업들은 이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적은 시간 내에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다. 고소득 국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후속적인 임금정체는 부채로 인한 소비 증가로 이어졌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으로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축적이 일어나는 방식을 변화시켰다. 은행의 규제 완화와 컴퓨터 기술의 힘은 생산과 소비의 실제 경제가 아닌 투기금융이 자본주의 경제의 주요 동인이 되는 새롭고 불투명한 파생상품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는 잠시 멈췄지만, 이 금융화 다이내믹은 멈추지 않았다. 생산과 소비의 고용창출 경제가 불황에 빠졌을때에도 세계 억만장자들이 합법적이지만 도덕적이지 않은 이익을 얻는 이유는 전염병 동안 주식시장의 광란적인 상승 덕분이다.

 

노동권과 노조화 증가, 단체협상축소 입법 폐지, 글로벌 공급망에 걸친 초국가적 노조 창설과 같은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친노동 정책으로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 이전의 금융화된 실제 경제모드로 재설정할 가능성은 없다. 노동에서 자본집약적인 자동화로의 전환은 모든 불황에 따르지만, 인간 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시적인 봉쇄는 글로벌 백신 게시집단 면역이나 풍토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코로나19 이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때쯤이면 전염병의 파괴적인 경제변화는 경로로 굳어진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인공지능 출현 전에 고려된 것이다.

 

놀랍지 않게도 전염병은 정부가 시민들에게 세금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직접 현금이전인 보편기본소득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현재 전국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국가는 없다. 이란과 몽골이 짧은 시간 하나를 실험했는데 이란의 경우 중위임금의 29%에 해당하는 후한 송금을 제공했다. 중국, 인도, 케냐, 나미비아, 스페인, 독일, 네덜란드, 핀란드, 브라질, 캐나다,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실험적인 기본소득(UBI)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일부 논평가와 활동가들은 직접 수입이 전염병의 봉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직접지원이 여러 HIC에서 UBI의 빠른 도입을 예고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고소득 국가는 시간제한 소득의 보충, 기존 현금이전의 개선 또는 고용주에 대한 보조금 연장을 시행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실직하더라도 노동자의 임금을 유지했다.

 

UBI는 대유행 이후 재정의제의 가장자리를 순환하는 것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 지지자들은 UBI가 사람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와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두 가지 주요 불만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 진보적으로 표현되는 우려는 정부가 모든 비현금 복지혜택을 기본소득 지급으로 정리하도록 유혹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주권 개인”이 시장에서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신자유주의적 개념과 맞을 것이다. 하지만 시장은 (가격을 통해)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마지막 페니를 너무 쉽게 가져올 수 있다. 공공으로 제공된는 보조적 재화와 서비스(교육, 의료, 주택, 교통 등)는 그러한 시장을 포착하기 쉽다. 즉, UBI는 국제노동기구, 노동조합 및 전 세계조직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하고 수백개 시민사회 조직 연합이 지원하는 사회적 보호 바닥을 만드는데 필요한 유일한 도구는 아니다.

 

  • 2) 재분배 감소 반전

 

기본소득은 비용이 많이 들겠지만 고소득 국가에서 2008년 금융위기와 이번 팬데믹 동안 은행과 대기업을 유지하는데 쓴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저렴할지도 모른다. 과세 금액과 누진도를 높이면 그 비용의 상당부분을 상쇄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유한 세계와 최근까지 대부분의 LMIC에서 세금 조치로 인해 개인적 욕망을 위해 사적으로 보유하는 비율에 비해 공적 목적을 위해 얻는 생산적 소득의 비율이 감소했다. 몇 가지 지표만 봐도 알 수 있다:

 

  • OECD 평균 상위 한계소득율은 66%에서 43%로 떨어졌고, 현재 전세계 적으로 평균 30%에 불과하다.
  • 법정 법인세율은 2005년에서 2015년 사이 10년만에 전세계적으로 거의 30% 하락했으며, 2020년에는 전세계 모든 지역에서 2010년보다 낮았다.
  • 실제로 납부한 법인세(실효세율)은 기업률의 이익을 전환함에 따라 훨씬 더 낮아서 대부분 조세회피국가로 만든다.
  • 정부가 거둬들이는 세수가 감소함에 따라 기업의 세후 이익이 증가하여 01%의 부 급증에 기여했다.
  • 역외 조세 피난처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2450억 달러의 기업손실과 1820억 달러의 개별 조세회피 손실을 초래합니다. 국가가 s 지속적인 조세 경쟁으로 인한 간접 손실까지 포함하면 연간 법인세 손실액은 9800억 달러에 달한다.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가 2020년 보고서에서 말했듯이, “간단히 말해서 현재의 글로벌 조세체계는 분배의 최상단에 있는 이익, 소득, 부의 과세에 대항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2002년과 2019년 사이 17년만에 민간자본에서 실제 달러로 화폐화하는 것이 엄청난 성장을 나타냈다.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그 규모는 충분한 자본이 존재하여, 이미 사람들과 행성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공공용으로 포착해내면 된다. 하지만 이를 도입할 수 있는 세재 개혁이 부족하지 않다.

 

박스 A1.2 세금은 우리가 문명화된 사회를 위해 지불하는 것입니다

 

최근 몇가지 세재개혁이 제기되었음. 팬데믹으로 인한 비용으로 인해

이러한 세금조치가 효과를 발휘하려면 기업이나 순자산이 높은 개인이 최저세율을 찾아 부를 이동하는 것을 막는 글로벌 금융규제를 해야 함.

 

– 부유세: 순자산에 부과하는 작은 부담금/ 1990년에 EU 12개국이 부과했지만 2020년에는 4개국만 부과, 부과국가도 낮으며 세율도 매우 낮음.

– 개인 소득세: 1970년대 OECD 국가의 최고한계세율은 평균 66%였음, 오늘날에는 40%임.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현재 최고 세율을 35%에서 68%로 올리면 공공지출 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유지하면서 빈곤과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2014년 연구는 미국이 30만덜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한계율 90%를 적용하면 경제성장률이 약간 감소했음을 의미하더라도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웰빙과 행복을 개선하는 최적으로 간주했다.

– 간접세: 부가세. 퇴행적으로 간주되지만, 누진적일 수 있음.

– 법인세: 법인세 수입을 늘리는 주요 방법은 조세회피를 줄이는 것이다. 중요 이니셔티브에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글로벌 규모로 계산하고 실제활동이 이뤄지는 국가간에 분배하는 단일 세금이 포함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이익을 ‘편지함’ 조세피난처 가져간다. 기반교차 및 이익이동을 약화시킬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25%의 최소 실효 법인세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이는 결국 15%로 낮췄고, 2021년 말 136개국이 합의했다.

또다른 수단은 초과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특히 과점이 특정부문을 지배하는 경우 7.5%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50~8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안이 있다.

이러한 세금은 1, 2차 세계대전 동안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국가들이 사용했으며 현재 팬데믹 폭리를 줄이거나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되었다.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 널리 고려되고 있으며 영국, 유럽 및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 금융거래세: 위 세제개혁은 모든 국가에서 실행가능하지만 대부분 부의 거주지는 부유국이다. 이와같이 이러한 개혁은 그 자체로 중저소득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고 세계적인 불평등에 타격을 주지 않는다. 개별한계세율과 단일 다국적 세금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차익거래를 늦추는 방안으로 40년 넘게 논의중인 아이디어인 금융거래세(FTT)를 입력해보자. 60개 이상 국가를 FTT의 아이디어를 지지했지만 그것에 대해 행동하는 국가는 거의 없다. 유럽은 연간 최대 570억 유로를 창출할 수 있는 하나를 공식화하기 위해 여전히 노력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0.01%가 적용되면 연간 최대 4200억 달러를 조달할 것이다. 0.05%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게 시행하면 총 금액은 8조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중저소득 국가의 부담 비용을 만회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오랜 약속에 의미를 부여할 것이다.

 

이러한 세제 개혁 중 일부만 추진력을 구축하려면 시간과 상당한 로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정치를 의미하는 정책일 뿐이며, 이는 그들의 금박을 입고 자유화된 크레파스가 끝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 있는 엘리트들의 힘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현대 화폐이론의 더 즉각적인 경이로움이 있다. 통화이론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저주로 간주하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금리 충격을 사용하여 그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경제를 파괴했다. 그리고 2008년이 왔다. 은행가들의 과도한 탐용으로부터 세계 경제를 구제하는데 직면한 몇몇 HIC는 중앙은행이 상업적 은행 자산을 매입하는 양적완화를 수용하여 은행의 대차대조표를 다시 부풀리고 금리를 거의 0에 가깝게 낮췄다. 시중 은행들이 기업과 개인들에게 새롭게 대출하여 대기 중인 생산/소비 경제를 활성화 할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많은 은행들은 새로운 자금을 자체 투자에 사용하는데 더 관심이 있었고, 이는 현재까지 지속되는 주식거품시장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다.

 

대유행이 돌입하고 제로에 가까운 금리 상태에서 양적완화가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를 스스로 해결할 가능성은 낮다. 그러나 자국의 국가통화와 중앙은행을 보유한 국가들은 경제적 위험이 거의 없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부채 융자를 할 수 있다. 이 현대통화 이론의 본질적인 특징은 중앙은행들이 정부 부채를 무한정 구매하기로 약속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부가 큰돈을 쓸 수 있게 해준다. 부채는 정부가 소유한 중앙은행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유일한 단점은 바람직하지 않은 인플레이션율로 회귀하는 것이다. 통화이론을 호출한 부유국에서 인플레이션율은 2005년초 이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2020년 3월부터 3000억 달러 이상의 감염병 구조지출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매주 50억 달러의 부채를 발행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캐나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수년 또는 수십년 동안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 중앙은행은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유지하면서 당분간 막대한 미 국채 매입을 지속할 방침이다. 공공부채가 국가 통화로 되어 있고, 부실위험이 거의없는 한 국채발행은 무한정으로 지속될 수 있다. 기간은 길수록 더 좋다. 유로는 2058년 까지 만기가 연장된 7500억 유로(약 1000조 원) 민간이 구매 가능한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회원국의 재정 적자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유럽중앙은행이 보유한다.

 

전염병의 즉각적인 경제적 파괴를 대처할 수 있는 이러한 선택권을 가진 나라는 거의 없다. 대부분 특히 중저소득 국가들은 팬데믹 충격을 벗어나기 위한 자금조달에는 미국 달러로 표시되는 더 많은 외국 부채를 떠안는 것이 포함된다. 잠비아는 팬데믹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한 첫 번째 국가이며 최소한의 외국 부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보건 및 사회보호 지출을 감축하고 있다. 다른 가난한 나라들은 곧 부채 상환 유예 또는 감축에 대한 세계적 요구를 다시 제기하면서 같은 위치에 설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g20 국가들은 일부 완화를 제안했지만 일시적일뿐이며, 충분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간 채권자들은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통화이론 기능을 가진 소수의 특권층에게도 특히 팬데믹 이후의 재부팅이 공급을 초과하기 시작하면 새로운 가격 상승 라운드를 시작할 소비자 수요를 활성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우 인플레이션이 결국 시작될 수 있다. 2021년 중반 현재 고소득 국가의 인플레이션 상승 징후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일부 지역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넘어옴에 따라 정부는 중앙은행의 채권매입 관행을 풀기 시작하고 있으며, 금리는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통화이론(MMT)은 민간자본의 유성상승과 공공자본의 상대적 감소라는 보다 체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체물이 아니다.

 

  • 3) 미래를 다시 가꾸기

 

전염병과 봉쇄의 초기 몇 달 동안, 세계의 화석연료에 의한 소비는 저조했다. 스모그는 걷혔다. 히말리야 산맥은 인도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진다. 베이징 상공은 맑아졌다. 자동차 왕래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유전과 탄광에서의 작업은 중단없이 팬데믹으로 인해 규제가 완화되었다. 녹색 성장이라는 레토릭은 대부분 국가별 포스트팬데믹 계획에 들어있지만 대부분 경기부양책은 득보다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두가지 연구는 특히 두드러진다. 첫 번쨰 연구에 따르면 G20국가들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회수 패키지의 53%를 화석연료에 투자하고 있으며 35%만이 깨끗한 자원에 투자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은 여전히 큰 생태학적 발자국을 가지고 있다. 탄소 산업을 구제하는 공적자금의 양에 있어서 미국과 영국은 최악의 결과를 보였다. 모든 경기부양 지출에 적용된 두 번째 연구는 EU가 가장 녹색이며, 프랑스 스페인 영국, 독일이 잇는다고 발표했다. 캐나다는 중립적이었으며 타르 모래 퇴적물은 녹색 부양책을 끌어내렸다. 새로운 탄광을 개발하고 환경집약적인 산업에 자금을 대겠다는 인도의 결정은 규모가 큰 재녹지 투자를 압도하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지속적인 석탄산업화는 긍정적인 환경 지출을 능가해 2060년까지 선언한 탄소중립 공약에 도전적인 상태다. 미국은 또다시 점수가 좋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바꾸기를 희망한다. 2019년 민주당은 건강 및 사회보장, 교육기회, 주택 보장 및 고용보장에 대한 공약과 주요 환경 목표를 결합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다년도 그린뉴딜을 추진해 왔다.

 

  • 100% 재생가능한 에너지
  • 2050 탄소제로
  • 수요 및 오염을 줄이는 인프라 개선
  • 운송부문의 정비
  • 녹색 기술 분야 고용창출
  • 농업 오염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그린 뉴딜이 완전히 이행된다면 세계적인 그린 레이스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변혁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만약 공적자금에 예상되는 5조달러의 민간투자가 더 합류한다면 미국은 재녹지 대담성에서 유럽을 추월할 것이다. 약점은 공화당이 2020년 주선거에서 선전했고, 민주당이 가까스로 상원을 장악했지만 새 행정부가 지금 매우 시급하게 필요한 급진적인 환경정책을 시행하기는 어렵다. 미국의 2021년 예산에서 기후변화를 위해 360억 달러만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후속적이고 아스슬하게 승인된 3조 5천억 달러의 Build Back Better(더 나은 재건)계획은 녹색에너지, 기후변화 완화 및 기후변화기술을 위해 555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지만 2조달러로 축소되었다. 트럼프의 급진 우파 공화당의 유산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건설해야 할 실질적인 플랫폼이지만 그러한 건설은 신속해야 한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는 순제로에 도달하기 위해 감축량 50%는 아직 없는 기술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과학자들에게 들었다는 발언처럼 우려도 있다. 이 비과학적인 예측은 기술의 첨단을 다듬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하지 않는다.

 

대서양 전역에서 EU의 수조유로 규모의 차세대 복구 기금과 유럽 그린딜은 많은 환경단체들에 의해 경기부양지출의 30%를 탈탄소 목적으로 약속하는 포스트 팬데믹 계획 중 가장 친환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미국의 그린 뉴딜 및 다른 많은 국가들의 약속과 유사하게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있다. 그것은 또한 순환경제로의 전환과 농업관행의 녹색 지속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농장대 포크’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5개년 목표를 가속화했다. 이 마지막정책은 수십년 동안 저소득 국가의 식품 수출에 상당한 해를 끼쳐온 유럽연합의 공동 농업 정책에서 현재의 친환경적이고 정치적으로 부과된 많은 농업 보조금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장 강경한 것으로 판명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그린뉴딜과 마찬가지로 유럽 계획은 특히 폴란드, 헝가리라는 두 회원국의 급진적 우파포퓰리즘에 의해 훼손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연간 증가된 예산요구사항인 2600억 유로는 기후변화 야망을 충족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27개 회원국에서 걸쳐 8550억 유로의 신규 연간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많은 양이지만 여전히 달성할 것으로 간주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가지 계획과 다른 여러 국가에 걸친 덜 야심찬 버전은 유명한 조심스러운 낙관론의 이유를 제공한다. 노동자들의 미래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와 잠재적인 동맹은 화석연료 및 관련 산업보다 녹색기술과 효율성 개선에서 창출되는 달러당 훨씬 더 많은 일자리에 존재한다. 심지어 가장 부유한 국가들도 환경회복을 위한 것이든 많은 사람들의 건강, 교육, 복지 요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돌봄업무에 적자가 발생한다. 관리 작업은 탄소집약도가 매우 낮다. 그래서 대부분의 활동가들이 지지하는 대유행 이후에 시행계획은 도넛 생태계 외곽과 사회정의 내부에 동시에 관심을 기울이는 에코저스트eco-just fh 브랜드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신중한 낙관론에는 몇가지 완화된 경고가 있다.

  • 주요 배출팩 중에서도 중국, 인도, 브라질이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 인도와 중국이 2021년 11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2050년까지 석탄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하면서 막판에 완화하는 것은 지구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된 것에서 발생하는 긴급한 우려 중 하나이다.
  •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대유행 이후 회복지출에서 클린에너지 섹터보다 화석 집약적 산업에 다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 중저소득 국가가 미국 및 유럽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배출자에 속하지만 이를 따르도록 지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
  • 기후변화는 우리의 존재론적 생태위기 중 하나일 뿐이지만, 2021년 IPCC보고서가 무섭게 분명히 밝혔듯이 우리가 이번 위기를 실패한다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그러나 정책과 활동가들의 관심은 기후변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을 피해야 한다.
  • 대부분의 재녹지 패키지는 기술혁신에 크게 의존하지만, 소비유발적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은 고려사항은 덜 하다.
  • 최고의 기업 조차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세계녹생에너지 및 기술 부문에서 글로벌 경쟁을 지배하려는 열망을 기반으로 계획을 판매한다.

 

탄소배출 감소와 분리하여 경제성장 전략으로 재녹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한계는 두 계획에서 그리고 많은 다른 국가의 계획에서 전기 자동차를 홍보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에서 가장 분명하다. 전가치는 파리협정 약속을 이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과다. 그들은 정부가 자동차 공장 노동자들이 재배치되도록 지원해하고 인프라 부양자금을 도로와 다리를 고치는데에만 쓰고 EV 주유소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그러면 탄소배출은 감소할 거다.

하지만 EV는 배출가스가 없는 것이 아니다. 많은 모델이 생산과정에서 기존 자동차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차량 수명에 따른 배출량은 더 낮아지겠지만 전기도 탈탄소가 아닌 석유, 석탄, 가스발전을 가반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한 전기배터리 재료 공급이 부족하여 전기차 우선순위가 개인보다는 대량 운송차량에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각 대체자원에 필요한 막대한 물질 처리량과 자체 부정적인 환경외부효과를 해결하지 않고 강에 댐을 설치하고 풍력터빈을 설치하고 화석연료 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해 태양에너지 필드를 설치하는 것은 단기적 문제 해결이다. 순수 에너지 소비수준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한, 과소리를 하는 북반구의 에너지 소비수준은 과소비가 될 것이다.

 

  • 라. 자본주의 길들이기?

 

민주주의는 평등주의이다. 자본주의는 불평등하다.

마틴 울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자본주의는 불평등하다. 그럼 대체할 수 있을까?

팬데믹은 대안이 실행가능해질 만큼 충분한 규모의 위기일까?

불평등의 교활함, 생태적 임박함, 그리고 이로 인한 대규모 인류 이동이 팬데믹 이후의 재부팅이 아니라 완전한 재설정을 야기할까?

 

팬데믹 이후의 세가지 미래를 제안(전망)한다

  1. 신자유주의 귀환: 좀비, 원시, 돌연변이
  2. 권위주의적 정부(시민통제, 불만 통제), AI를 통한 감시국가의 확대
  3. 성장, 성장, 성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처음 두가지 미래는 제쳐두고 현재 정부 정책결정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세 번째이다. 이것은 자본주의가 길들여질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실제로 이 챕터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팬데믹 이후의 정책은 이와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 행정이 우리의 세가지 생명존재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가능한 개입의 조합이다. 이러한 길들이기 정책은 자본주의를 약간 수정하지만 더 구속력있는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다른 더 체계적인 옵션도 존재하며, 이는 A3에 탐구되는 주제이다.

 

그러나 ‘길들이기’하든, 아니면 자본주의를 더욱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든 상관없이, 2020년 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현재의 상황을 그대로 두는 것은 목표가 될 수 없다.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지금은 비극과 희극이 혼합된 방식으로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한 대처가 긴급하다.“

 

노트

  1. 2021년 8월 19일 코로나19로 440만명 사망자 보고, 공식적으로 보고된 사망자 수는 밑도는 것으로 간주된다. 한 예로 인도 사망자 수는 공식 사망자 10배로 추정한다.
  2. 빈곤 데이터는 성인 1명 부양하는데 필요한 최소양의 가치를 계산되었다. 세계은행의 1.9달러는 가난한 국가의 극단적 빈곤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