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서론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함께 읽기 세미나 안내문 바로가기
발제 일자: 2023.03.06 / 발제자: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 글로벌 헬스 와치(Global Health Watch)
- 민중건강운동(PHM) 등 글로벌 시민사회단체들이 시작한, 건강 영역에서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플랫폼. 공중보건 전문가, 비정부 조직, 시민사회 활동가, 지역사회 단체, 보건의료 노동자, 연구자의 협력으로 만들어짐. 6판의 경우 People’s Health Movement, Medact, Third World Network, Health Poverty Action, Medico International, ALAMES, Viva Salid, Sama가 공동으로 만듦.
- 비판적인 건강의 정치경제 프레임웤.
- 수십명 “기여자(개인 혹은 그룹)”의 무보수 공동작업. 개별 저자권은 표기하지 않음.
- 2인의 공동편집자가 이끄는 편집위원회(총 8명)는 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서로 다른 기여자들의 목소리, 언어, 용어선택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함. 모두가 참여하는 글로벌 건강운동은 일정한 신념을 공유하지만, 또한 이질적이며 그 다양성은 우리가 추구하는 강점이기도 함.
# 민중건강운동(People’s Health Movement, PHM)
- 2000년, 수십개의 시민사회 운동을 대표하는 75개국의 약 1,500명 건강 활동가들이 방글라데시 사바르에서 열린 1차 민중건강총회(People’s Health Assembly)에 모여 시작. 세계보건기구(WHO) 헌장에 적힌 건강권의 이상(“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한다는 것은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과,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만인이 가지는 기본적 권리의 하나이다”)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글로벌 건강운동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출발.
- 1차 민중건강총회는 불건강의 주요 추진요인으로 “불평등, 빈곤, 착취, 폭력, 부정의”를 호명하는 민중건강헌장(People’s Charter for Health)을 마련.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열망을 중심으로 글로벌 옹호 캠페인을 시작. 총회는 또한 당시 WHO가 매년 발간하던 세계 보건 보고서(World Health Report)의 더 비판적이고 진보적인 버전으로서(“alternative World Health Report”) GHW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
- 5년마다 열리는 전 세계 PHM의 총회, 민중건강총회 5차가 올해 12월 4-8일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릴 예정. 매 총회 사전에 열리는 국제민중건강대학(International People’s Health University)은 11월 27일-12월 1일 콜롬비아 메델린에서 열릴 예정.
# 6판 목차 (이전 판과 유사)
- 서론
-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치경제 정책 검토
- A1장: 팬데믹 이전의 병리학에서 팬데믹 이후의 희망으로
- A2장: 코로나19 시기의 젠더 불평등: 남반구의 관점
- A3장: 비윤리적 성장에서 윤리적 탈성장으로: 자본주의는 변혁될 수 있는가?
- 보건의료체계: 글로벌 정치경제 정책의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영향
- B1장: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일차보건의료(PHC)’
- B2장: 국제보건 2.0? 디지털 기술, 혼란, 권력 (*보론: 한국적 맥락)
- B3장: 보건의료 그리고 은밀한 코로나19 민영화 (*보론: 한국적 맥락)
- B4장: 의약품접근권의 오래된-새로운 정치 (*보론: 한국적 맥락)
- B5장: 정신건강 돌봄 지구적으로 변혁하기
- 건강의 사회적이고 환경적인 결정요인
- C1장: 긴축 재연 (*보론: 한국적 맥락)
- C2장: 불평등한 노동 시장이 불평등 팬데믹을 만나다
- C3장: 건강의 상업적 결정 요인에 맞서기
- C4장: 발전 모델, 추출주의, 환경: 지구적 저항 조직하기
- C5장: 건강한 사람,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식품 시스템 변혁하기
- C6장: 코로나 시대의 분쟁과 건강
- 글로벌 기구 “감시”: 거버넌스와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의 건강, 삶, 생계와 지구의 웰빙에 영향
- D1장: 세계보건기구(WHO)와 팬데믹의 정치
- D2장: 경기장 이동하기: 새로운 무역 조약이 정부들을 통치하는 방식 (*보론: 한국적 맥락)
- D3장: 국제연합(UN),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및 자금지원 실패의 피해
- D4장: 국제 금융 기관 감시하기: 새로운 수사학, 오래된 관행?
- D5장: 세계경제포럼(WEF)의 ‘위대한 리셋’
- 결론: 건강(정의)을 위한 투쟁에서 권력 키우기: 건강 활동가들에 대한 촉구
- 6판 목차에서 이전 판과 다른 점: 저항과 사회운동의 이야기를 마지막 별도 섹션으로 다루는 대신 책 전체에서 통합함.
- 6판 시리즈 팟캐스트
# 서론
- 1판(2005): 세계화가 약속했던 건강/부 편익 달성에 실패한 데 대한 비판 시작.
- 2판(2008): WHO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CSDH) 보고서가 발간된 같은 해. 글로벌금융위기가 도래하기 직전에 발간.
- 3판(2011): 글로벌금융위기의 즉각적 여파를 조사하면서, CSDH의 발견과 전 세계 공중보건당국의 빠른 수용에 힙입어, 정치지도자들이 붕괴 직전의 공적(정부) 구제 이후 필요했던 글로벌 경제의 근본적 재구조화를 고려하기를 기대함.
- 4판(2014): 전 세계 정치경제 엘리트들이 글로벌금융위기의 변혁적 함의를 쫓는데 실패하면서 유독한 신자유주의적 경제 통설로의 빠른 회귀를 목격함. 이후 두 가지 역사적 협정이 합의됨. 모든 국가에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그리고 기후변화 온도를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유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약속하는 파리협정.
- 5판(2017): 이러한 배경에서 GHW 5판은 더 건강한 미래에 대한 약간의 낙관을 표함. 동시에 위기에 놓인 지구의 생태적 지속가능성에 달려 있는 인류의 공평한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조건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끈질긴 정치경제 질서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유지함.
- 6판(2022): 또 다른 중요한 글로벌 단계, 코로나19 팬데믹. 지난 GHW들이 전 세계 건강의 상황을 평가한 15년 이상 기간보다도 더, 이 팬데믹은 건강을 위해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지구적 불형평의 깊이, 이것이 우리의 미래 생존에 제기하는 위험을 드러냄. 부유한 세계가 팬데믹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고 있지만, 빈곤한 세계 대부분은 앞으로 2년 혹은 그 이상, 심지어 훨씬 더 오래 그럴 것 같지 않음.
지구적이고 정치적인 구조 (2.5)
- A1장: 팬데믹 이전의 병리학에서 팬데믹 이후의 희망으로
- A1장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지구적이고 정치적인 격변의 상당 부분을 팬데믹 이전의 세 가지 “실존적” 추세의 지속에서 찾는다. 경제적 불형평의 확대, 생태적 영향의 악화, 빈곤/분쟁/기후위기 혹은 이 세 가지 고통 모두의 완화를 구하는 사람들의 운동의 성장이 그것이다.
- 코로나19는 근래의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의 역사가 인류의 많은 부분을 불공평한 위험에 빠뜨린 정도를 무시하거나 묵살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아이러니한 것은, 부유한 세계가 팬데믹 영향을 받은 사업과 노동력을 공적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능력이 글로벌 금융공간에 너무나 많은 새로운 돈을 창출함으로써 그것을 자본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엄청나게 더 부유해 졌다는 점이다.
- 잠시 동안,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는 화석 연료 산업화의 거대한 흐름을 늦추거나 중단시켰고, 지구는 순간적으로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 그러나 이 안도는 매우 순간적이었다. 2021년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PCC)의 6차 보고서는 우리에게 재앙적인 정점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기후로 인해 위험에 처한, 분쟁으로 인해 쫓겨난, 난민지위를 구하거나 빈곤으로부터 도망치는 수백만명의 사람들을 위한 정책들은 여전히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 이 장은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도 제공한다. 지난 2년간 자국 경제와 사회를 하나로 묶기 위해 고소득 국가가 들인 시간을 계기로 마침내 국가적이고 지구적인 조세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물론 제안된 글로벌 법인세의 최저 수준(15%)은 너무 낮고, 기업들은 여전히 이를 회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의 대부분은 고소득 국가에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이다. 최저 소득세와 부유세에 대한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
- 국가들은 “녹색”이 되기 위해 경쟁하고 있고, 비록 녹색 경제 조치가 제한적이고 지구 생태계의 시점에서 깊은 결함이 있더라도, 그것들은 활동가들이 붙잡을 수 있는 변화의 플랫폼을 만들어낸다.
- 그러나 이 백신 아파르트헤이트의 세계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이 박탈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 A2장: 코로나19 시기의 젠더 불평등: 남반구의 관점
- 이러한 박탈은 또한 강하게 젠더화되어 있다. 이전 GHW에서처럼 젠더는 성·재생산 권리와 관련된 주제일 뿐 아니라 이 장에서는 젠더 차별과 억압의 다중성과 교차성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한다.
- 코로나19가 보건의료, 사회서비스, 가사 노동자로서의 역할에서 여성에게 어떻게 불균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반구, 특히 남아시아의 젠더화된 팬데믹 불평등에 초점을 맞춘다.
- 이 장은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팬데믹의 그늘”에 대한 분석을 통합하면서, 이를 시스젠더 여성을 넘어 트랜스, 인터섹스, 논바이너리를 포함하는 젠더 정체성 스펙트럼으로 확장한다. 이들 모두는 주변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
- 이 장은 또한 젠더 권리에 대한 두 가지 운동의 서사를 서술한다. 브라질의 급격한 우경화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캠페인, 임신 14주까지 자발적 낙태의 합법화를 이끈 아르헨티나의 성공적인 “녹색 물결” 캠페인이 그것이다.
- A3장: 비윤리적 성장에서 윤리적 탈성장으로: 자본주의는 변혁될 수 있는가?
- “녹색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전반적인 생태자원 추출이나 인구 증가를 줄이겠다는 확고한 약속은 거의 없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가 진행 중인 여러 국가는 인구 피라미드 중간의 “생산가능 연령” 부분을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고려하고 있다. 더 적은 사람들에게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 경제를 개혁하기 보다는, 마치 지속적으로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는 듯 말이다.
- A3장은 “탈성장”이라는 도발적인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정면으로 다룬다. 이는 북반구(및 남반구의 엘리트)를 엄격한 다이어트를 시키고, 인구 규모가 지구의 생태학적 한계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을 통한 ‘인류 총 소비의 관리된 감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소비 유발적” 경제 모델, 즉 “성장, 성장, 성장”이라는 주문이 새로운 것이 생산·소비되는 속도, 에너지를 쏟아붓는 속도, 상품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는 속도에 기초하는 모델의 급진적인 해체가 필요할 것이다.
- 그러나, 자본주의 성장 지표에 대한 대안에서부터 순환 경제에 이르기까지, 노동 시장 개혁에서부터 자원 소모가 적은 “돌봄” 노동의 강조 및 적절한 가치 평가에 이르기까지 이 모델에 대한 여러 대안이 지역 규모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다.
보건의료체계 (3)
- B1장: ‘보편적 건강보장(UHC)’과 ‘일차보건의료(PHC)’
- 과거 GHW는 알마아타 원칙과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모두에게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 GHW 1판은 알마아타 원칙의 중요성과 그것의 일차보건의료(PHC) 접근법에 대한 의미를 상기시켰다. 1판이 강조한 공공/민간 문제(그리고 보건의료 상업화에 내재된 위험)는 이번 판에도 남아있다.
- 이후의 GHW는 이주민의 건강, 보건의료체계 재원 조달, 보편적 건강 보장(UHC)의 문제적 상승, “은밀한 민영화”라는 새로운 공공 관리, (시장 중심적인 접근법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더 국가 중심적인 접근법에 대한 특정 국가들의 반대 역할 등 이러한 문제의 다양한 단편들을 분석했다.
- 이번 GHW6의 B1장은 UHC가 어디에나 있고 PHC가 주변부에 갇혀 있다는 것을 발견한 UHC/PHC 논쟁의 글로벌 상태에 대한 시간에 따른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이전 GHW를 기반으로 확장한다.
- 이 장에서는 UHC의 ‘아이디어’에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지만, 그것의 재원 조달에 대한 초점, 그리고 민간 공급자의 역할을 증가시키는 것(그러나 언제나 국가의 재정 지원이라는 안전장치와 함께)의 단점에 대한 불가지론은 공평한 건강의 UHC 구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 과거 GHW는 알마아타 원칙과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면서 모두에게 양질의 건강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다.
- B2장: 국제보건 2.0? 디지털 기술, 혼란, 권력 (*보론: 한국적 맥락)
- 보건의료 민영화에 초점을 맞춘 두 장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섹션의 2장은 새로운 GHW 주제를 소개한다. 즉, 건강을 포함한 사람들의 삶의 대부분에 닿아 있는 디지털화 혁명에 대한 상세한 탐구이다. 디지털 기술의 “파괴”(빅데이터 및 빅브라더 기업 또는 국가 감시에서부터 인공지능(AI)의 성장에 대한 종말론적 또는 세속적 편향 우려에 이르기까지)는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잠재적인 편익과 위해를 모두 가지고 있다.
- 과거 GHW는 의료 기술의 비용, 통제, 기밀성 문제 또는 새로운 의료 제품에 대한 공평한 접근에 대해 지나가듯 주의를 기울였을 뿐이었다. B2장은 그러한 기술이 어떻게 보건의료체계를 개혁하고 있는지(또는 곧 개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GHW가 깊이 조사하는 첫 번째 사례다.
- 이 장은 디지털 기술의 그럴듯한 이점(더 많은 “맞춤형 의료”, 개선된 건강 결과, 절감된 비용, 더 나은 의료의 질, 권력강화된 “환자”)을 인정한다. 비록 적어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긴 하지만 말이다.
- 이 장은 “감시 자본주의”, 빅테크의 소유권 및 폭리의 부상에서부터 깊은 글로벌 “디지털 격차”를 고착화할 위험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기술의 복잡한 개인정보보호 측면의 단점을 보다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이 장은 또한 빅테크 기업이 코로나19의 여파로 발생하는 새로운 보건의료 시장 기회를 발견함에 따라 팬데믹이 정부와 빅테크 기업 간에 더 편안한 관계를 장려하는 방식을 자세히 설명한다. 이는 디지털 혁신보다 너무 뒤쳐지는 디지털 거버넌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게 한다. 기업이 글로벌 공공재에 대한 독점권을 주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오픈 소스” 디지털 활동가 운동이 직면한 도전에 주목하면서 말이다.
- B3장: 보건의료 그리고 은밀한 코로나19 민영화 (*보론: 한국적 맥락)
- 민영화에 대한 경계, 반대, 지속적인 지구적 싸움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이 장은 보건의료 민영화를 대부분의 “공공재” 부문에서 일어나는 민간 재원조달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보다 광범위한 침식 내에 위치시킨다.
- 이 장은 이전의 보건의료체계 민영화(그리고 예방적 공중보건 예산의 축소)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일부조차 코로나19에 대해 준비가 부족하게 된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소름끼치게도, 그것은 어떻게 팬데믹이 공적 재원조달의 축복을 받은 민간 행위자들로 하여금 격리 숙소, 코로나19 특수 병동, 접촉 추적 앱을 운영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국가의 민간 의료 부문에서 운영되고 있다면, 감염병 추가 보상 및/또는 관대한 정부의 운영 보조금 혜택을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제일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 공공 혹은 비영리 보건의료 시설이 팬데믹 대응을 언제나 잘 해왔던 것은 아닐 수 있지만, 그들은 일반적으로 민간 시설보다 성과가 낫다. 코로나19 초기와 현재도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인구집단인 고령자의 돌봄의 경우 특히 그렇다.
- 팬데믹에 대처하는 데 드는 높은 공적 비용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크게 강화할 수밖에 없다. A1장에서 지적했듯이, 그렇게 하기 위한 글로벌 부는 충분하다. 유용한 공적 목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민간의 손에 묶여 있을 뿐이다.
- B4장: 의약품접근권의 오래된-새로운 정치 (*보론: 한국적 맥락)
- 디지털 기술과 마찬가지로 독점권에 대한 우려는 B4장의 핵심에 있다. 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장벽을 만드는 데 있어 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보호 역할이라는 GHW의 가장 자주 등장하는 보건의료체계 과제 중 하나다.
- 이 장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의약품(특히 백신) 접근의 불평등이 극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접근의 위험한 상태(저소득 집단 또는 국가의 경우, 의약품 비용은 여전히 가장 큰 주머니에서 나가는 보건의료 비용임)를 업데이트한다. 고소득 국가들은 사전 시장 구매에서 백신 공급을 그러모았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 제품(치료제, 진단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동했다. 근본적 원인 중 하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에서 처음 개발된 후 양자/지역 무역협정에서 강화된 글로벌 지재권(IPR) 레짐이다.
- 이 장에서는 빅파마가 백신 특허나 기술 공유를 거부하는 저속한 이야기(백신 비용의 상당 부분이 공적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정부의 사전 구매 계약을 통해 보장받음에도 불구하고)와, 초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인도가 주도한, 백신의 빠른 생산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TRIPS 규칙을 일시적으로 유예하도록 추진하려는 중·저소득 국가의 노력을 검토한다.
- TRIPS 유예는 시작이지만 코로나19 백신이나 건강 제품에 대한 불공평한 접근 자체를 즉시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TRIPS와 “TRIPS-Plus” 지적재산 제도에는 다른 규제적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 캠페인은 전 세계 건강 활동가들에게 “지식 공유지(커먼즈)”의 소유권, 통제, 관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과 옹호 플랫폼을 제공했다.
- B5장: 정신건강 돌봄 지구적으로 변혁하기
- 이 섹션의 마지막 장 B5는 팬데믹 상황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는 문제인 정신건강을 다룬다. 코로나19의 심리사회적 후유증은 특히 락다운, 휴교,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 사회화 절정기가 닫혀버린 젊은 사람들에게 점점 더 오래 지속되는 건강 문제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 과거 GHW는 사회적 불평등과 관련된 정신건강 문제의 단편들,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 급증하는 “정신 질환” 목록을 약물로 치료하려는 서구 생의학의 경향에 대한 비판을 다뤘다.
- 마지막 주제는 이번 GHW6에서 다시 다뤄진다. 정신건강에 대해 생의학이 가져온 편익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일차예방(체계 수준에서 정신 불건강의 결정요인을 다루는 것)과 약물/시설수용을 대체하는 대안적 치료법 사용(일선 보건의료 제공자와 동료 지지 네트워크에 의한 심리사회적 개입 등) 확대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이와 같은 전략은 정신건강 종사자의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B1장에 설명된 글로벌 보건인력 부족의 또 다른 눈에 띄는 사례로, “돌봄 경제”에 기반한 팬데믹 이후 회복에 투자하자는 A3장의 주장을 강화한다.
보건의료를 넘어 (3.5)
- 비록 지난 세기 동안 서양 생의학의 지배에 의해 가려진 지식이지만, 건강은 보건의료체계 이상으로 훨씬 많은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오랫동안 알려졌다. 본 섹션의 여섯 장은 일반적으로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으로 언급되는 것에 대한 시리즈의 초점을 계속하지만, 이는 불공평한 건강 위험을 야기하는 위계적이고, 젠더화되고, 인종화되고, 경제적으로 계층화된, 사회적 억압과 주변화의 체계라고 더 비판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 C1장: 긴축 재연 (*보론: 한국적 맥락)
- C1장은 부유한 세계가 가난한 나라들이 자신들의 금융 특권의 유동성을 보존하기 위해 따라야 한다고 간주했던 이전의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재정적 멍에를 세계화한 긴축 의제에 대한 GHW4의 해부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은 문제로 되돌아간다.
-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는 반복적인 성과를 조직할 준비가 된 것으로 보인다.
- 최고 수준에서(특히 국제통화기금)의 수사학 변화에도 불구하고, 2015년 SDGs와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것이 급진적인 경제적 재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처럼, 신자유주의 정책의 케케묵은 생각은 여전히 (IMF가) 전 세계에 제공한 조언(대출 원조에 의존하는 중·저소득 국가가 의무로 받아들였던)을 지배했다.
- 시민사회 운동은 여러 고소득 국가에서 긴축 정책의 삭감에 성공적으로 도전했지만, 모든 대륙에서 반긴축 시위의 물결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중·저소득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 팬데믹의 지독히 불공평한 건강 결과를 위한 발판을 마련한 긴축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들의 깊은 공적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정 절약으로 재창조되고 있다. 5개국 중 4개국이 재정 후퇴 중으로, 이미 줄어들고 있는 GDP에서 공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마저 축소하고 있다. 제3, 4차 대유행의 물결이 사람들의 삶과 생계를 계속 뒤흔들고 있음에도 말이다.
- 이 장에서는 A1장에서 언급한 것과 유사한, 이 과정을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선택지들을 확인한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일부 국가에서 일반적인 반면, 새로운 것들은 지지부진하게 추구되고 있으며, 모두 “더 부응하는 거시경제 프레임웤”를 필요로 한다. 그 프레임웤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A3장에서 상세히 논의된 환경정의(탈성장) 의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또한 소수의 고도로 숙련된(일반적으로 기술 기반의) 노동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여전히 소득 감소, 불안정한 고용, 사회보장 혜택의 상실, 세계 경제 파이에서 차지하는 점점 더 적은 몫에 직면하고 있는 세계 노동 시장의 지속되는 혼란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비공식 노동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고용 기회(그러나 착취적인)가 세계화, 위탁과 함께 개선된 세계의 중·저소득 국가에서 특히 그렇다. 그러나 앱과 노동 플랫폼에 의해 구동되는 “긱” 경제(gig economy)가 점점 더 많은 노동자를 “적기공급(just-in-(part)time)” 노동자로 전환하면서 비공식 노동은 글로벌 디폴트가 되고 있다.
- C2장: 불평등한 노동 시장이 불평등 팬데믹을 만나다
- C2는 자국내 백신 집단면역에 도달하고 경제를 재시동하는 일부 고소득 국가가 초기 팬데믹으로 인한 고용 손실을 역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나쁜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음을 발견한다.
- 저임금 부문 노동자들은 파트타임 노동자, 고위험 부문(농업, 제조업, 식품 서비스) 노동자, 그리고 보건의료 노동자(A2장이 기록한 것처럼)가 그랬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놀랍지 않다).
- 팬데믹으로 인한 불황적 혼란의 젠더화된 측면은, 그것을 여성이 노동 시장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남성보다 고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낮은 “쉬세션(shecession)”이라고 부르게 만들었다.
- 노동조합 조직화 추진의 건강한 증가와 함께 팬데믹 전후 작업장 건강과 사회 불안에 대응하는 노동 운동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다.
- 그러나 노동 시장은 세계화가 정부, 노동, 시장 간의 사회적 계약의 초기 시대를 무효화함으로 인해 계속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무조건적 현금 이전이라는 개념, 즉 시민의 권리로 보장되는 보편적이고 조세로 조달되는 기본 소득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병통치약도, 더 강력한 노동 규제의 대체물도 아니지만, 그러한 이전은 모두를 위한 “사회적 보호의 마지노선”을 만들려는 추진력과 “괜찮은 일”을 위한 투쟁을 더 강하게 묶는다.
- C3장: 건강의 상업적 결정 요인에 맞서기
- 무조건적 현금 이전에 대한 우파의 우려 중 하나는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가진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건강하지 않게 담배, 정크 푸드, 술에 소비할 것이라는 것이다. 현금 이전과 관련하여 이러한 연관성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지만, C3장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불)건강의 상업적 결정요인”에 대한 우려는 정당하다.
- 코로나19는 새로운 감염에 대한 인간의 민감성을 다시 분명히 했을 수 있지만, WHO가 말하는 비감염성 질병(NCD)의 “느린 재앙”은 오랜 중요성을 잃지 않았다. 게다가, NCD의 “위험 요인”은 감염성 질병의 그것만큼 전염될 수 있는데, 주로 상업적이고 자본을 축적하는 초국적 기업이 생산하고 판매하는 “불건강한 상품”의 세계적 확산의 결과이다.
- 이 장에서는 담배, 비만 식품, 주류 산업이 그들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사용하는 잘 알려진 전략(마케팅, 로비, 소송,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라는 연막) 중 일부를 검토하지만, 팬데믹이 어떻게 그들의 공급을 위한 새로운 디지털화된 틈새를 만들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업데이트한다.
- 비록 주로 담배 규제 조치와 관련하여 규제완화 피해를 제한하는 데 일부 성공하긴 했지만, 강제력있는 무역 및 투자 조약은 이러한 “불건강한 상품”의 확산을 줄이려는 활동가들의 노력에 대한 강력한 장벽으로 남아 있다.
- 광범위한 기업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강력한 시민사회 동원과 공중보건 옹호의 지지에 힘입어, 더 많은 정부들이 건강에 해로운 제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라벨링과 과세 정책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 C4장: 발전 모델, 추출주의, 환경: 지구적 저항 조직하기
- 궁극적으로, 특히 건강한 식품 생산 및 소비와 관련하여, 국가적, 지구적 거버넌스는 우리의 환경 공유지(커먼즈)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과거의 모든 GHW는 우리의 지구 건강의 쇠퇴하는 상태와, 그것과 함께 우리 인류의 건강에 대한 미래(사실 이미 현재적인) 위험에 대해 언급했다. 기후 변화, 물 손실, 추출 산업은 모두 과거 GHW에 등장했으며, GHW6의 많은 장에 걸쳐 존재한다.
- 이 장은 발전 개념 자체와 이른바 “자연 자원”의 끝없는 추출에 대한 그것의 의존이라는, 우파 정부에 의해 가속화되지만 좌파 정부에도 낯설지 않은 현상을 목표로 삼는다.
- 이 장은 자본주의의 발전 세계관과 부엔 비비르(Buen Vivir)로 알려졌으며 많은 라틴 아메리카 선주민 철학에 공통되는 에콰도르 토착 철학의 발전 세계관을 대조하면서 시작된다.
- 이 장의 9개 사례 연구 중 몇 가지는 광업에 관한 것인 반면, 다른 것들은 물(및 물 권리), 기후 변화의 젠더화된 영향, 농산업의 유독한 증가, 그리고 탐욕스럽게 상업적인 그리고 공모한 정부의 공격으로부터 선주민이 거주하고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지구의 지역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추출주의의 내재적 병리학에 대한 활동가들의 반대의 정도와 강도를 강조하면서, 이 장은 추출주의의 “발전” 신화에 의해 여전히 형성되고 있는 손상의 정도를 축소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에 도전할 필요성과, 그렇게 하기 위한 수단 중 일부에 대해서는 분명하다.
- C5장: 건강한 사람, 건강한 지구를 위해 식품 시스템 변혁하기
- 앞선 두 가지 주제인 불건강한(산업화된) 식품과 지구의 생태 자원의 지속 불가능한 추출을 결합한 C5장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제기된다. 주장은 간단하다: 글로벌 식품 체계는 고장났다. 글로벌 식품 체계는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에 대한 세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실패하면서 오염시키고, 몇몇 과점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생산에 필요한 땅을 파괴한다.
- 이 장은 일부에게는 영양실조, 다른 일부에게는 영양과잉의 근원, 식량불안의 증가, 영양실조 식품을 보상하기 위한 기업 기술에 대한 의존도 증가, 지역사회의 식량주권 보호 필요를 탐구한 이전의 GHW를 기반으로 한다.
- 이 장은 지배적인 농산업 모델의 역사를 깊이 파고들어, 농업의 지속적인 기업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온 농생태학적 대안과 대조한다. 그것은 고무적인 사례들을 인용하면서, 인간의 식량 수요와 지구의 지속 가능성을 모두 충족시키는 농생태학의 능력에 대한 상당한 증거를 발견한다.
- 코로나19는 이러한 이니셔티브 중 일부를 방해했다. 긴 유통기한과 포장된 가공식품은 이동이 제한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팬데믹 “뉴노멀”에서 지역의 식품 시장보다 안전해 보였다.
- 그러나 글로벌 식품 체계의 변혁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을 동원하는 작업은 유엔 세계 식량안보 위원회의 일부인 시민사회 및 선주민 메커니즘(CSM)을 통해 계속 구축되고 있다.
- 단기적으로 중요한 단계는 농생태학이 기술적/기업적 해결책과 그들의 기반이 되는 경제적 이익이 글로벌 식품 거버넌스를 지배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정도가 될 것이다.
- C6장: 코로나 시대의 분쟁과 건강
- 한때 우리가 “군산 복합체”라고 불렀던 것에 의해 소비되는 부와 자원은 세계가 팬데믹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함에 따른 시급한 건강과 사회적 요구의 맥락에서 더욱 부조리하게 된다.
- 이 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세계 최악의 분쟁 지역 중 두 곳(예멘과 시리아)에서 자행된 건강 대학살의 정도와, 이러한 대리전이 어떻게 무기 거래에서 국가적이고 상업적인 이익에 의해 뒷받침되는지를 상기시킨다.
- 그것은 부분적으로 팬데믹의 엄호 아래 이슬람 공포증이 어떻게 많은 활동가들이 대량학살로 간주하는 것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또한 너무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대응에서 코로나19를 “무기화”하고 있으며,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독재국가들이 민주주의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발견한다.
- 그러나 개혁에 대한 찬사도 있다. 2021년 1월 발효된 핵무기 금지 조약, “아래로부터의 평화”(평화와 사회적 결속을 위한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풀뿌리 이니셔티브), 이러한 노력에서 여성이 수행한 중요한 역할 등이 그것이다.
감시하기 (3.5)
- GHW의 기본 아이디어는 ‘감시’하는 것이다. 건강으로 가는 사회적, 환경적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건강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지구적 힘, 이러한 가능성에서 더 큰(또는 더 작은) 형평성을 달성하는 지구적 힘의 역할을 관찰, 연구, 분석 및 질문하는 것이다.
- 이 섹션을 관통하는 주제는 두 단어(글로벌 거버넌스)와 그것의 민주적 책무성에 대한 위협(세계의 경제 및 기업 엘리트의 급증하는 권력)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무력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 외부의) 글로벌 정부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다중 이해관계자 거버넌스 플랫폼을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 정부들(선출 여부에 관계없이)은 이러한 집단 의사결정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정부 간 기관이라는 국제연합(UN) 체계가 점점 더 그 부와 권력에 의존하는 “자선 자본가” 초부유층 및 기업 부문인 민간 행위자들에 의해 점차 수적으로 열세를 보이고 있다.
- D1장: 세계보건기구(WHO)와 팬데믹의 정치
- D1장은 세계의 공중보건 당국으로서 WHO의 역할 감소에 대한 혹독한 비판으로 시작한다. 이것은 새롭지 않으며, 이전 GHW의 특징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악화되고 있다. WHO의 자금이 세계보건총회(WHA)에 의해 지출이 통제되는 “평가된 기여”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WHO의 프로그램 기능은 이제 몇몇 부유한 국가들과 부유한 개인 기부자들에게 계속해서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더 대표성있는 WHA 대신 이들 기부자들에게 특권적인 의제 설정 권한을 준다.
- WHO의 자금 부족은 또한 팬데믹 초기 몇달 간 WHO의 실수를 설명한다. 부유한 회원국들에서처럼, SARS 및 다른 위협적인 팬데믹이 준 대비에 관한 교훈은, 새로운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발발시 있어야 하는 보호된 재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다.
- 코로나19에 대한 글로벌 대응은 대신, WHO가 참여하지만 주도하지 않는 공공-민간 파트너십(PPP)인 코로나19 도구 가속기(ACT-A)에 떨어졌다. 많은 부분 빌 게이츠가 제공한 설계와 자금 지원을 따라 만들어진 이 모델은 기업 이익(주로 B4장에서 논의된 빅파마의 IPR 독점)에 대한 도전을 거부하고 지금까지 백신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예방 가능한 비극을 해결하는데 실패했다.
- 팬데믹 이후의 감염병 회고가 국제보건규칙(IHR)의 또 다른 개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팬데믹 조약으로 이어질지는 분명치 않다. 그러나 WHO 회원국들이 그들의 평가된 기여를 비례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은 분명하다.
- WHO의 자금 위기의 정도는 2020년, 전 빅파마 CEO가 이끄는 자체 재단(WHO Foundation)을 설립한 것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재단은 투자 수익이 WHO에 새로운 운영 자본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과 개인의 기부를 구하고 있다. 이 모델이 A1장에서 언급된 소득과 부의 불형평의 급증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준 동일한 글로벌 금융화 체계에서 WHO를 예시로 삼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아이러니이다.
- D2장: 경기장 이동하기: 새로운 무역 조약이 정부들을 통치하는 방식 (*보론: 한국적 맥락)
- D2장은 적어도 지난 사반세기 동안 글로벌 경제(및 환경 공유지)를 형성한, 강제력있는 무역 및 투자 규칙이라는 거버넌스의 또다른 측면에 비난의 시선을 던진다. 이 장은 WTO의 다자주의에서부터 (거의 정의상 WTO-plus인) 양자간 또는 지역 무역 협정으로의 추세로의 전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이 장은 새로운 두 조약, CPTPP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와 USMCA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의 공중보건에 대한 새로운 잠재적 위협을 평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다. 두 조약 모두, 해외 기업 행위자의 참여를 허용하거나 심지어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래 규제가 어떻게 개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정부가 무역을 억제할 수 있는 정책 조치에 관한 통솔권을 제약한다.
- 교역 국가 간 규제 일관성을 개선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그 일관성이 건강 형평성, 노동권, 환경 보호 결과에 기초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몇몇 양자간 및 지역 협정에 새로운 노동 및 환경 챕터가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은 “바닥으로의 경쟁”을 막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또는 적어도 속도를 늦출 수는 있지만) 권력강화하는 “정상을 향한 도달”은 아니다.
- 그러한 조약의 가장 골치 아픈 측면은 무역보다는 투자에 있다. 국제 투자 조약은 투기적 투자자, 기업 로펌, 초국가적 기업들이 모호하게 적힌 조약 규칙과 비밀스러운 재판 절차를 위해 정부(및 그들이 대표하는 사람들)를 인질로 잡고 있는 금융화된 자본주의의 가장 약탈적인 형태 중 하나가 되었다.
- 최근의 상황은 이것이다.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를 상대로, 그들이 부과해야 했던 공중보건 조치에 대한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이다. 그러한 조치들이 그들의 투자에 대한 예상 수익을 방해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 D3장: 국제연합(UN),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및 자금지원 실패의 피해
- 이 장에서는 근본적인(그리고 여전히 대부분 신자유주의적인) 경제적 원리가 여전히 우세하더라도, 무역 및 투자 조약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의 능력에 대한 기회의 창에 주목한다.
- WTO의 분쟁 해결 규칙이 이 기관을 가장 강력한 기관 중 하나로 만들더라도, WTO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작은 부분 중 하나이다. UN은 WHO 처럼, 경제/사회 시소(줄다리기)의 사회적 보호 측면을 다루는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훨씬 더 큰 정부 간 조직 네트워크이다.
- D3장이 기록한 바와 같이, 이 UN이라는 전후 네트워크는 1990년대 이후 WHO만큼 심각하게 자금부족을 겪었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설이 너무 지배적이어서 일각에서는 (비록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역사의 종말”을 예고한 것과 같은 기간이다.
- 이 장은 자금 지원에 접근하기 위해 초국적 기업들에게 친절을 베풀려는 UN의 노력에 특히 비판적이다.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어떤 칭찬받을 만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의 근거보다도 더 CSR 숭배에 훨씬 더 많은 신뢰를 주는 강제력 없는 “글로벌 콤팩트(합의)”로 이어진다.
- 지속적인 시민사회 압력에 의해 추진되는 보다 긍정적인 발전은, 초국적 기업의 인권 의무에 대한 구속력있는 조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그것이 통치할 사람들의 그러한 조약에 대한 반대는 당연하게도 격렬하다. 그러나 팬데믹은 협상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데 필요한 자극을 줄 수 있다.
- 그러나 UN 기구의 핵심 기능(국가의 인권조약 준수에 대한 감독을 포함)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자금조달 콤팩트(합의)”가 있을 때까지, 강력한 경제적 사리추구는 평화를 만드는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여전히 가장 지속적인 노력에 계속 침투할 것이다.
- D4장: 국제 금융 기관 감시하기: 새로운 수사학, 오래된 관행?
- D4장은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이라는, 그 거버넌스에 대해 오랫동안 의문이 제기되어 온 두 개의 글로벌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D4가 발견한 바와 같이, 구조조정의 언어는 사라졌을 수 있지만, 기본 전제는 단순히 재포장되었다.
- 세계은행은 신자유주의적 비유를 “인적 자본”이라는 아이디어로 교환한다. 그 안에서 적어도 건강과 교육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SDGs 이후의 중요성을 부여받는다. 그러나 그 자체 목표로서 보다는 경제성장 개선의 수단으로서 그렇다. 세계은행의 인적 자본 프로젝트는 비즈니스 기회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과 연결되어 있으며, 민간 영역 대출 부문인 국제금융공사(IFC)와 그것의 “시장 구축” 전략 및 민간 부문 성장을 팬데믹 이후 우선 순위로 포지셔닝하는 전략에 편안하게 자리잡고 있다.
- 그러나 세계은행과 IMF의 내부 역학은 그들의 결합된 2020년 회의가 “사람에 대한 투자”에 대한 언급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다소 모순된다. 모순은 그 투자가 어디에서 오느냐에 달려 있다.
- 두 기관은 세계은행이 코백스 백신 계획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을 돕기 위해 중·저소득 국가 정부에 자금을 제공했다. 하지만 실망스럽게도, 세계은행(또는 적어도 미국이 임명한 사무총장)은 TRIPS 유예에 반대한다.
- IMF와 세계은행은 모두 팬데믹을 빠르고 공정하게 끝내기 위한 노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 광범위한 사회적 반란과 정부 붕괴의 위험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고소득 국가가 팬데믹에서 가장 먼저 헤쳐나옴에 따라 부동산 및 금융 시장의 투기가 역사적 규모의 거대한 거품을 계속 부풀리는 동안 그들의 경제 성장이 느린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더욱 중요해진다. 두 가지 추세의 순 결과는 ‘저금리(cheap money)’의 팬데믹 시대, 코로나19 구제 조치의 급증, 팬데믹 이후의 경기 부양 지출, 현대 통화 이론을 통한 통화 공급 증가의 종말 또는 둔화 가능성이다.
- A1장이 경고했듯이, 이러한 정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부유한 국가들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후속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의 통화상황 긴축은 팬데믹 이전 이미 (다시) 부채 부담이 있는, 지금은 더욱 그러한 많은 중·저소득 국가에서 중대한 부채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위기가 (다시) 긴축 조치를 만난다면(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독재 정부의 대응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사회 불안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 D5장: 세계경제포럼(WEF)의 ‘위대한 리셋’
- D5장은 기업 면책의 시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제시한다. 핵심 주장은 WEF의 팬데믹 이후의 “위대한 리셋”이 민간 자본과 기업 규칙을 UN 체계의 핵심에 닻을 내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 세계경제포럼의 창립자인 클라우스 슈밥은 수년간 다중 이해관계자 주의와 그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복음을 전파해왔다. 이는 기업이 그들의 역할을 주주 가치 극대화에서 벗어나 노동자, 고객,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과거의 행동은 그러한 “리셋”을 위한 좋은 전조가 되지 못한다.
- 이 장에서 표현된 즉각적인 우려는, WEF가 UN 거버넌스 구조 내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 기업/자본 이익과 소수의 민주적으로 더 책무성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체계의 불안한 겹침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결론 (1)
- 우리는 팬데믹 이전과 현재 팬데믹의 그늘 아래에서 독재 정권이 대중의 시위를 점점 더 중단시키고 있는 방법을 무시할 만큼 순진하거나 무비판적으로 이상주의적이지 않다. 민주주의(특히 서구 자유주의 형태)는 완벽한 체계였던 적이 없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가장하지 않는 국가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중국의 전 세계적 부상은, 주장하고, 행동하고, 옹호하는 능력이 적어도 법적 민주주의 규범에 의해 어느 정도 보호되는 시민사회 운동들에게 특별한 도전을 야기한다.
- 우리가 서로에 대한 사회적, 환경적 의무가 보다 인간적인 규모로 일어나는 탈성장 미래에 대한 A3장의 “세방화된(glocalized)” 아이디어를 고수하든, 아니면 GHW6 전체에 걸쳐 암시된 것처럼 여러 수준에 걸쳐 거버넌스와 정부에 대한 재활성화된 사회주의 비전을 고수하든, “권력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실제로, 의도적으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외치는 것 – 은 우리의 활동가들의 반감을 키우는 힘으로 남아있다.
- PHM의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20년간의 조직과 캠페인에서 얻은 교훈 중 일부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결론 챕터의 주제이다. 그것은 먼저 PHM의 활동에 대한 자기성찰적인 연구에서 도출되는데, 이는 PHM의 이름과 비전 목표 아래 옹호 활동을 하는 전 세계의 많은 활동가들에 대한 자기 책무성이다. 전 세계 수십 명의 활동가들이 참여한 이 연구는 실천에서 도출된 몇 가지 원칙과 이것들이 PHM의 계획된 미래 노력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종합한다.
- 결론 장은 GHW6 전체에 걸쳐 등장하는 그러한 원칙의 몇 가지 중심이 되는 사례를 요약한다. 핵심 주제는 모임/만남(convergence)이다. “건강에 대한 비슷한 우려를 공유하고 건강 불평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역할에 비판적인 사람, 단체, 운동이 함께 모이는 것.” 그러한 모임/만남이 대부분의 진보적인 사회운동의 노력을 이끄는 생태적으로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 것이라는 확신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우리의 더 건강한 미래에 필수적인 수단인 만큼 그 자체로 많은 목적이 있다. 그리고 이번 GHW는 이전의 모든 GHW와 마찬가지로 그들을 기리기 위한 시도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