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헬스 와치 6판 요약 발제문] D4장: 국제 금융 기관 감시하기: 새로운 수사학, 오래된 관행?

한국민중건강운동은 2023년 3월 6일부터 7월 10일까지 [글로벌 헬스 와치 6판: 팬데믹의 그늘에서] 함께 읽기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세미나에 함께 하지 못하는 분들과도 책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요약 발제문을 차례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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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일자: 2023.06.26 / 발제자: 이동근

 

소개

 

2020년 초부터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보건, 사회, 경제적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우리는 모두 함께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의 영향은 국내외에 매우 불평등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달랐다.

 

영국, 미국 및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패턴이 나타났다. 아프리카 대륙 등 저소득 지역이 건강피해는 우려했던 것보다 적었지만, G20 국가들이 경기부양책으로 7조6천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투여하는 것에 비해 가난한 국가들의 대응할 능력은 없었다.

 

이러한 재정불평등은 직간접적으로 건강불평등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부분적으로는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로 발생한 글로벌 경기침제로 인해 재정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비공식 노동자, 이주민, 노숙자 또는 서비스부문에 종사자들은 집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팬데믹과 같은 경제적 충격에 더 민감합니다. 경우에 따라 코로나19 보건조치가 더 즉각적인 건강위험을 더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이전보다 실적이 나쁜 상황이었다. 중저개발 국가의 성장률은 2010년 7.9%에서 2019년 3.5%까지 감소했다. IMF는 저소득 국가들이 이미 취약한 위치에서 코로나19에 진입하여 절반이 높은 공공부채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으며 2020년 예외적인 외부 충격에 수출감소, 석유 가격 하락, 관광수입 감소 등으로 타격을 받았다. 그들은 또한 약 1030억 달러의 자본유출을 경험했으며,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한 북반구 시장으로 후퇴하면서 현지 통화에 압력을 가하고 이미 문제가 있는 팬데믹 이전의 부채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해외 개발지원이 감소하고 다자간 대출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여전히 중요한 자금원으로 남아 있는 자본시장에 대한 미래 접근은 부채위기로 인해 보장이 어려운 상황이다. 중저소득 국가의 민간 채권자가 보유한 외채 비율이 2010년 25%에서 2018년 47%까지 증가했으며, 자산관리자 BlackRock는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 세네갈, 잠비아에 여러 기금을 통해 10억달러에 가까운 유로본드를 가지고 있다. IMF는 금융위기에 빠질 위험이 높은 국가가 선진국 중에 3개국에서 8개로, 반면에 신흥국 중에서는 15개에서 35개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팬데믹으로 촉발된 위기에 대해 적절 한 대응을 집중할 수 있도록 200개 이상의 조직들이 부채탕감을 요청하였지만 응답을 받지 못했다. 중저소득 국가와 그 시민들은 대신 G20의 부채 서비스 중단 이니셔티브(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DSSI)로 관리하도록 남겨졌다. DSSI는 초기에 2020년 12월까지 연장, 이후 논의를 통해 2021년 12월까지 연장되었다. 73개 적격국 중에서 국가 신용 및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하여 실제 참여한 국가는 43개국에 불과했다. (2021년 많은 중저소득 국가들은 재정지출을 축소하였고, DSSI는 2021년 12월 이후 종료되었다.) 시민연합보고서에서는 “73개국이 최대 337억 달러를 2020년 상환해야 하며, 이는 우간다, 말라위, 잠비아의 연간 의료예산보다 두배 많은 수치다.”고 밝혔다. 시민사회와 학계의 지속적인 압력에도 세계은행과 IMF 및 기관들의 참여는 저조했다. 민간부문 채권자들은 DSSI에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DSSI가 전염병 대응을 위해 제공한 자원이 민간 채권자들에게 부채를 상환하는데 계속 사용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세계은행과 IMF의 대응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며, 두 기관 모두 팬데믹의 긴급한 보건, 사회, 경제적 결과에 대응할 수 있는 국가의 역량을 형성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위기는 그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바꾸었고, 일부 수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인권을 계몽하는 지지자라는 주장을 시험하고 있다.

 

 

회복이 필요한 과거

 

과거 IMF와 세계은행 구조조정 프로그램(SAP)이 건강권을 포함한 국제 인권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비판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1990년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의 “사회경제적 회복과 변혁을 위한 구조적 조정 프로그램에 대한 아프리카 대안적 프레임워크”는 많은 경우에 약속된 경제성장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으로 사회부문, 특히 교육 및 1차의료, 공공부문/준국영기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주었다고 보고했다.

 

SAP의 사용은 또한 일반적으로 은행과 기금에 조건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국가 수준과 설계에 대한 시민 참여에 대한 중요한 문제를 제기받았다. Skogly가 지적한 바와 같이 세계인권선언문 제21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25조는 “모든 시민은 직접적으로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해 공공업무에 일원으로 참여할 권리와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 있지만, IMF 및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의 참여 부족은 이러한 프로그램의 보건 결과가 인권법 및 의무와 일치하도록 보장하는 데 있어 여전히 주요 제약 요인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설계에 대한 참여 부족은 역사적으로 불균등한 분배에 대한 불만을 악화시켰고, 인종 및 기타 사회적 긴장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계은행과 IMF는 2016년 신자유주의가 부풀려서 선전되었는지에 대한 IMF의 질문에서 알 수 있듯이 SAP시대 이후로 상당한 변화를 겪었다. 2018년 전 IMF총재 크라스틴 라가르드는 새로운 다자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더 포용적이고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에 개방적이어야 한다. 보다 사람 중심적, 즉 인간의 욕구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더 효과적이고 책임있게 모든 사람에게 결과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2013년 두가지 목표인 세계 극빈층을 2030년까지 3%로 줄이기, 인구 하위 40%의 소득 증가를 촉진하여 번영을 공유하기를 채택한 것도 변화를 보여주었다. 두 번쨰 목표는 하위 40%와 상위 10%간의 상대적인 소득 증가의 중요한 관계를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 반면에 경제성장의 혜택의 분배가 중요하다는 세계은행의 인지를 대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렇게 빠르지 않다; 인적자본 프로젝트 들어가기

 

2018년에 “정부는 오랫동안 물적 자본에 초점을 맞춰 경제성장에 투자해왔지만…. 국민에 대한 투자가 부족한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세계은행은 새로운 인적 자본 프로젝트(HCP)를 발표했다. HCP는 인적자본지수를 수반하며 세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 사람에 보다 많고 더 나은 투자로 수요를 구축하라. 둘째, 결과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국가가 인적 자본 전략과 투자를 강화하도록 지원하라. 셋째,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선하라. 아마도 보건 및 교육과 같은 공공 서비스를 약화시키는 기관의 역할을 한다는 오랜 비판에 예민했던 세계은행은 보건 및 교육 성과 개선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폭넓은 호소력을 가진 진보적인 개발 도구를 지수로 제시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나 개념과 이니셔티브에 비방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인간자본이론 그자체가 “자본화 가능한 인간”의 개념 아래 사람을 상품화하고 효과적인 건강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내재된 구조적 제약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관련 사회적 자본 이론은 “복잡한 갈등과 맥락적 경제 및 사회 현상을 어느 정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시장으로 환원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세계은행의 HCP는 국제금융공사(IFC) 전략 3.0인 “시장 창출” 및 2017년 세계은행의 “개발을 위한 금융 극대화”(MFD) 패러다임과도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HCP, IFC 3.0과 MFD는 복잡한 사회 및 계급 문제에 대한 시장 기반 솔루션을 추진하기 위해 세계은행의보완적 노력이다. 그들은 건강과 교육을 개인과 가족의 자본에 필요한 투자로 제시하고 국가의 역할을 국내 또는 국제시장에서 인적자본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것은 개념을 도구화하는 담론을 생성하여 구조적 문제, 인권 및 국가의무에 대한 고려에서 불리한다. 세계은행과 IMF가 역사적으로 이 기관들의 고려와 운영에 인권관점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강력히 거부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오래된 와인과 새로운 병?

 

팬데믹과 그 파괴적인 영향이 세계은행과 IMF정책의 급진적인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는 희망은 지금까지 좌절되었다. IFC 임시 전무 이사 및 수석부사장(Stephanie..)는 2020년 IMF와 세계은행 공동 연차총회의 시민사회단체와 가상 타운홀 회의에서 민간부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개발을 위해 재정 극대화’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을 때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회 서비스 부문은 ‘지금 그 어느때보다 잠재적으로 중요하다’며 올바른 접근 방식이므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 프리데부르크 총재는 민영화와 사회보호 지출 목표 설정을 통한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와 같은 “사전 조건” 준수를 전제로 하는 세계은행의 정책금융 대출을 통한 예산 지원을 언급하며, 팬데믹으로 인한 상황과 관계없이 이 수단을 통해 창출된 레버리지를 “민간 부문의 역할 강화”와 “민간 자본의 신흥시장 복귀”에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진술은 은행의 HCP와 실제로 사람에 대한 투자가 많은 관심을 받았던 세계은행 및 IMF 연차총회에 널리 퍼진 담론과 모순되는 것 같다. 규제완화에 중점을 둔 기업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는 세계은행 그룹 정책의 지원을 받아 IFC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잠재적 재정적 이점을 받는 것을 고려하면 IFC와 재정적 혜택을 받는 고객에게 놀라운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IFC가 자금을 지원하는 의료회사가 1억 4200만명의 의료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IFC는 이 숫자를 8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헬스는 투자수익 측면에서 IFC가 최고실적을 보는 부문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하여 IFC가 자체 신용 등급을 보호하고 더 위험한 저소득 국가에서의 활동에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중간 소득 국가에 대한 수익성 있는 투자에 의존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은행의 대응 맥락에서 IFC의 투자가 긍정적인 발전을 이룬 정도에 대한 질문은 부채 및 개발에 관한 유럽네트워크(Eurodad) 의 2021년 4월 보고서에서도 제기되었다.

IFC와 세계은행의 보건부문의 금융화에 대한 지원은 Gabor가 워싱턴 컨센서스 이후로 국가가 시장 실패를 해결하는 역할에서 전 세계적 팬데믹과 같이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기에 민간 투자의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로 전환하는 월스트리트 컨센서스라고 부른 것과 일치한다.

 

Gabor에 따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전역에서 의료서비스의 50%는 민간 부문에서 제공되며, 의료자산 등급 개발을 촉진하는 투자 플랫폼 및 펀드매니저가 자금을 제공한다. 첨단 기술을 통해 더 나은 진단을 약속받고 ’자산등급으로서의 건강‘이니셔티브를 위한 복잡한 생태계가 무르익은 디지털 의료분야에 진입하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촉발된 경제위기에 비추어 특히 관련된 메모에서 Gabor는 재정 제약이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자산 클래스의 창출에 의한 민간 투자의 밀집을 정당화 하는데 사용된다고 강조한다. 여기에는 건강채권이 포함되며, 세계은행의 불운한 팬데믹 비상자금 조달 기구(PEF)채권이 그 예입니다. 이목을 끄는 대유행 채권은 너무 심하게 비판을 받아 세계은행이 두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지 않기로 하였다. 전임 세계은행 경제학작 하버드 국제보건기구에 Olga Jonas는 실제로 PEF 디자인이 ’사람이 죽기를 기다린다‘고 주장했다.

 

box D4-1. 팬데믹 채권과 코로나19 팬데믹   세계은행의 “팬데믹 채권”은 2014년 에볼라위기에 대한 대응 자금 조달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만들어진 PEF의 일부를 구성한다. PEF는 팬데믹 기간 동안 최빈국에 긴급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PEF에 현금 창구와 보험창구의 두가지 구성 요소가 있다. 현금창구는 보험창구에서 보장되지 않는 질병에 대해 또는 승인된 자금이 보험창구에서 해제되기 전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팬데믹 채권은 특정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 자금 조달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발행한다. 채권보유자는 초기에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매우 높은 고정이자를 보장받는다. 특정 대유행 상황이 채권의 만기일 이전에 실현되지 않으면 모든 원칙이 채권 보유자에게 반환된다. 전염병에 의해 채권이 촉발되고 채권의 원리금에 의해 제공된 자금이 대응에 사용되는 경우 채권 보유자는 원리금의 사용부분을 잃습니다. 세계은행은 2017년 3억 2천만 달러의 팬데믹 채권을 발행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9월 30일 기준으로 1억 9584만 달러의 코로나19 보험금 전액이 64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이체되었다.   채권의 자원 중 일부는 결국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자금 사용을 촉발하는 제한적인 기준과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인해 구조가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이 널리 퍼졌다. 심지어 2020년 초 팬데믹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이 분명해졌지만, 긴급히 필요한 자원의 지출을 허용하는 조건이 발동될지 여부는 불투명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수십 개국에서 거의 15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사상자 수가 채권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기하급수적 증가’ 요건에 부합하기 전까지는 사망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독립 중재자가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사실을 확인하는 보고서를 발행하여 현금 및 보험 창구에서 1억 9580만 달러를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게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 선언을 한지 5주가 지나서였다.   이 계획은 또한 채권보유자가 높은 이자와 할증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 투자자들은 결국 두 종류의 채권을 통해 정크 본드에 지불하는 금리와 유사한 수준인 6.5%, 11.1%의 이자 지급으로 9500만달러를 벌었다.   팬데믹 채권의 효과에 대한 질문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다. 2018년 에볼라가 발생했을 때 채권이 지급되지 않아 최소 1,800명이 사망했고, 투자자들에게 지급된 금액은 계속되었다. 런던경제학교의 분석에 따르면, 채권은 2006년 이후 두차례만 자금을 공개했을 뿐이며, 저자는 이 제도가 세계보건안보에 기여하는 것 보다 개인 투자자의 이익에 더 기여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공공-민간 파트너쉽(PPPs)는 답이 아니다.

 

시장 규율이 ‘신흥 시장’의 행동을 규율하는 데 있어 그 이름에 걸맞게 작동하는 경우(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국가들이 G20의 채무 상환 유예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목격한다), 국가들은 팬데믹 이전에도 재정적 제약을 보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PPPs는 국가가 “단순히” “위험 공유”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우수한 지식, 기술, 효율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윈윈으로 제시된 또 다른 방식이다. IFC가 강조한 바와 같이, ’전세계인구의 절반 이상이 신흥 시장에 거주하고 있다. 신흥 시장에서 정부가 의료서비스와 보장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압력을 받고 있으며, PPP는 투자를 제한하는 자금 조달 격차와 예산 제약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놀랍지 않게도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세계은행 프로젝트의 89%는 수백만명이 생명을 구하는 치료에 제외되는 사용자 수수료를 포함하여 재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할 계획이 없다. 3분의 2는 의료종사자 수를 늘리는 계획이 없다.

세계은행은 PPPs 추진에 많은 비판을 받았다. 시민 사회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여러 기관에 “은행의 PPP 포트폴리오의 개발 성과에 대한 독립적인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PPP에 대한 자금 지원, 홍보 또는 기술 평가 제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PPP 선언문을 중심으로 힘을 모았다. 레소토 병원 PPP 프로젝트의 경우 레소토 전체 보건 예산의 절반 이상(51%)이 민간 파트너에게 지불하는 데 사용되어 이 협약의 위험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지만, PPP의 문제점은 훨씬 더 깊었다. 영국과 유럽의 감사원이 모두 PPP 방식의 높은 비용과 제한된 혜택에 대해 비판하였다. 행정 및 법적 능력이 잘 발달된 국가에서 PPP의 부정적인 경험은 능력이 더 제한적인 국가에서 유사한 조치를 옹호하는 사람들을 멈추게 해야한다. 팬데믹 대응 프로그램에 “개발을 위한 재정 극대화(MFD)” 접근 방식을 통합하겠다는 세계은행의 약속과 함께 팬데믹이 정부 자원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한 부채와 재정제약을 받는 정부가 재정 제약을 우회하기 위해 PPP로 전환할 가능성을 높인다. PPP계약은 선불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부채에 휩싸인 정부에 매우 매력적일 수 있다. 많은 경우 부채가 부채로 기록되지 않고, 부채 프로필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짜 돈으로 볼 수도 있으며, 이는 높은 부채 수준과 제한된 시장 접근성이 많은 LMIC의 표준인 현재 환경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가능성입니다. 그러나 PPP계약의 투명성 부족과 그러한 계약이 등록되는 방식은 국가를 상당한 ‘숨겨진’ 우발 책임의 가능성에 노출시킨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없는 자본 수익률을 기대하는 민간 파트너 중 하나가 아닌 한 그들은 윈윈에 대한 지지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다.

 

세계은행은 민간 부문의 ‘파트너십’을 통해 필수 사회 서비스 제공을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취약한 국가 역량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복잡한 ppp 프로젝트를 협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높은 수준의 국가역량을 과소 평가하는 것처럼 보인다. PPP 계약의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PPP계약 가이던스를 개발했다. Heinrich Böll 재단은 ‘세계은행그룹이 권장하는 계약조항이 계약당사자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일반 관행과 국제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17년 지침에 대한 연구를 의뢰하였다. 검토결과 ‘지침은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평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지침은 국제법과 상반되게 ‘전쟁, 내전, 파업, 폭동, 테러리즘의 위험을 계약당국에 맡기고 정부가 민간파트너에게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결정적으로 지침은 법률변화에 따른 비용발생에 대해 민간 파트너를 보호할 것을 추천함으로ㅆ ’주권정부가 공익을 규제할 권리(가령 보편적이고 저렴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 파리협정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 인권 및 노동을 보호하는 일)에 대해 제한하는 사항을 추천하고 있다.

 

 

투자자-국가 분쟁의 계속되는 위협

 

또한 전 세계적으로 발효 중인 800개 이상의 양자 또는 지역 투자 조약 중 하나에 따라 개인 외국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주최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는 분쟁에 대해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SDS) 제도를 통해 중재하는 주요 중재 기관이다. 650ro 국제 시민사회 단체가 서명한 정부에 대한 공개서한은 팬데믹 기각ㄴ 동안 모든 ISDS 사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단을 주장하면서 이 서한은 전염병의 건강 및 경제적 결과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일련의 국가 조치를 자세히 설명했다. 민간 병원 시설 사용 요청을 통한 의료 시스템 자원 확보,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자를 공공 통제하에 두는 것, 제조업체에 인공호흡기 생산 의무화, 공공요금 동결 및 단수 중단을 통한 손씻기 및 위생을 위한 깨끗한 물 접근 보장, 의약품, 검사 및 백신의 저렴한 가격 보장, 부채 구조조정 착수 등이 소송을 유발할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ISDS 소송의 잠재적 영향은 매우 커서 아프리카 연합 통상장관들은 정책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2020년 11월 코로나19 관련 조치와 관련한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위험에 관한 획기적인 선언을 채택했다.

세계은행의 MFD접근 방식과 민간 부문을 신뢰할 수 있는 개발 파트너로 개념화하는 위험은 2020년 5월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 다음을 고려할 때 분명해진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계류중인 ICSID건이 260건이 넘는다. 2017년 5월의 135건에 비교해서 증가했다. 앞으로도 몇 달동안 더 많은 중재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은 ICSID중재의 경우에만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시작된 청구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전체 또는 부분적 손해로 결론이 이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히 중요하다.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PPP와의 연결 및 위에서 언급한 지침에 의해 개발된 계약협정의 구조는 훨씬 더 중요하다.

 

 

전염병에 걸린 국가에 국제금융기구는 무엇을 제공합니까?

 

비록 자금은 WHO가 주도하는 코백스퍼실리티 외부에 있지만, 세계은행은 LMIC에 코로나19 백신, 진단, 치료제에 대한 구매 및 분배를 지원하기 위해 120억 달러를 할당했다. 세계은행은 ‘개발도상국이 코로나19 대유행과 싸우도록 돕기 위해 이미 부채가 많은 국가에 대한 높은 비율의 대출을 포함하여 1600억 달러의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저소득 국가를 위한 세계은행의 무료 대출 및 보조금 기관인 국제개발협회에 따른 이러한 대출 및 보조금의 영향은 수혜국 마다 크게 다를 것이다.

 

세계은행이 배긴 구매를 지원하고 국가예방접종 계획의 평가 및 개발에 기여하는 120억 달러는 환영받았지만, 세계은행은 100개 이상의 남반구 국가들이 무역 관력 지재권 협정(TRIPS)의 일부 유예해달라는 요청에 지지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북반구 국가연합이 반대하는 WTO에서의 제안은 남반구에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유통을 가능하게 하고 가장 가난한 국가의 10명 중 9명은 백신 사용하지 못하는 등 지역간 큰 불평등을 해결하기 시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세계은행의 광범위한 코로나19 대응에도 비판을 받았다. 2020년 12월 옥스팜은 71개 세계은행의 건강프로젝트 중 8개 만이 건강서비스 접근에 대한 재정적 장벽을 제거할 게획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의 팬데믹 대응이 치명적인 결함을 겪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8개 중에서 어느것도 WHO가 권장하는 모든 의료서비스에 요금 면제가 적용된다고 명시하지 않고 있다. 옥스팜 보고서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1740만명의 의료 인력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국가 프로젝트의 2/3은 의료인력 수를 늘리는 계획을 포함하지 않으며, 포함하는 25개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오류(단점)이 있다.

 

세계은행의 IFC를 통한 대응은 2021년 4월 Eurodad의 분석에 의해 의문을 제기되기도 했는데, 이 분석에 따르면 세계은행의 팬데믹 대응은 MFD 접근 방식과 일치하며 “시장 창출과 민간 금융 동원에 중점을 둔 IFC는 보건 분야를 포함하여 코로나19 대응의 모든 단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평한 공공 서비스보다 민간 시장이 우선시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한다. 이 보고서는 또한 “일부 IFC 프로젝트는 현지 민간 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글로벌 호텔 체인, 대기업, 국제 기업의 자회사 및 국제 민간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강조하면서 IFC 투자가 현지 비즈니스에 혜택을 주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오랜 비판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IFC의 역할에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기관의 영향에 대한 질문은 팬데믹에 대한 대응이 이전의 세계은행 및 IMF 정책과 제안된 중기 프로그램의 구조에 의해 어느 정도 제약을 받는지를 고려하는 체계적이고 국가별 프레임워크에서 고려해야 한다.

 

팬데믹에 대한 IMF의 반응, 특히 수사학적 면에서, 라가르드 전 전무이사가 라틴아메리카 연설에서 “이것은 분명히 당신의 할머니 IMF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시작된 더 부드럽고 친절한 IMF를 제시하는 추세를 계속한다. 2020년 10월 15일 연설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전무이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기 위한 세가지 필수사항을 설명했다. 즉 올바른 정책 설계/ 국민을 위한 정책보장/ 세계는 더 이상 기후위기를 무시할 수 없으며, 모든 방법에 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다. 그녀는 또한 불평등 심화로 인한 위협에 대해 “긴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전 세계적으로 빈부 격차가 심화될 위험이 있다… 불평등 심화는 경제 및 사회적 격변으로 이어져 2020년대에 잃어버린 세대가 될 것이며, 그 후유증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0년 5월, IMF는 금융 심화의 이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금융 시장의 빠른 확장이 어떻게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강조하고 “규제 정책이 금융 부문의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과거 IMF 프로그램의 불평등한 건강 미 경제적 영향에 대한 비판자들은 적어도 비전적인 진술에서 팬데믹에 대한 기금의 대응이 다르게 보이며 ’비상 프로그램은 부담스러운 감독과 조건없이 대부분의 국가에 자신의 집을 정리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Eurodad와 옥스팜의 별도 연구는 초기 낙관적 평가를 누그러뜨릴 충분한 이유를 제공한다. 2020년 10월 발표된 Eurodad연구는 검토한 80개 IMF국가직원 보고서 중 “IMF 자금 지원을 받은 72개 국가가 이르면 2021년 재정건실화 과정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했다. 세금인상 및 지출 삭감은 2023년까지 80개국 모두에서 시행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통합이 가장 취약한 계층에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며, 72개국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평균 3.8%에 해당하는 긴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예측한다. 옥스팜의 연구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다. 옥스팜은 긴급 대응 자금이 “정책 개혁을 전제로 하지 않고” 긴급한 보건 및 사회 보호 수요를 충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결과는 유로존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IMF 대출을 검토한 결과, 500명 이상의 학자와 시민 사회 단체가 이러한 요구 사항의 중단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에게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67개국 대출의 84%에서 재정 긴축 조치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지금까지의 증거는 약간의 외관상 및 수사학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IMF와 세계은행이 그들의 접근방식을 실질적으로 변경할 의지가 없거나 변경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의 2020년 9월 무역 및 개발 보고서에서 팬데믹과 관련하여 ’다자주의는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정기적으로 약속했지만 가장 강력한 참여자들이 개혁을 거부했다. 가버의 월스트리트 컨센서스 논문이 강조하듯이 최악의 팬데믹과 세계경제위기 동안 민간 금융이 DSSI에 참여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G20에서 생생하게 입증된 것처럼 이제 ‘가장 강력한 플레이어’에는 금융자본이 포함된다. UNCTAD 보고서는 “대형 은행과 다국적 기업이 ‘자유무역’이라는 언어를 이용해 표준 설정 및 지적재산권 보호 규칙을 재작성하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의 규제 범위와 정책 공간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정당화하는 ‘더 깊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팬데믹이 시장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국가의 본질적인 역할에 대한 수용이 증가하는 형태로 위기에 긍정적인 희망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지만, 팬데믹의 경제적 여파가 국가에 이미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제약을 받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었다. 특히 중기적으로 재정적 제약과 국가 역량 약화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세계은행과 IMF의 지원 정책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역학 관계는 불안할 정도로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느리고 고르지 못한 경제회복과 전염병에 대한 주 공중보건 대응의 엄청난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노의 결합은 이미 취약한 국가와 시민 사이의 사회적 계약에 오래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IMF는 2020년 4월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시민 불안의 가능성을 제기했다. ”예를 들어 지원조치가 코로나19 위기와 그 경제적 여파를 완화하기에 불충분하거나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불공평하다고 여겨지거나 이러한 조치가 나중에 철회되는 경우 국가는 새로운 사회적 불안의 물결에 취약할 수 있다. 2020년 12월에는 “이러한 역사적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많은 국가의 사회 구조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4월의 경고가 반복되었다. 이러한 심각한 경고는 팬데믹 이전에 “시민 불안 지수에서 극도의 위험 등급을 받은 국가 수가 2019년 12개국에서 2020년 초에는 20개국으로 66.7%나 급증했다”는 Verisk Maplecroft의 연구 결과를 반영한다. 2020년 12월 업데이트에서 이 컨설팅 회사는 “2022년 말까지 75개 국가에서 시위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팬데믹 이후 고통스러운 경제 회복을 배경으로 불안정성이 급증하여 정부에 대한 기존 대중의 불만을 자극할 것으로 예상한다.

 

팬데믹 직전인 2020년 1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유럽에서 아프리카, 아시아, 대양주, 미주, 중동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에 ‘불만족한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47.9%에서 57.5%로 크게 증가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팬데믹이 지속될수록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와 전 세계 독재자들의 대담한 통치는 시민 사회의 공동 행동 없이는 민주주의의 후퇴를 앞당길 뿐이다. IMF와 세계은행 프로그램의 현재 궤적은 훨씬 더 대담하고 더 대담하고 더 야심 차게 시스템 변경에 대한 증가하는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보다 공평하고 생태학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 성과를 결과.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불평등해지는 경제 시스템을 점점 더 불공정하고 지속 불가능하며 불안정한 경제 시스템을 계속 옹호하고 공표하게 될 것입니다.